도산·간이대지급금 자세한 사항은 아래 클릭Click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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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대지급금 신청조건 |
● 질문: 도산대지급금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도산대지급금(=채당금)이란, 기업이 도산하거나 사실상 폐업하여 근로자에게 임금·퇴직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고용노동부가 사업주(회사)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질문: 근로자가 체불 임금·퇴직금을 도산대지급금으로 지급받기 위한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아래와 같은 신청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체불 임금·퇴직금을 도산대지급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 근로자는 아래 결정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퇴사한 직원이여야 합니다. or or |
회사 | 회사(사업주)는 6개월 이상 사업을 한 후,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해야 합니다. or or |
● 질문: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란,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에게 체불임금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의미합니다.
● 질문: 휴업수당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휴업수당이란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업을 하는 경우에 회사가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 지급하는 수당을 의미합니다.
● 질문: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급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급여란, 근로자가 출산 전후로 법적으로 보장된 휴가를 사용하는 동안 받을 수 있는 급여 또는 지원금을 의미합니다.
⭕임원
● 질문: 대표이사, 이사, 감사 등 임원도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 답변: 대표이사, 이사, 감사 등 임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아 도산대지급금 지급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단, 임원이 아래와 같은 사유로 근로자성을 인정받은 경우 지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ㅣ임원이지만 실질적으로 근로자와 같은 지위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근무한 경우 |
● 질문: 대표이사, 이사, 감사 등 임원이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증거자료가 필요한가요?
○ 답변: 아래와 같은 증거자료가 있는 경우 임원의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ㅣ임원 지위와 별개로 체결한 근로계약서 ㅣ업무 수행 방식이 임원의 경영활동이 아니라 일반 직원과 유사한 사실의 자료 ㅣ출퇴근 시간, 업무지시 등을 근로자로서 받은 증거 서류(예: 근태 기록, 급여명세서 등) ㅣ기타 임원보수 외에 근로자와 같은 방식의 급여 지급 증빙 서류 |
● 질문: 대표이사, 이사, 감사 등 임원이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위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답변: 도산대지급금 신청하여 불승인된 후, 행정심판 및 소송을 통하여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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