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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폐업 주의사항


● 질문: 법인폐업시, 주의해야할 사항은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 답변: 회사폐업시, 아래와 같이 사항들을 확인 후, 법인폐업을 진행하셔야 법적책임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비밀성 유지
✔추심 대응 방법
✔자금 운영 방법


⭕비밀성 유지
● 질문: 비밀성 유지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해야하나요?

○ 답변: 법인폐업을 준비하고 있는 경우 채권자, 이해관계인 등 제3자에게 비밀로 유지하셔야 합니다.

⭕추심 대응 방법

● 질문: 추심 대응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 해야하나요?

○ 답변: 채권자가 추심하는 경우 피하지 마시고, 미변채권의 변제방법, 변제계획 등을 적극적으로 답변하셔야 합니다. 단, 변제이행이 불가능한 변제날짜, 변제금액은 채권자와 신뢰관계를 저버릴 수 있으므로, 확정적인 답변을 자제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 질문: 채권자가 법원에 지급명령, 소송 등을 제기하여 결정문(판결문)이 송달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변: 결정문(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법원에 이의신청 하시길 권해 드립니다(강제집행 최소화를 위해 필요함).


⭕자금 운영 방법

● 질문: 자금 운영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해야 하나요?

○ 답변: 법인계좌에 법인운영자금이 남아 있는 경우 가급적 대출이 없는 은행에 신규계좌를 개설한 후, 운영자금을 이관하여 관리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기타 주의사항

● 질문: 법인대출금의 대출잔액이 남아 있는 경우 법인을 어떻게 정리해야 하나요?
○ 답변: 법인대출금 중,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진흥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보증기관에 책임(투명)경영이행약정서를 체결한 사실이 있는 경우 법인폐업시, 약정서 위반 사항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법인폐업보다 법인파산을 진행을 여부를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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