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회생파산죄 자세한 사항은 아래 클릭Click 하세요
.
사기회생죄 처벌조건 |
⭕성립 요건
● 질문: 사기회생죄로 처벌되기 위한 성립요건은 무엇인가요?
○ 답변: 사기회생죄는 채무자가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처벌 조건 |
✔재산을 은닉한 경우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한 경우 ✔상업장부를 불성실하게 작성한 경우 |
● 질문: 재산의 은닉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재산의 은닉이란,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숨기는 행위를 의미합니다(예, 재산을 가족, 지인, 제3자 명의로 이전 등).
● 질문: 재산의 손괴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재산의 손괴란,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자산의 경제적 가치를 감소시키거나 소멸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예, 기계를 파괴하거나 상품을 폐기 등).
● 질문: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란, 실재하지 않는 채무를 만들어 채권자의 배당 몫을 줄이는 행위를 의미합니다(예, 친인척, 지인, 제3자와 허위의 금전거래 계약을 체결하여 가짜 채권을 발생시키는 경우 등)
● 질문: 상업장부를 불성실하게 작성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상업장부를 불성실하게 작성이란, 사업자가 회계장부를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기재하지 않는 행위를 의미합니다(예, 허위 매출을 기재하거나, 부채를 누락시키는 것 등).
● 질문: 부정수표단속법에 의한 처벌회피를 주된 목적으로 회생신청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부정수표단속법에 의한 처벌회피를 주된 목적으로 회생신청이란, 부정수표를 발행한 자가 부정수표단속법에 따라 처벌받을 위험을 피하기 위해, 실제로 회생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또는 부당한 이유로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무죄 사유
● 질문: 채무자로서 사기회생죄로 형사 처벌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 답변: 아래와 같이 채무자의 행위가 고의가 없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사기회생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무죄 사유 |
✔재산 목록을 단순한 착오, 실수로 누락 신고한 경우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43조(사기회생죄) ① 채무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그 채무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채무자의 재산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에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 2. 채무자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는 상업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그 상업장부에 재산의 현황을 알 수 있는 정도의 기재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상업장부에 부정의 기재를 하거나, 그 상업장부를 손괴 또는 은닉하는 행위 4. 「부정수표단속법」에 의한 처벌회피를 주된 목적으로 회생절차개시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하는 행위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제1항 각호의 행위를 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그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채무자의 법정대리인 2. 법인인 채무자의 이사 3. 채무자의 지배인 ③ 채무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 2. 허위로 부담을 증가시키는 행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