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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생ㆍ간이회생 신청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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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조건 |
● 질문: 일반회생, 간이회생, 개인회생 신청조건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아래와 같은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회생신청 가능합니다(급여소득자는 간이회생 불가).
일반회생 | 간이회생 | 개인회생 |
ㅣ개인 or 개인사업자 | ㅣ개인사업자 | ㅣ개인 or 개인사업자 |
ㅡ부채산정 기준일: 회생신청일 기준 | ㅡ부채산정 기준일: 회생신청일 기준 | ㅡ부채산정 기준일: 개시결정일 기준 |
ㅣ변제 불능 ㅣ파산원인 염려 | ㅣ변제 불능 ㅣ파산원인 염려 | ㅣ변제 불능 ㅣ파산원인 염려 |
● 질문: 부채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부채란, 채무자가 부담하고 있는 대출금, 상거래채권, 임금, 조세 등 모든 금전적 채무의 합계액(원금 및 이자 포함)를 의미합니다.
● 질문: 변제 불능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변제 불능이란, 채무자가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변제기에 도래한 채무를 정상적, 계속적으로 갚을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 질문: 파산원인 염려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파산원인 염려란, 채무자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부채 초과 상태)하거나 지급불능 상태에 처할 가능성이 높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개시조건 |
● 질문: 일반회생 개시결정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아래와 같은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회생이 개시결정될 수 있습니다.
개시조건 |
ㅣ계속가치 > 청산가치 ㅣ변제수행 가능성 |
● 질문: 계속가치 > 청산가치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계속가치 > 청산가치란, 채무자가 영업 또는 소득 활동을 계속하여 창출할 수 있는 영업이익(현금흐름)이 파산을 통하여 자산을 매각하여 청산하는 것보다 경제적으로 더 높거나 나은 것을 의미합니다.
● 질문: 계속가치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계속가치란, 채무자가 회생 이후 영업 또는 소득 활동을 계속하여 창출할 수 있는 미래 현금흐름(수익)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값을 의미합니다.
● 질문: 청산가치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청산가치란, 채무자를 파산을 통하여 자산을 매각하여 청산할 때 자산들의 가치를 의미합니다.
● 질문: 채무자가 자산이 없는 경우에도 회생 신청 가능한가요?
○ 답변: 채무자의 자산이 존재 여부와 관계 없이 회생신청 가능합니다.
● 질문: 변제수행 가능성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변제수행 가능성이란, 채무자가 영업, 소득 활동을 지속하며 발생하는 수익으로 채무 변제를 회생계획안에 따라 갚을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아래와 같은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변제수행 가능성 없이 없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ㅣ수입보다 지출이 많아 지속적인 마이너스가 발생하고 있는 경우 ㅣ수입 저조, 경제 활동 불안정 등으로 재무 개선이 어려운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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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조건 |
● 질문: 일반회생, 간이회생, 개인회생 인가조건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아래와 같은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회생이 인가결정될 수 있습니다.
일반회생 | 간이회생 | 개인회생 |
ㅣ(담보채권자조): 의결권액 3/4 동의 ㅣ(회생채권자조): 의결권액 2/3 동의 | ㅣ(담보채권자조): 의결권액 3/4 동의 ㅣ(회생채권자조): 의결권액 1/2 동의 (및) 의결권자 과반수 동의 | 조건 없음 |
● 질문: 일반회생, 간이회생 인가결정 가능성은 높은 편인가요?
○ 답변: 인가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회생계획안에 대한 "채권자들의 동의"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하므로, 채권자 동의가 불확실한 경우 인가 가능성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회생신청하기에 앞서, 인가결정 가능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 후 회생신청 여부를 결정하시길을 권해 드립니다.
⭕기각사유
● 질문: 일반회생, 간이회생 신청이 기각되거나 폐지될 수도 있나요?
○ 답변: 기각사유는 아래와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시 기각되거나 절차 중 폐지될 수 있습니다.
기각사유 |
ㅣ계속기업가치 < 청산가치의 경우 ㅣ변제수행 가능성 없는 경우 ㅣ보정명령, 예납명령을 불이행한 경우 ㅣ보정명령, 예납명령을 불이행한 경우 ㅣ회생계획안에 채권자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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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신청시기
● 질문: 일반회생, 간이회생 신청은 언제 하는 것이 가장 좋나요?
○ 답변: 신청시기는 대출금 연체, 운영자금의 고갈 등이 되기 전에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질문: 채무자의 자산(ex. 매출채권, 가지급금, 재고자산 등) 또는 부채을 분식회계한 경우에도 회생 신청 가능한가요?
○ 답변: 분식회계가 존재하더라도, 분식회계의 경위, 필요성 등을 소명하는 경우 회생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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