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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생ㆍ간이회생 변제금 |
● 질문: 일반회생,간이회생의 변제금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 답변: 변제금은 채무자 계속가치로 정해 집니다.
변제금 = 계속기업가치 |
⭕계속기업가치
● 질문: 계속가치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계속가치란, 채무자가 재산을 해체,청산함이 없이 이를 기초로 하여 영업, 소득 활동을 계속할 경우의 가치를 의미합니다.
● 질문: 계속가치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 답변: 채무자의 미래 수익흐름을 현재가치로 할인하는 현금흐름할인법(DCF)에 의하여 계산된 추정기간 내 및 추정기간 이후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와 자산의 처분가치을 합산하여 산정됩니다.
계속기업가치 |
계속기업가치 = 추정기간 내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 + 추정기간 이후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 + 자산의 처분가치 |
● 질문: 추정기간 내의 현금흐름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추정기간 내의 현금흐름이란, 인가결정 후, 10년의 추정기간 동안의 영업, 소득 활동으로 발생할 예상 영업현금흐름을 할인한 현재가치를 의미합니다.
● 질문: 추정기간 내의 현금흐름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 답변: 추정기간 내의 현금흐름은 아래와 같은 계산벙법에 따라 산정됩니다.
추정기간 내의 현금흐름의 산정방법 |
추정기간 이후의 잔존가치의 현재가치 |
① 현금흐름 = 매출액 - 매출원가 -판매비,관리비 +감가상각비 - 유형자산 투자
② 현가계수 : 채권자가 미래에 받을 돈이 현재 가치로 얼마인지 계산하는 데 사용되는 계수
● 질문: 추정기간 이후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추정기간 이후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란, 채무자가 10년의 추정기간 동안 이후에도 계속 영업할 경우 발생할 미래 현금흐름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값을 의미합니다.
● 질문: 추정기간 이후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 답변: 추정기간 이후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는 아래와 같은 계싼벙법에 따라 산정됩니다.
추정기간 이후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의 산정방법 |
추정기간 이후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 |
① 현금흐름(10차년도)
② 할인율: 3년만기 국고채 수익률(약 3%) + 위험프리리엄(2.5%~6.5%)
③ 고정성장률: 0%
④ 현가계수(n차년도) = 1 / (1 + 할인율)n
● 질문: 자산의 처분가치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자산의 처분가치란, 채무자의 부동산, 투자자산, 기타 비영업 목적의 보유 자산의 처분가치(=청산거치)를 의미합니다.
⭕기타
● 질문: 계속기업가치는 누가 조사 후, 산정하나요?
○ 답변: 계속기업가치 산정은 법원에서 선임된 조사위원(=회계법인)이 채무자 회사의 재무상태표, 영업활동 현황 등을 직접 조사하여 산정합니다.
● 질문: 계속기업가치의 산정 결과는 언제쯤 알 수 있나요?
○ 답변: 계속기업가치의 산정 결과는 개시결정 후, 약 4개월~5개월 이내에 법원에 제출된 조사보고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질문: 변제금은 언제, 어떻게 납부해야 하나요?
○ 답변: 변제금은 회생계획안에 따라 인가결정 후, 10년 동안, 매년 말에 채권자가 지정한 계좌에 직접 납부하시면 됩니다.
● 질문: 변제금을 변제기간 중 납부하지 못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 답변: 변제금을 연체한 경우 인가결정이 폐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