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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 신청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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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법원 |
● 질문: '관할법원'은 법인파산신청 절차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 하나요?
○ 답변: 관할법원이란, 파산사건을 접수하고 심리하며 법인파산선고를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특정 지역의 법원을 의미합니다.
⭕본점 소재지의 관할법원
● 질문: 법인파산 신청할 수 있는 관할법원은 어디인가요?
○ 답변: 채무자 회사의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회생법원(또는 지방법원 본원) 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조(재판관할) ① 회생사건, 간이회생사건 및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한 곳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1.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
● 질문: 본점 소제지와 영업 소재지가 다른 경우 관할법원은 어디인가요?
○ 답변: 본점 소재지는 충북 충주시이나, 실제 이사회가 개최되는 등 영업의 중심적 역할이 수행된 곳은 서울시인 경우 서울회생법원이 관할법원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조(재판관할) ① 회생사건, 간이회생사건 및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한 곳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2.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 또는 채무자가 계속하여 근무하는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곳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재산이 있는 곳(채권의 경우에는 재판상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 |
⭕고등법원 소재지의 관할법원
● 질문: 본점 소재지 관할법원과 고등법원 소재지 법원 중, 한 곳을 선택하여 관할법원으로 정할 수 있 수 있나요?
○ 답변: 본점 소재지 관할법원과 고등법원 소재지 관할법원 중, 절차 진행에 유리하거나 편리한 곳을 선택하여 법인파산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조(재판관할) ① 회생사건, 간이회생사건 및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한 곳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생사건 및 파산사건은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 소재지의 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다. |
● 질문: 본점 소재지가 춘천시에 있는 법인의 경우 어느 관할법원에서 법인파산신청 가능한가요?
○ 답변: '춘천지방법원' 또는 서울고등법원 소재지의 회생법원인 '서울회생법원' 중, 파산절차 진행에 유리하거나 편리한 곳을 선택하여 법인파산신청 가능합니다.
⭕특별 관할
● 질문: 채권자 수가 매우 많은 '대규모 채무자 회사'는 어느 관할법원에서 법인파산신청 가능한가요?
○ 답변: 채권자의 수가 '300인 이상'으로서 500억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는 회사는 본점 소재지와 관계 없이 '서울회생법원'에도 법인파산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조(재판관할) ① 회생사건, 간이회생사건 및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한 곳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채권자의 수가 300인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는 법인에 대한 회생사건 및 파산사건은 서울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다. 채무자회생법 시행령 제1조의2(재판관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00억원을 말한다. |
● 질문: 주채무자 회사가 법인파산신청 한 경우 이를 보증한 회사 또는 대표이사는 어느 관할법원에서 법인파산신청 가능한가요?
○ 답변: 보증한 회사의 본점 소재지 또는 대표이사의 주소지 또는 주채무자 회사가 신청한 법원 중, 파산절차 진행에 유리하거나 편리한 곳을 선택하여 파산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조(재판관할)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신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회생법원에도 할 수 있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회생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경우 그 목에 규정된 다른 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ㆍ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 파산신청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 그 회생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회생법원 가. 주채무자 및 보증인 나. 채무자 및 그와 함께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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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화생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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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회생법원 | 광명시, 광주시, 과천시, 군포시, 성남시, 수원시, 시흥시, 안산시, 안성시, 안양시, 양평군, 여주시, 오산시, 용인시, 의왕시, 이천시, 평택시, 하남시, 화성시 | ||||||||||
대전 회생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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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회생법원 | 대구광역시, 영천시, 경산시, 청도군, 칠곡군, 달성군, 고령군, 성주군, 안동시, 영주시, 봉화군, 경주시, 포항시, 울릉군, 김천시, 구미시, 상주시, 문경시, 예천군, 의성군, 군위군, 청송군, 영덕군, 영양군, 울진군 | ||||||||||
부산 회생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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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회생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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