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조건 |
신청(첨부)서류 |
● 질문: 법인파산을 신청하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 답변: 법인파산 신청서류믄 아래와 같이 (1) 회사 자료, (2) 재무 자료, (3) 자산 자료, (4) 부채 자료 등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
(1) 회사 자료(법인 정보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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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자료 |
● 질문: 관공서에서 서류를 발급받을 때 공통적으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나요?
○ 답변: 모든 발급 서류는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전부 표시'되도록 발급받아야 법원에서 대표자 및 관련자의 동일성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법인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 □ 대표자 이력서사진 첨부 □ 정관도장 날인 要 □ 취업규칙ㆍ퇴직금규정ㆍ단체협약 등있는 경우만 준비 □ 근로계약서(1년간) □ (인허가)등록증, 허가증, 인증서 등(있는 경우만 준비) □ 회사조직도9없는 경우도 준비) |
● 질문: 관공서에서 서류를 발급받을 때, 회사 자료를 발급시 주의할 사항이 있나요?
○ 답변: 회사 자료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전부 표시'. '말소사항 포함'되도록 발급받아야 합니다.
재무 자료 |
● 질문: 재무 자료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서류를 발급받아야 하나요?
○ 답변: 재무 자료는 아래와 같은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5년간, 엑셀) □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5년간, PDF) □ 결산보고서(5년간, PDF) ■ 결산부속명세서(1년간, 엑셀) □ 결산부속명세서(3년간, PDF) □ 세무조정계산서(3년간, PDF) □ 계정별 원장(3년간, PDF 및 엑셀) □ 거래처 원장(3년간, PDF 및 엑셀) ■ 유형자산감각상각비명세서(1년간, 엑셀) □ 유형자산감각상각비명세서(1년간, PDF) □ 부가세신고서(3년간, PDF) □ 법인세신고서(3년간, PDF) □ 원천세신고서(3년간, PDF) □ 감사보고서(3년간, PDF) |
● 질문: 세무사 사무실(기장대리인)을 통해 재무 자료를 발급시 주의할 사항이 있나요?
○ 답변: 재무 자료는 반드시 PDF 및 엑셀 파일 두 가지 양식으로 모두 받아야 합니다.
자산 자료 |
● 질문: 자산 자료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서류를 발급받아야 하나요?
○ 답변: 자산 자료는 아래와 같은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 임대차계약서(5년간) □ 부동산등기부등본 □ 감정평가서 (5년간, 소유 부동산 있는 경우만 발급) ■ 은행입출금거래내역서(5년간, 엑셀) ■ 은행잔액내역서(현재, 모든 은행, 캡쳐 화면) □ 은행잔액증명서(최근, 모든 은행, PDF) □ 보험증서 □ 보험해약환급 (자동차·화재보험 등, 있는 경우 빌급) ■ 자동차등록증 ■ 매매계약서(매각한 경우) ■ 자동차등록원부(갑구,을구 포함)(3년간, 매각한 경우도 발급) ■ 리스·렌트 계약서(1년간) ■ 리스·렌트 환급(예상)정산서(1년간) □ 특허, 상표, 디자인, 저작권(있는 경우 빌급) |
● 질문: 임대차계약서는 현재 임차하고 있는 계약서만 제출하면 되나요?
○ 답변: 임대차계약서는 과거 사업장 이전 내역 확인을 위해 최근 5년간 계약했던 모든 계약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 질문: 통장 잔고가 0원이거나 현재 쓰지 않는 통장 내역도 발급하여 제출하나요?
○ 답변: 통장 중, 거래내역이 전혀 없는 은행 계좌라 하더라도 법인 명의의 '모든' 은행 금융거래내역을 빠짐없이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 질문: 회사 소유 자동차 등록원부는 어떻게 발급할 수 있나요?
○ 답변: 구청을 방문하거나 민원24를 통해 최근 3년간의 자동차등록원부를 '갑구'와 '을구(근저당권 등 표시)'가 모두 포함되도록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자돛차가 이미 처분되어 말소된 차량의 내역도 발급 대상입니다.
● 질문: 렌트나 리스 차량을 이용 중이라면 서류는 어떻게 발급할 수 있나요?
○ 답변: 캐피탈사나 렌트사를 통해 차량 매매계약서, 리스,렌트 계약서를 준비하고, 차량 반납에 따른 환급(예상)정산서(최근 1년간) 내역을 발급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부채 자료 |
● 질문: 부채 자료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서류를 발급받아야 하나요?
○ 답변: 부채 자료는 아래와 같은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발급일: 1개월 이내).
□ 사실증명체납 세금(체납 있는 경우 직접 방문 발급) or 납세증명서완납 세금 □ 보험료 미납내역서미납 보험료(체납 있는 경우) or 완납증명서완납 보험료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미납 경우 or 지방세 납세증명서완납 경우 |
● 질문: 부가세, 국세 등 서류는 어떻게 발급할 수 있나요?
○ 답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민원24에 접속하여, 세금이 체납된 경우 '사실증명(체납내역)', 모두 납부한 경우 '납세증명서(완납)'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 질문: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4대보험 서류는 어떻게 발급할 수 있나요?
○ 답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에 접속하여 미납액이 있는 경우 '보험료 미납내역서'를, 모두 납부한 경우 '완납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 질문: 지방세 서류는 어떻게 발급할 수 있나요?
○ 답변: 구(시)청을 방문하거나 민원24를 통해 지방세가 체납된 경우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완납된 경우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기타 사항 |
● 질문: 법인파산 신청서류가 많은데 법원이나 대리인에게 어떻게 제출해야 하나요?
○ 답변: 신청서류는 카메라로 찍기보다는, 가급적 복합기나 스캐너를 이용하여 'PDF 파일 형식'으로 스캔한 후 송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