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비용 | ||||
---|---|---|---|---|
인지대 | 소가 1천만원 | 45,000원 | 소가 1억원 | 409,500원 |
소가 2천만원 | 85,500원 | 소가 2억원 | 769,500원 | |
소가 3천만원 | 126,000원 | 소가 3억원 | 1,129,500원 | |
소가 4천만원 | 166,500원 | 소가 4억원 | 1,489,500원 | |
소가 5천만원 | 207,000원 | 소가 5억원 | 1,849,500원 | |
소가 6천만원 | 247,500원 | 소가 6억원 | 2,209,500원 | |
소가 7천만원 | 288,000원 | 소가 7억원 | 2,569,500원 | |
소가 8천만원 | 328,500원 | 소가 8억원 | 2,929,500원 | |
소가 9천만원 | 369,000원 | 소가 9억원 | 3,289,500원 | |
소가 1억원 | 409,500원 | 소가 10억원 | 3,649,500원 | |
송달료 | 원고∙피고 2명 | 78,000원 | 원고∙피고 7명 | 468,000원 |
원고∙피고 3명 | 156,000원 | 원고∙피고 8명 | 546,000원 | |
원고∙피고 4명 | 234,000원 | 원고∙피고 9명 | 624,000원 | |
원고∙피고 5명 | 312,000원 | 원고∙피고 10명 | 702,000원 | |
원고∙피고 6명 | 390,000원 | 원고∙피고 11명 | 780,000원 | |
변호사보수 | ||||
착수보수 | 440만원 ~ 1,100만원(협의) | |||
성공보수 | 10%(협의) |
소송비용확정신청 | ||||
---|---|---|---|---|
변호사보수 | 소가 1천만원 | 1,000,000원 | 소가 1억원 | 7,400,000원 |
소가 2천만원 | 2,000,000원 | 소가 2억원 | 10,400,000원 | |
소가 3천만원 | 2,800,000원 | 소가 3억원 | 11,400,000원 | |
소가 4천만원 | 3,600,000원 | 소가 4억원 | 12,400,000원 | |
소가 5천만원 | 4,400,000원 | 소가 5억원 | 13,400,000원 | |
소가 6천만원 | 5,000,000원 | 소가 6억원 | 13,900,000원 | |
소가 7천만원 | 5,600,000원 | 소가 7억원 | 14,400,000원 | |
소가 8천만원 | 6,200,000원 | 소가 8억원 | 14,900,000원 | |
소가 9천만원 | 6,800,000원 | 소가 9억원 | 15,400,000원 | |
소가 1억원 | 7,400,000원 | 소가 10억원 | 15,900,000원 |
법원비용 | ||||
---|---|---|---|---|
인지대 | 9,000원 | |||
송달료 | 2명 | 31,200원 | 6명 | 93,600원 |
3명 | 46,800원 | 7명 | 109,200원 | |
4명 | 62,400원 | 8명 | 124,800원 | |
5명금 | 78,000원 | 9명 | 140,400원 | |
공탁금 (보증보험료) | 부동산 | 청구금액 1/10(보증보험) | ||
예금(급여) | 청구금액 1/5(보증보험) 청구금액 1/5(현금공탁) | |||
채권 | 청구금액 2/5(보증보험) | |||
유체동산 | 청구금액 2/5(보증보험) 청구금액 2/5(현금공탁) | |||
등록면허세 교육세 | ||||
증지 | 3,000원(1필지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