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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주의사항


● 질문: 개인회생시, 주의해야할 사항은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 답변: 아래와 같이 주의 사항들을 확인 후, 개인회생을 진행하셔야 불이익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신규 대출 관리

✔재산 이전 금지
✔예금 관리 방법
✔적립 변제금 보관

✔전월세대출 연장 확인
✔추심 대응 방법


⭕재산 이전 금지

● 질문: 재산 이전 금지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는 의미하나요?

○ 답변: 개인회생 신청 전에, 재산을 이전, 현금 인출한 경우 은닉으로 판단되어 개인회생 절차에 어려움을 겪울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신규 대출 관리

● 질문: 개인회생하는 경우 신규 대출 관리는 어떠한 방법으로 해야하나요?

○ 답변: 3개월 이내 대부업 부채는 사기죄로 고소될 수 있으므로, 원리금을 3회 이상 변제 후, 개인회생신청 여부를 고려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예금 관리 방법

● 질문: 예금 관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해야 하나요?

○ 답변: 은행계좌에 예금 잔고가 남아 있거나 급여가 입금되는 경우 가급적 대출이 없는 은행, 결제계좌 아닌 은행에 신규계좌를 개설한 후, 생활비를 이관하여 관리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적립 변제금 보관

● 질문: 적립 변제금은 언제부터, 언제, 어떻게 납부하나요?

○ 답변: 적립 변제금은 회생신청 후, 3개월차부터 예상 월 변제금(월 소득 - 최저생계비)을 채무자가 직접 보관하고 있다가, 채권자 집회일(전)까지, 법원의 지정계좌에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채권자 집회일(전)까지 변제금을 전액 납부하지 않는 경우 회생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전월세대출 연장 확인

● 질문: 전월세보증금을 대출받은 경우 전월세계약 만기,연장시, 대출 연장 가능한가요?

○ 답변: 계약자 본인이 개인회생 중에 있는 경우 대출기관은 대출 연장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전월세 대출이 주택금융공사(서울보증보험, HUG 등)의 대출상품인 경우 대출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대출기관에 사전 문의 필수)..


⭕추심 대응 방법

● 질문: 채권자가 법원에 지급명령, 전부명령 등 소송, 강제집행 등을 제기하여 결정문이 송달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변: 지급명령은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법원에 이의신청 하시고, 전부명령은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주 이내에 법원에 즉시항고 하시길 권해 드립니다(강제집행 최소화를 위해 필요함).

면제재산(소액보증금)거주지역
23.02.21
~현재
21.05.11
~23.02.20
18.09.18
~21.05.10
5,500만원
16,500만원 
5,000만원
15,000만원
3,700만원
11,000만원
서울특별시
4,800만원
14,500만원 
4,300만원
13,000만원
3,400만원
10,000만원
① 인천광역시(단, 인천광역시 中 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블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
② 의정부시, 구리시,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은 제외), 세종시, 용인시, 화성시

③ 남양주시 中 호평동·평내동·금곡동·일패동·이패동·삼패동·가운동·수석동·지금동·도농동

2,800만원
8,500만원 
2,300만원
7,000만원 
2,000만원
6,000만원
①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단, 군 제외)
② 인천광역시 中 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블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남동 국가산업단지
③ 안산시, 김포시, 광주시, 파주시
2,500만원
7,500만원 
2,000만원
6,000만원 
1,700만원
5,000만원
그 밖의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