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법적책임

대표자의 책임은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사전에 면밀히 확인, 검토 후, 법인파산 신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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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책임

⭕책임(투명)경영약정 책임

● 질문: 책임경영이행약정, 투명경영이행약정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책임(투명)경영약정이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보증기관의 보증서 대출시에 체결하는 약정으로서, 2018.04.경 폐지된 연대보증제도를 대체하는 제도입니다. 


● 질문: 책임경영이행약정, 투명경영이행약정 의무 사항을 위반한 경우 어떤 책임을 지나요?

○ 답변: 대표자가 법인대출금에 대하여  직접 변제할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책임(투명)경영약정 위반에 대한 내용은 lawbank 사이트 https://lawbank.kr/121 에서 자세한 확인 가능합니다.


● 질문: 대표자가 책임(투명)경영약정 책임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 답변: 대표자로서 책임(투명)경영약정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① 의무사항 위반 없음을 입증하거나 ② 법인 파산선고을 받아 법인을 청산하는 경우 대표자로서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 질문: 대표자, 주주, 이사도  책임(투명)경영약정에 대하여 민사 책임을 부담해야 하나요?

○ 답변: 책임(투명)경영약정서에 서명하지 않은 이상, 변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연대보증

● 질문: 대표자, 주주, 이사도  법인 부채에 대하여 민사 책임을 부담해야 하나요?

○ 답변: 연대보증하지 않은 이상, 변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질문: 연대보증 입보된 부채는 구체적으로 어떤 채무가 있나요?

○ 답변: 아래와 같은 채무들에 대표자가 연대보증 입보됩니다.

✔법인신용대출

✔법인신용카드

✔리스, 렌트

✔서울보증보험

✔기타(각서, 계약서 등)


● 질문: 대표자 연대보증 입보 여부는 어떻게 확인 가능하나요?

○ 답변: 은행, 카드사 대표번호로 전화 후, 사업자등록번호로 연대보증 여부 확인 가능합니다.


● 질문: 연대보증된 경우 어떻게해야 하나요?

○ 답변: 연대보증채무가 과다한 경우 법인파산과 동시에 개인파산 or 개인회생 진행 여부도 검토하셔야 합니다.


⭕부인권

● 질문: 부인권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부인권이란, 채무자가 지급정지 or 파산신청 후, 아래와 같은 부인권 행위(=편파 변제)를 한 경우 상대방에게 원상회복 or 가액배상 의무가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391조).

✔고의행위 부인(① 시기제한X ② 사해 행위 )
✔본지행위의 위기행위 부인(① 지급정지 or 파산신청(후) ② 담보제공 or 채무소멸 행위)
✔비본지행위의 위기행위 부인(① 지급정지 or 파산신청(전,후) ~ 60일 or 1년 ② 담보제공 or 채무소멸 행위)
✔무상(유상)행위 부인(① 지급정지 or 파산신청(전,후) ② 무상 or 유상 행위)


● 질문: 부인권은 누가 청구 하나요? 

○ 답변: 부인권은 파산관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부인의 소를 제기합니다(492조).


● 질문: 부인권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부인권은 아래와 같은 기간은 지난 경우 소멸시효 완성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405조)

✔파산선고(후) ~ 2년
✔부인행위일 ~ 10년


⭕이사,감사,주주 책임

● 질문: 법인파산한 회사의 이사, 감사, 임원, 주주로서 법적 책임은 없나요?

○ 답변: 불법행위에 가담, 연대보증하지 않는 이상, 법인 부채에 대한 법적 책임은 사실상 없습니다. 단, 이사,감사, 주주가 주식 지분 51%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 국세, 4대보험, 지방세 등 2차 납세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책임

● 질문: 법인파산한 회사의 대표자의 배우자는 법적 책임은 없나요?

○ 답변: 배우자가 연대보증하지 않는 이상, 법인 부채에 대한 법적 책임은 사실상 없습니다(배우자 재산 가압류 등 강제집행 불가). 단, 배우자가 주주로서 주식 지분 51% 이상(또는 대표자 및 배우자 합산 51%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 국세(부가세, 법인세 등), 4대보험, 지방세 등에 대해 2차 납세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질문: 대표자가 개인회생 or 개인파산하는 경우 대표자의 배우자에게 영향이 없나요? 

○ 답변: 개인회생 변제금 or 개인파산 조건부 면책금을 결정할 때, 대표자의 배우자 소유의 재산의 1/2를 청산가치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방문상담시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조세 책임

⭕2차 납세의무

● 질문: 2차 납세의무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2차 납세의무란, 회사가 부가세, 법인세, 4대보험, 지방세 등 세금을 미납한 경우 과점주주(주식 51% 이상)가 회사를 대신하여 2차적으로 납부해야 할 의무를 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 질문: 주주로서 부가세, 법인세, 4대보험 등 미납 세금에 대한 책임 범위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아래와 같이 50% 초과(주식 51% 이상) 여부에 따라 책임 부담 여부가 달라 질 수 있습니다.

주주의 2차 납세의무 있는 경우

✔단독으로 주식 51%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의 경우

✔특수관계인과 합산하여 주식 51%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의 경우

주주의 2차 납세의무 없는 경우

✔단독으로 주식 50% 이하를 소유하고 있는 주주의 경우

✔특수관계인과 합산하여 주식 50% 이하를 소유하고 있는 주주의 경우


● 질문: 주식 중 대표자 40%, 배우자 20%, 제3자 40%을 가지고 있는 경우 주주로서 책임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 답변: 대표자 및 배우자가 60% 과점주주로서 연대하여 부가세,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미납 세금 합계 60%에 대해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 질문: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구체적으로 누구를 의미하나요?

○ 답변: 특수관계인이란,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사실혼 포함) 등을 의미합니다.


● 질문: 세금 소멸시효는 언제까지 인가요?

○ 답변:  아래와 같은 체납 세금의 금액에 따라 소멸기간(결손처리기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5억 미만인 경우 5년 후, 결손처리

✔5억 이상인 경우 10년 후, 결손처리


⭕기타 법적문제

● 질문: 매출채권, 가지급금, 재고자산 등에 대한 분식이 있는 경우도 법인파산신청 가능한가요?

○ 답변: 분식회계가 존재하더라도, 분식회계의 경위, 필요성 등을 소명하는 경우 파산신청 가능합니다.


● 질문: 가지급금이 많이 존재하는 경우도 법인파산신청 가능한가요?

○ 답변: 가지급금의 발생 경위, 사용처(영업비, 커미션 등)를 소명하는 경우 파산신청 가능합니다.


🔴형사 책임

⭕사기죄

● 질문: 대표자가 사기죄로 형사 처벌된 사례가 많나요?

○ 답변: 사기죄로 형사 처벌된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단, 사기의 고의(=미필적 고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않는 경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질문: 사기죄 고소는 주로 누가 하나요?

○ 답변:  상거래 채권자가 추심 등 압박 수단으로 고소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 질문: 기보,신보,중진공,은행 등 금융권에서도 사기죄로 고소하는 경우도 있나요?

○ 답변: 금융권이 사기 고소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 질문: 사기죄로 고소된 경우 어떻게 대처하면 되나요?

○ 답변: 사기의 고의가 없다는 사실을 입증 못하는 경우 무혐의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방문상담시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위반죄

● 질문: 대표자가 근로기준법위반죄로 형사 처벌된 사례가 많나요?

○ 답변: 대표자로서 근로자들이 체불 임금을 체당금(대지급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노무사 선임, 자료 협조)하여 합의취하하는 경우 처벌되지 않습니다.


● 질문: 대지급금(체당금)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대지급금(체당금)란, 회사가 파산, 도산, 폐업 등으로 체불한 급여(3개월치), 퇴직금(3년치) 일정 한도 내에서 국가에서 법인을 대신하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대지급금(체당금)에 대한 내용은 lawbank 사이트 https://lawbank.kr/98 에서 자세한 확인 가능합니다.


⭕횡령죄

● 질문: 가지급금이 많은 경우 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나요?

○ 답변: 가지급금의 발생 경위, 사용처를 소명하거나 가수금을 소명하는 경우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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