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단점∙장점

⭕단점

● 질문: 개인회생 단점은 무엇인가요?

○ 답변: 아래 같은 사항들이 개인회생 단점입니다.

✔신용도 하락(단, 면책결정 후, 신용회복)

✔신용카드, 신용대출, 할부거래 이용 불가(단, 체크카드, 은행거래 등 가능)


● 질문: 개인회생 후, 신용점수는 어떻게 되나요?

○ 답변: 기존 신용점수는 상실되고, 최저점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질문: 개인회생 후, 렌탈,리스한 자동차는 어떻게 되나요?

○ 답변: 반환을 요구합니다. 단, 할부사와 렌탈금,리스금의 납부 협의 또는 대출자 변경한 경우 계속 사용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 질문: 개인회생 후, 담보대출한 주택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임의경매될 수 있습니다. 단, 은행과 대출금 납부의 협의 또는 대출자 변경한 경우 경매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질문: 주택이 경매 중인 경우 경매를 중지할 수 있나요?

○ 답변: 중지명령신청 후, 임의경매, 강제경매 중지 가능합니다. 단, 담보대출, 근저당한 임의경매는 인가결정 후, 다시 경매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질문: 경매 중인 주택이 경매를 중지 안될 수 도 있나요?

○ 답변: 개인회생을 재신청, 최근 대출 과다한 경우 중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질문: 가압류된 예금, 부동산 등을 풀 수 있나요?

○ 답변: 인가결정 후, 가압류해제신청 가능합니다.


● 질문: 개인회생하는 경우 사기죄로 고소당할 수 있나요?

○ 답변: 3개월 이내 대부업 부채는 사기죄로 고소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원리금을 3회 이상 변제 후, 개인회생신청 여부를 고려하시길 권해드립니다.


● 질문: 사기죄로 고소되는 경우 구속될 수 있나요?

○ 답변: 초범인 경우 구속되지 않고, 벌금, 기소유예, 집행유예, 벌금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질문: 사기죄로 처벌되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사기죄와 관련된 부채는 전액 변제해야 합니다.


● 질문: 개인회생 후, 연대보증인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채무자가 인가결정(탕감) 받더라도, 연대보증인에게 전액 청구될 수 있습니다. 


● 질문: 연대보증인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 답변: 연대보증인도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을 검토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장점

● 질문: 개인회생 장점은 무엇인가요?

○ 답변: 아래 같은 사항들이 개인회생 장점입니다.

✔금지명령 후, 추심,독촉 금지

✔중지명령 후, 경매 중지

✔원금, 이자 탕감

✔월 분할 납부(36개월 ~ 60개월)

✔재산보유 가능

✔인가결정 후, 가압류,압류 해제 가능


● 질문: 개인회생하는 경우 이자는 납부하지 않아도 되나요?

○ 답변: 개인회생 후, 원금,이자 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질문: 개인회생신청 후, 가족에게 영향이 있나요?

○ 답변: 가족들에게 불이익이나 영향이 없습니다.


● 질문: 개인회생신청 후, 직장생활, 영업활동 등에 영향이 있나요?

○ 답변: 정상적인 경제 활동 가능합니다. 


● 질문: 인가결정 후, 원금, 이자는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이자는 탕감되고, 원금만 일부 납부하면 됩니다.


● 질문: 부채 9천 중, 총 변제금 3천만원을 납부하는 경우 나머지 6천만원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나머지 6천만원은 감액,면책되어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 질문: 개인회생 후, 모든 부채가 감면,면책 되나요?

○ 답변: 신용채무는 모두 감액됩니다. 단, 담보채무, 세금, 4대보험은 감액,면책 되지 않습니다. 


● 질문: 아파트, 주택, 자동차의 담보대출은 감면받을 수 없나요?

○ 답변: 담보대출은 탕감 되지 않습니다. 단, 담보대출이 담보가치에 못미치는 금액은 일부 탕감될 수 있습니다.


● 질문: 세금, 4대보험도 회생으로 변제할 수 있나요?

○ 답변: 변제 가능합니다. 단, 세금, 4대보험은 변제기간 중, 1/2 기간 동안 전액 변제해야 합니다.

✔변제기간이 36개월인 경우, 18개월 동안 전액 변제

✔변제기간이 60개월인 경우, 36개월 동안 전액 변제


● 질문: 특별조항은 어떠한 경우 붙나요?

○ 답변: 소득이 전년도보다 낮거나 감소한 경우 특별조항으로 인가결정될 수 있습니다.


● 질문: 변제금을 변제기간 중 납부하지 못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 답변: 3회 이상 변제금을 연체한 경우 인가결정이 폐지될 수 있습니다.


● 질문: 인가결정이 폐지는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 답변: 즉시항고(전액 납부)하거나 재신청 해야 합니다.


● 질문: 개인회생 신청 사실을 배우자나 회사에서 알 수 있나요?

○ 답변: 원칙적으로 알 수 없습니다. 단, 법원의 보정명령시, 배우자, 회사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알 수 있습니다.


● 질문: 배우자 관련 서류는 어떤 것을 제출해야 하나요?

○ 답변: 배우자의 재산, 소득 관련 서류를 보정명령시 제출합니다.


● 질문: 회사 관련 서류는 어떤 것을 제출해야 하나요?

○ 답변: 회사의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사업자등록증, 근무 사진 등 관련 서류를 보정명령시 제출합니다.


● 질문: 아르바이트, 일용직, 비정규직, 가정주부, 학생, 무직도 개인회생신청 가능하나요?

○ 답변: 월 소득의 정기적인 발생 가능성을 소명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질문: 주식, 도박 등으로 부채가 있는 경우도 개인회생신청 가능하나요?

○ 답변: 신청 가능합니다. 단, 실무적으로, 주식, 도박빚 등의 부채의 경우 변제금 상향이나 전액 변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질문: 최근에 발생한 대출금도 개인회생신청 가능하나요?

○ 답변: 신청 가능합니다. 단, 실무적으로, 최근 부채의 경우 변제금 상향이나 전액 변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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