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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생ㆍ간이회생 기간 |
● 질문: 일반회생, 간이회생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고, 총 몇 개월이 소요되나요?
○ 답변: 회생신청서 및 첨부서류 작성 후, 회생신청 → 개시결정 → 인가결정 절차로 진행되고, 총 기간 약 6개월 ~ 12개월이 소요됩니다. 단, 채무자의 부채,자산 현황, 채권자의 수, 채권자 동의 여부, 관할법원, 관리위원의 성향, 이해관계의 복잡성 등에 따라 절차나 기간이 가감될 수 있습니다.
회생신청 기간 |
⭕서류준비
● 질문: 신청을 위한 회생신청서 및 첨부서류 준비는 몇 일정도 소요되나요?
○ 답변: 신청은 회생신청서 및 첨부서류 작성 후, 회생신청서 법원에 접수까지 약 1주 ~ 3주 소요됩니다.
⭕포괄금지, 보전처분
● 질문: 포괄금지, 보전처분은 언제쯤 법원에서 결정 후, 송달되나요?
○ 답변: 법원에 회생신청서 접수 후, 약 3일~1주 이내에 결정,송달됩니다.
⭕예납명령, 보정명령, 심문서
● 질문: 예납명령, 보정명령, 심문서는 언제쯤 법원에서 결정 후, 송달되나요?
○ 답변: 법원에 회생신청서 접수 후, 약 1주 이내에 결정,송달됩니다.
⭕심문
● 질문: 심문은 언제쯤 열리고, 얼마나 걸리나요?
○ 답변: 심문은 법원에 회생신청서 접수 후, 약 1 ~ 3주 이내에 열리고, 심문시간은 약 10 ~ 20분정도 소요됩니다.
개시결정 기간 |
⭕개시결정
● 질문: 일반회생, 간이회생 개시결정은 몇 개월 정도면 결과가 나오나요?
○ 답변: 법원에 회생신청 후, 1개월 정도 소요되고(수도권 기준), 개시결정과 동시에 관리인, 조사위원이 선임, 각종 서류 제출일, 관계인 집회일 등이 결정됩니다.
⭕채권자 통지
● 질문: 채권자 통지는 개시결정 후, 언제쯤 진행되고, 어떠한 사항들을 통지하나요?
○ 답변: ① 채권자 통지는 개시결정 후, 1주일 이내에 채권자 목록에 신고된 채권자에게 통지되고, ② 통지 내용은 개시결정사실, 회생채권신고 안내서 등을 통지합니다.
⭕채권신고
● 질문: 채권자는 채권신고서를 언제까지, 어디에 제출해야 하나요?
○ 답변: 채권자는 법원이 정한 채권신고기간(통상 개시결정일 ~ 3주~4주 이내)까지 "회생채권신고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채권자 목록
● 질문: 채무자는 채권자 목록을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 답변: 채무자는 법원이 정한 채권자 목록 제출기간'(통상 개시결정일~ 2주 이내)까지 "채권자 목록"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시부인표
● 질문: 채무자는 시부인표를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 답변: 채무자는 법원이 정한 채권 조사 기간 (통상 개기결정일~ 1~2개월 이내)까지 "시부인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회생계획안
● 질문: 채무자는 회생계획안을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 답변: 채무자는 법원이 정한 회생계획안 제출 기간(통상 개시결정일~ 3~4개월 이내)까지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관계인 집회ㆍ특별조사기일
● 질문: 관계인 집회ㆍ특별조사기일은 언제쯤 열리고, 얼마나 걸리나요?
○ 답변: 관계인 집회ㆍ특별조사기일은 개시결정 후, 6달 이내에 열리고, 집회 시간은 약 30분정도 소요됩니다.
인가결정 기간 |
● 질문: 인가결정은 몇 개월 소요되나요?
○ 답변: 인가결정은 개시결정 후, 6개월 ~ 10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단, 채무자의 부채,자산 현황, 채권자의 수, 채권자 동의 여부, 관할법원, 관리위원의 성향, 이해관계의 복잡성 등에 따라 기간이 가감될 수 있습니다.
기타 사항 |
⭕변제
● 질문: 변제금은 인가결정 후, 언제부터 갚아야 하나요?
○ 답변: 변제금의 변제 시기, 기간, 금액은 모두 인가된 회생계획안의 내용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계획안에서 정한 기간(예: 준비년도 이후 1차년도부터 최대 10년 이내) 동안, 정해진 시기(예: 매년 말)에 따라 산정된 변제 금액을 채권자가 지정한 계좌에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회생종결
● 질문: 인가결정 후, 회생종결은 언제 되나요?
○ 답변: 법원은 회생계획안에 따른 ① 변제 완료가 확실시되는 경우 조기 회생종결(실무적으로, 최소 1회차 연도 이상 변제)을 할 수 있고, ② 변제를 모두 완료한 경우 만기 회생종결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시기
● 질문: 회생신청은 언제 하는 것이 가장 좋나요?
○ 답변: 회생신청 시기는 대출금 연체, 자금의 고갈 등이 되기 전에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신용회복
● 질문: 회생종결된 경우 채무자의 신용회복은 언제 복귀 되나요?
○ 답변: 회생종결 결정 즉시, 은행연합회 등에 등재된 '신용도판단정보(회생 진행 중)' 기록이 삭제됩니다. 단, '신용도판단정보' 기록이 삭제되더라도, 해당 이력(공공기록)이 신용평가(CB)사 내부 기록에 남아있을 수 있으므로, 은행에서 원활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회생종결 이후에도 2~3년 이상 꾸준히 매출과 이익을 증명하며 신용을 다시 쌓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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