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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청구인 |
● 질문: 상속재산분할은 누가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청구인(원고)는 아래와 같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해 법정상속분이 있는 상속인의 경우 청구 가능합니다.
청구 가능한 상속인 | 청구 불가능한 상속인 |
ㅣ대습상속인 ㅣ법률상 배우자 ㅣ상속분을 양수한 상속인 ㅣ양자 or 친양자 ㅣ혼외자 | ㅣ4촌 이내 방계혈족 ㅣ사실혼∙이혼 배우자 ㅣ친양자
ㅣ재혼가정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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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가능한 상속인 |
⭕대습상속인
● 질문: 대습상속인도 상속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나요?
○ 답변: 대습상속인도 상속재산분할 청구 가능합니다.
⭕양자
● 질문: 양자도 상속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나요?
○ 답변: 양자도 양부모(기른 부모) 및 친생부모(낳은 무모) 모두에게 상속재산분할 청구 가능합니다. 단, 양자가 파양된 경우 양부모에 대한 상속재산분할 청구 불가능합니다.
⭕친양자
● 질문: 친양자도 상속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나요?
○ 답변: 친양자는 양부모(기른 부모)에게만 상속재산분할 청구 가능합니다. 단, 친양자가 파양된 경우 친생부모(낳은 무모)에 대한 상속재산분할 청구 가능합니다.
⭕태아
● 질문: 태아도 상속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나요?
○ 답변: 태아도 상속재산분할 청구 가능합니다.
⭕혼외자
● 질문: 혼외자도 상속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나요?
○ 답변: 혼외자도 인지 또는 인지청구의 소를 통해 친자관계를 확인받은 경우 상속재산분할 청구 가능합니다.
청구 불가능한 상속인 |
⭕상속포기자
● 질문: 상속을 포기한 상속인도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나요?
○ 답변: 상속을 포기한 상속인은 상속재산분할권이 없습니다. 단, 피상속인(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 상속포기한 경우는 그 효력이 없으므로, 상속재산분할 가능합니다.
⭕사실혼 배우자
● 질문: 사실혼 배우자, 이혼 배우자도 상속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나요?
○ 답변: 사실혼 배우자는 법정상속인이 아니므로,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권이 없어 상속재산분할권이 없습니다.(원칙).
● 질문: 사실혼 배우자가 피상속인(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단독으로" 상속할 수 있나요?
○ 답변: 피상속인(임차인)에게 상속인이 단 한명도 없는 경우 동거 중인 사실혼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할 수 있습니다(예외1).
민법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
● 질문: 사실혼 배우자와 2촌 친족이 피상속인(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공동으로" 상속할 수 있나요?
○ 답변: 피상속인(임차인)에게 상속인이 있는 경우 동거 중인 사실혼 배우자와 비동거중인 2촌 친족(부모, 자녀, 형제자매 등)이 공동상속으로 상속할 수 있습니다(예외2).
민법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②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
⭕친양자
● 질문: 친양자도 상속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나요?
○ 답변: 친양자는 친생부모(낳은 무모)에게 청구 불가능합니다. 단, 친양자가 파양된 경우 친생부모(낳은 무모)에 대한 상속재산분할 청구 가능합니다.
⭕재혼가정자
● 질문: 재혼가정자도 상속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나요?
○ 답변: 재혼가정자는계부모의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원칙). 단, 재혼가정자가 계부모에게 입양 또는 친양자입양된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예외).
⭕상속결격자
● 질문: 상속결격자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를 하는 경우 상속권이 결격되나요?
○ 답변: 상속인이 아래와 같은 범죄행위를 하는 경우 상속권이 결격되어 피상속인의 재산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ㅣ살인∙살인미수의 경우(예: 유산을 노리고 부모의 차량 브레이크를 고장 내어 부모를 살해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ㅣ상해치사의 경우(예: 말다툼 중 아버지를 밀어 넘어뜨렸는데, 뇌진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ㅣ유언서 위조한 경우(예: 아버지가 '전 재산을 장남에 유증한다'고 쓴 자필 유언장을 발견하고, 이를 몰래 파기한 후, 차남에게 다 준다'고 가짜 유언장을 만든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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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 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5.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ㆍ변조ㆍ파기 또는 은닉한 자 |
⭕상속상실자
● 질문: 상속상실자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를 하는 경우 상속권이 상실되나요?
○ 답변: 상속인이 아래와 같은 패륜(悖倫)행위를 하는 경우 상속권이 상실되어 피상속인의 재산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ㅣ중대한 부양의무 위반한 경우(예: 자녀가 어릴 때 집을 나가 20년 넘게 연락도 끊고 양육비도 주지 않던 생모가, 자녀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갑자기 나타나 보상금과 상속재산을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 ㅣ심히 부당한 대우한 경우(예: 자녀가 부모에게 지속적인 폭언을 일삼고, 아픈 부모를 내쫓아 요양병원에 강제 입원시킨 채 생활비를 전혀 주지 않고 방치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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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04조의2(상속권 상실 선고) ① 피상속인은 상속인이 될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68조에 따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언집행자는 가정법원에 그 사람의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여야 한다. 1.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2.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나 피상속인의 직계혈족에게 중대한 범죄행위(제1004조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하거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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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항 |
● 질문: 피상속인(부모님)이 현재 생존해 있는 경우도 상속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나요?
○ 답변: 상속재산분할권이 없습니다. 단, 피상속인(부모님)이 추후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분할 청구 가능합니다.
● 질문: 상속재산분할 청구는 공동상속인 모두가 함께 청구해야 하나요?
○ 답변: 상속재산분할 청구는 상속인 모두가 참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