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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ㆍ개인파산 차이점 |
⭕ 변제
● 질문: 변제와 관련하여 개인회생,개인파산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 답변: ① 개인회생은 채무를 3년~5년 기간 동안 월 변제해야 하지만, ② 개인파산은 채무를 변제할 필요 없습니다. 단, 은닉 재산이 있는 경우 은닉 재산의 가액 전액을 일시 변제해야 합니다.
⭕재산
● 질문: 재산과 관련하여 개인회생,개인파산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 답변: ① 개인회생은 재산 보유 가능하나, ② 개인파산은 재산 보유 불가능합니다. 단, 면제재산 범위 내에서는 재산 보유 가능합니다.
⭕경매
● 질문: 경매와 관련하여 개인회생,개인파산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 답변: ① 개인회생은 인가결정 전까지 경매 중지,연기 가능하지만, ② 개인파산은 경매 중지,연기 불가능합니다.
⭕금지명령
● 질문: 금지명령은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청하는 경우 발령되나요?
○ 답변: ① 개인회생은 회생신청 후, 3일~1주일 이내 금지명령이 발령되지만, ② 개인파산은 금지명령이 발령되지 않습니다. 단, 개인파산은 파산선고 후, 채권자의 추심이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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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ㆍ개인파산 단점 |
⭕신용점수
● 질문: 개인회생, 개인파산 후, 신용점수는 어떻게 되나요?
○ 답변: 기존 신용점수는 상실되고, 가장낮은 점수로 평가됩니다. ① 개인회생은 3년~5년 기간 동안 변제하여 면제결정 후, 신용점수가 점진적으로 상승되고, ② 개인파산은 면책결정 후, 5년이 지난 후, 점진적으로 신용점수가 상승됩니다.
⭕렌탈,리스
● 질문: 개인회생, 개인파산 후, 렌탈,리스한 자동차,정수기 등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할부사와 렌탈금,리스금의 납부 협의 또는 대출자 변경한 경우 계속 사용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경매
● 질문: 개인회생 후, 주택 경매는 어떻게 되나요?
○ 답변: 개인회생 인가결정 후, 강제경매는 취소할 수 있으나, 임의경매는 계속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단, 개인회생 신청 전에, 은행과 대출금 납부의 협의 또는 대출자 변경한 경우 경매가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질문: 개인파산 후, 주택 경매는 어떻게 되나요?
○ 답변: 개인파산 신청 및 면책 여부와 관계 없이 강제경매, 임의경매는 모두 계속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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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ㆍ개인파산 장점 |
⭕빚 탕감
● 질문: 채무 탕감과 관련하여 개인회생,개인파산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 답변: ① 개인회생은 원금 일부 탕감, 이자 전액 탕감 가능하지만, ② 개인파산은 원금, 이자 전액 탕감 가능합니다. 단, 아래와 같은 채무는 비면책 채권으로서 면책(탕감) 제외됩니다.
비면책 채권(개인회생)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 ✔조세 등의 청구권(ex.법인의 지분 51% 이상(2차납세의무의 주주 포함)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ex.사기죄 등)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ex.교통사고 등)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ex.법인사업자 제외)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ex.법인사업자 제외)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ex.양육비, 부양료) ✔보증인, 담보채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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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면책 채권(개인파산) |
✔조세(ex.법인의 지분 51% 이상 2차납세의무의 주주 포함)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ex.사기죄 등)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ex.교통사고 등)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ex.법인사업자 제외)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법인사업자 제외)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ex.양육비, 부양료) ✔보증인, 담보채권(567) |
● 질문: 세금, 4대보험도 개인회생,개인파산하는 경우 면책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세금, 4대보험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단, ① 개인회생은 세금을 변제기간 중, 1/2 기간 동안 전액 변제하여 소멸시킬 수 있고, ② 개인파산은 일정 기간이 지난 경우 소멸시효로 결손처리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세금 | ✔변제기간이 36개월인 경우, 18개월 동안 전액 변제 ✔변제기간이 60개월인 경우, 36개월 동안 전액 변제 |
개인파산 | ✔5억 이하의 세금: 5년이 지난 경우 결손처리 |
⭕채권자 동의X
● 질문: 채권자 동의와 관련하여 개인회생,개인파산의 공통점은 무엇인가요?
○ 답변: 개인회생,개인파산은 채권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 없이, 법원은 채무자가 제출한 서류 심사만으로 인가나 면책을 결정합니다. 단, 일반회생, 간이회생을 신청하는 경우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면제재산
● 질문: 면제재산과 관련하여 개인회생,개인파산의 공통점은 무엇인가요?
○ 답변: 아래와 같은 면제재산 범위에서는 재산 보유 가능합니다. 면제재산이란, 채무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민사집행법상으로 보호되는 재산을 의미합니다.
✔예금 185만원 ✔보험 150만원 ✔임차보증금 5,500만원(서울시 기준) |
⭕추심,독촉
● 질문: 추심,독촉과 관련하여 개인회생,개인파산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 답변: ① 개인회생은 회생신청 후, 3일~1주일 이내에 금지명령에 따라 추심,독촉이 금지되지만, ② 개인파산은 파산신청 후, 1달~3달 이내에 파산선고에 따라 추심,독촉이 금지됩니다.
⭕(가)압류
● 질문: 채권자는 개인회생, 개인파산을 신청한 채무자의 통장, 부통산 등을 (가)압류할 수 없나요?
○ 답변: ① 개인회생은 금지명령 결정 이후에는 (가)압류할 수 없고, ② 개인파산은 파산선고 결정 이후에는 (가)압류할 수 없습니다.
● 질문: 통장계좌, 급여, 부동산 (가)압류 해제와 관련하여 개인회생,개인파산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 답변: ① 개인회생은 인가결정 후, (가)압류 해제 가능하고, ② 개인파산은 면책결정 후, (가)압류 해제 가능합니다.
⭕기타
● 질문: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청 후, 가족에게 영향이 있나요?
○ 답변: 가족들에게 불이익이나 영향이 없습니다.
● 질문: 개인회생, 개인파산 후, 직장생활, 영업활동 등에 영향이 있나요?
○ 답변: ① 개인회생은 언제든지 경제 활동 가능하고, ② 개인파산은 면책결정 후, 정상적인 경제 활동 가능합니다. 단, 개인파산 중인 경우 보건복지부 최저생계비 정도의 소득활동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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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 개인파산 | |
차이점 | ✔변제 필요O ✔경매 중지 가능 ✔금지명령 발령O | ✔변제 필요X ✔경매 중지 불가능 |
단점 | ✔신용점수 하락 | ✔신용점수 하락 |
장점 | ✔빚 탕감(일부) ✔채권자 동의 필요X | ✔빚 탕감(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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