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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투명)경영이행약정서의 소명 사항

⭕통보

● 질문: 대표자로서 위반 책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변: 위반 사항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보증기관에 위반사항을 통보해야 합니다. 단, 법인폐업,청산, 파산을 준비 중에 있는 경우 대표자로서 법적 책임 여부를 확인 후, 통보하셔야 합니다.


⭕제출 서류

● 질문: 위반사항을 통보하는 경우 보증기관에서 회사에 어떠한 조치를 취하나요?

○ 답변: 위반사항 여부를 확인,점검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자료의 제출 요구 및 현장 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자금사용내역서(기간: 대출일~자금소진까지)

✔통장거래내역서 및 관련 증빙자료(세금계산서, 급여대장 등)
✔주주명부(변동내역 포함)

✔사업자등록증명원(최근 1개월이내 발급분)

✔매입,매출처벌 세금계산서 합계표(2년 간)


● 질문: 자료의 제출 요구을 응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 답변: 보증기관은 회사 및 대표자를 피고로 지정하여 대여금, 구상금청구 소송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면책

● 질문: 자료의 제출 요구을 응한 경우 책임(투명)경영이행약정책임을  면할 수 있나요?

○ 답변: 책임(투명)경영이행약정의 위반 사항이 없음을 주장,입증하거나 법인파산선고를 받아 청산하는 경우 대표자로서 책임을 면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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