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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
(260조)
 성립 : ①사람 신체, ②폭행, ③고의
■ 형량 : 2년↓징역, 500만↓ 벌금, 구류 or 과료

 공소시효 : 5년(반의사불벌죄O)
특수폭행죄
(261조)
■ 성립 : ①, ②, ③,④단체∘다중 위력 or 위험한 물건 휴대 
■ 형량 : 5↓징역, 1,000만↓ 벌금 or 10년↓ 자격정지
 공소시효 : 7년
폭행치사상죄
(262조)
 성립 : ①폭행죄 ■ 7년↓징역, 10년↓ 자격정지 or 1천↓ 벌금
 성립 : ①특수폭행죄  1년↑ ~10년↓징역
성립 : ①사상 3년↑ 유기징역 
상습폭행죄
(264조)
 성립 : ①, ②, ③,④상습 
■ 형량 : 1/2 가중 
폭행죄 형량
폭행죄 처벌형량은 2년 이하 징역, 500만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입니다(형법 260조)

특수폭행죄 처벌형량은 5년 이하 징역, 1,000만 이하 벌금 또는 10년 이하 자격정지  입니다(형법 261조)

상습폭행죄 처벌형량은 1/2 가중 됩니다(형법 264조)
폭행죄 형량 Q&A
● 질문: 폭행죄의 무혐의 또는 기소 여부는 누가 판단하나요? 
○ 답변: 무혐의,기소 여부는 1차적으로, 경찰서의 담당수사관이 1차 의견을 제시 한 후, 2차적으로, 검찰청의 담당검사가 최종 결정,판단합니다. 

● 질문: 경찰,검찰 조사 후, 조사 결과는 언제쯤 알 수 있나요? 
○ 답변: 처분결과는 조사완료 후, 약 3개월 이내에 법무부 형사사법포털 사이트(https://www.kics.go.kr/)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질문: 감형이 될 수 있나요? 
○ 답변: 폭행죄의 고의 없었다는 사실을 주장,입증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는 경우 감형될 수도 있습니다. 

● 질문: 최악의 경우 어떠한 처벌이 나올 수 있나요? 
○ 답변: 범죄 혐의 경중에 따라 최악의 경우 징역형으로 구속될 수도 있습니다. 

● 질문: 벌금은 얼마 정도 나오나요? 
○ 답변: 벌금은 최대 1천만 이하에서 사건 경중에 따라 정해집니다. 

● 질문: 벌금 전과기록도 삭제되나요? 
○ 답변: 벌금형 전과기록은 삭제되지 않습니다. 

● 질문: 경찰,검찰 조사 과정에서 구속될 수도 있나요? 
○ 답변: 불구속수사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수사 과정에서 구속된 사례는 많지 않으나, 조사를 불성실히 임할 경우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도 있습니다. 

● 질문: 재판을 받은 경우 판결선고일에 법정구속될 수 있나요? 
○ 답변: 징역형을 선고받는 경우 판결선고와 동시에 법정구속될 수 있습니다. 단, 집행유예 선고를 받는 경우 구속되지 않습니다. 

● 질문: 판결선고에 대한 항소는 언제, 어떻게 하나요? 
○ 답변: 판결선고 후, 7일 이내에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폭행죄 절차
수사 절차에서는, 고소인(피해자), 피고소인(가해자)을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출석시켜 진술조사, 대질조사 후, '무혐의 또는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사 절차를 진행합니다. 

재판 절차에서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가 된 경우 법원 출석하여 유죄, 무죄 또는 형량 감형 등을 다투는 재판 절차를 진행합니다. 
폭행죄 기간
수사 기간은 약 3개월~ 4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재판 기간은 약 3개월~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폭행죄 비용
■ 변호사보수는 착수보수, 출장료(수도권 이외 지역)가 발생되며, 위 착수보수, 출장료는 사건의 난이도, 법원의 위치, 계약(자문) 조건 등을 고려하여 상호 협의 후, 결정 됩니다.
폭행죄 절차·기간·비용 Q&A(고소인)
● 질문: 피고소인(가해자)를 폭행죄 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변: 피고소인(가해자)가 고의가 존재하였다는 사실을 적극적인 입증이 필요합니다. 

● 질문: 폭행죄의 고소기간은 언제까지 인가요? 
○ 답변: 폭행죄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 질문: 고소장은 어디에 제출해야 하나요? 
○ 답변: 피고소인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고소 가능합니다. 

● 질문: 피고소인 2명이 주소지가 모두 다른 경우 어디에 고소해야 하나요? 
○ 답변: 피고소인들 2명 중 1명의 주소지를 선택하여 고소 가능합니다. 

● 질문: 폭행죄로 고소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미리 준비해야 하나요? 
○ 답변: 고소장을 작성,제출에 필요한 범죄사실 확인 및 증거자료를 최우선적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 질문: 범죄사실 확인 및 증거자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하나요? 
○ 답변: 범죄사실 및 증거자료는 육하원칙(누가(who), 언제(when), 어디서(where), 무엇을(what), 어떻게(how), 왜(why))에 따라 사실관계를 정리하신 후, 이와 관련한  증거자료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 질문: 고소 후, 경찰이나 검찰조사는 언제쯤 진행되나요? 
○ 답변: 고소장 접수 후, 통상적으로 1달~2달 이내에 고소인 조사 및 피고소인 조사가 진행됩니다. 

● 질문: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변호사는 어떤 도움을 주나요? 
○ 답변: 폭행죄 고소 사건의 쟁점을 파악하여 고소장을 작성, 제출하여 드리고, 추후 고소인 진술 전에 법적으로 유리한 사항과 불리한 사항을 자문한 후, 경찰서, 검찰청 조사시 변호인으로서 동행, 입회하여 수사 진행을 도와드립니다. 
폭행죄 절차·기간·비용 Q&A(피고소인)
● 질문: 폭행죄로 처벌를 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변: 고의가 없었다는 부분을 적극적인 반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질문: 피고소인(채무자)로서 경찰 조사에 앞서 어떠한 사항들을 준비해야 하나요? 
○ 답변: 폭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주장, 입증할 수 있는 제반 자료나 대화, 참고인 등 확보가 필요합니다. 

● 질문: 고소인 조사 및 피고소인 조사는 어디에서 하나요? 
○ 답변: 피고소인의 주소지의 관할 경찰서에서 조사가 진행됩니다. 

● 질문: 주소지가 변경되었는데, 경찰서를 옮길 수도 있나요? 
○ 답변: 주민등록초본을 발급하여 이송을 신청하는 경우 주소지 관할 경찰서로 옮길 수 있습니다. 

● 질문: 경찰,검찰 조사를 연기할 수 도 있나요? 
○ 답변: 조사일에 출석하지 못하는 사유가 있다면, 담당수사관과 협의하여 조사 날짜 연기 및 조율도 가능합니다. 

● 질문: 경찰,검찰 조사는 몇 번 정도 하나요? 
○ 답변: 조사는 1번~3번 정도 할 수 있습니다. ① 경찰 단계에서 고소인 조사 또는 피고소인 조사는 각각 1번씩 하게되고, 필요한 경우 대질조사(고소인,피고소인이 대면하여 조사) 절차가 이루어 질 수 있고, ② 검찰 단계에서 추가 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질문: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변호사는 어떤 도움을 주나요? 
○ 답변: 폭행죄 고소 사건의 쟁점을 파악하여 피고소인의 진술 전에 법적으로 유리한 사항과 불리한 사항을 자문한 후, 경찰서, 검찰청 조사시 변호인으로서 동행, 입회하여 조사 진행을 드립니다. 

● 질문: 변호사보수는 언제 납부 하나요? 
○ 답변: 사건위임(자문)계약과 동시에 변호사보수를 납부하셔야 하고, 카드납부, 계좌이체 모두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