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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ㆍ법인파산 차이점ㆍ공통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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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 | 법인파산 | |
차이점 | ✔법인운영O ✔경매 중지O | ✔법인운영X ✔경매 중지X |
공통점 | ✔연대보증인 보호X | ✔연대보증인 보호X |
⭕법인운영
● 질문: 법인운영과 관련하여 기업회생,법인파산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 답변: ① 기업회생은 대표자가 법인운영을 계속할 수 있지만, ② 법인파산은 파산선고 후에는 법인운영을 할 수 없습니다.
⭕채권자 동의
● 질문: 채권자 동의와 관련하여 기업회생,법인파산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 답변: 회생파산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① 기업회생은 채권자 동의가 필요하지만, ② 법인파산은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채무 변제
● 질문: 채무 탕감과 관련하여 기업회생,법인파산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 답변: ① 기업회생은 원금, 이자를 일부 탕감받은 후, 채무를 10년 동안 변제해야 하지만, ② 법인파산은 파산절차에 따라 정리된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됩니다.
⭕경매
● 질문: 경매와 관련하여 기업회생,법인파산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 답변: ① 기업회생은 경매 중지,연기 가능하지만, ② 법인파산은 경매 중지,연기 불가능합니다.
⭕연대보증인
● 질문: 연대보증인과 관련하여 기업회생,법인파산의 공통점은 무엇인가요?
○ 답변: 대표자, 대표이사가 아래와 같은 채무에 연대보증인으로 입보된 경우 기업회생,법인파산과 별개로 직접 변제해야 하고, 미변제시, 개인 재산에 (가)압류, 경매 등 강제집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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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연대보증된 부채가 과다한 경우 어떻게해야 하나요?
○ 답변: 연대보증채무가 과다한 경우 기업회생, 법인파산 후, 개인회생파산 or 일반회생 진행 여부도 검토하셔야 합니다.
⭕이사회 동의
● 질문: 이사회 동의와 관련하여 기업회생,법인파산의 공통점은 무엇인가요?
○ 답변: 등기이사가 2인 이상인 경우 이사회의사록에 2/3 이상 이사의 동의를 받아야 기업회생,법인파산 신청 가능합니다.
● 질문: 기업회생,법인파산시, 주주들의 동의도 필요한가요?
○ 답변: 원칙적으로 기업회생,법인파산시, 주주들의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단, 정관이 해산, 청산,회사정리와 관련한 주주총회 결의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임시주주총회를 걸친 후, 기업회생,법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