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자세한 사항은 아래 클릭Click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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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ㆍ개인파산 차이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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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 개인파산 | |
차이점 | ㅣ정기적 소득O ㅡ변제금 > 청산가치, 변제수행 가능성 ㅣ변제 필요O ㅣ경매 중지O ㅣ금지명령 발령O | ㅣ정기적 소득X ㅣ변제 필요X ㅣ경매 중지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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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조건
● 질문: 싱청조건과 관련하여 개인회생, 개인파산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 답변: ① 개인회생은 정기적인 소득이 있고, 총 변제금의 현제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고, 변제수행 가능성이 있어야 신청 가능하고, ② 개인파산은 정기적인 소득이 없고, 부채가 자산보다 많고, 지급불능 상태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변제
● 질문: 변제와 관련하여 개인회생, 개인파산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 답변: ① 개인회생은 채무를 3년~5년 기간 동안 월 변제해야 하지만, ② 개인파산은 채무를 변제할 필요 없습니다.
⭕재산
● 질문: 재산과 관련하여 개인회생, 개인파산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 답변: ① 개인회생은 재산 보유 가능하나, ② 개인파산은 재산 보유 불가능합니다. 단, 개인회생, 개인파산 모두 면제재산 범위 내에서는 재산 보유 가능합니다.
⭕경매
● 질문: 경매와 관련하여 개인회생, 개인파산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 답변: ① 개인회생은 인가결정 전까지 주택 경매 중지, 연기 가능하지만, ② 개인파산은 주택 경매 중지, 연기 불가능합니다. 단, 개인회생 인가결정 후, 임의경매는 진행될 수 있고, 강제경매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금지명령
● 질문: 금지명령은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청하는 경우 발령되나요?
○ 답변: ① 개인회생은 회생신청 후, 3일 ~ 1주일 이내 금지명령이 발령되지만, ② 개인파산은 파산신청 후, 금지명령이 발령되지 않습니다. 단, 개인파산은 파산선고 후, 채권자의 추심이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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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ㆍ개인파산 장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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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 개인파산 | |
장점 | ㅣ빚 탕감O(일부) ㅣ채권자 동의 필요X | ㅣ빚 탕감O(전액) ㅣ채권자 동의 필요X ㅣ면제재산 인정O ㅣ추심ㆍ독촉 금지O(파산선고 후) ㅣ(가)압류 해제 가능O(면책결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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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탕감
● 질문: 채무 탕감과 관련하여 개인회생, 개인파산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 답변: ① 개인회생은 원금 일부 탕감, 이자 전액 탕감 가능하지만, ② 개인파산은 원금, 이자 전액 탕감 가능합니다. 단, 개인회생, 개인파산 모두, 비면책 채권은 면책(탕감)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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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동의X
● 질문: 채권자 동의와 관련하여 개인회생, 개인파산의 공통점은 무엇인가요?
○ 답변: 개인회생, 개인파산은 채권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 없이, 법원은 채무자가 제출한 서류 심사만으로 인가나 면책을 결정합니다. 단, 일반회생, 간이회생을 신청하는 경우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면제재산
● 질문: 면제재산과 관련하여 개인회생, 개인파산의 공통점은 무엇인가요?
○ 답변: 개인회생, 개인파산 모두, 아래와 같은 면제재산 범위에서는 재산 보유 가능합니다.
ㅣ예금 185만원 ㅣ보험 150만원 ㅣ임차보증금 5,500만원(서울시 기준) |
⭕추심,독촉
● 질문: 추심,독촉과 관련하여 개인회생, 개인파산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 답변: ① 개인회생은 회생신청 후, 3일 ~ 1주일 이내에 금지명령에 따라 추심,독촉이 금지되지만, ② 개인파산은 파산신청 후, 약 1달 ~ 3달 이내에 파산선고에 따라 추심,독촉이 금지됩니다.
⭕(가)압류
● 질문: (가)압류 해제와 관련하여 개인회생, 개인파산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 답변: 통장계좌, 급여, 부동산의 경우 ① 개인회생은 인가결정 후, (가)압류 해제 가능하고, ② 개인파산은 면책결정 후, (가)압류 해제 가능합니다.
⭕기타
● 질문: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청 후, 가족에게 영향이 있나요?
○ 답변: 가족들에게 불이익이나 영향이 없습니다.
● 질문: 개인회생, 개인파산 후, 직장생활, 영업활동 등에 영향이 있나요?
○ 답변: ① 개인회생은 언제든지 경제 활동 가능하고, ② 개인파산은 면책결정 후, 정상적인 경제 활동 가능합니다. 단, 개인파산 중인 경우 보건복지부 최저생계비 정도의 소득활동은 가능합니다.
개인회생ㆍ개인파산 단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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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 개인파산 | |
단점 | ㅣ신용점수 하락 ㅣ리스ㆍ렌탈 반환 | ㅣ신용점수 하락 ㅣ리스ㆍ렌탈 반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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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점수
● 질문: 개인회생, 개인파산 후, 신용점수는 어떻게 되나요?
○ 답변: 개인회생, 개인파산 모두, 기존 신용점수는 상실되고, 가장 낮은 점수로 평가됩니다. 단, ① 개인회생은 3년 ~ 5년 기간 동안 변제하여 면제결정 후, 신용점수가 점진적으로 상승되고, ② 개인파산은 면책결정 후, 5년이 지난 후, 점진적으로 신용점수가 상승됩니다.
⭕렌탈,리스
● 질문: 개인회생, 개인파산 후, 렌탈,리스한 자동차,정수기 등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개인회생, 개인파산 모두,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할부사와 렌탈금,리스금의 납부 협의 또는 대출자 변경한 경우 계속 사용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