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파산 법적책임 |
🔴민사 책임
⭕비면책 채권
● 질문: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경우 모든 채무를 감면받거나 면책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원칙적으로 모든 부채가 감면,면책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와 같은 채무는 비면책 채권으로서 면책 제외됩니다.
비면책 채권 |
✔조세(ex.법인의 지분 51% 이상 2차납세의무의 주주 포함)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ex.사기죄 등)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ex.교통사고 등)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ex.법인사업자 제외)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법인사업자 제외)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ex.양육비, 부양료) ✔보증인, 담보채권(567) |
⭕부인권 행사
● 질문: 부인권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고, 어떠한 법적초지가 이루어 지나요?
○ 답변: 부인권(否認權)이란, 채무자가 개인파산 파산선고 전에 특정 채권자에게만 유리한 거래를 했거나, 재산을 은닉·증여·편법적으로 처분한 경우 법원이 이를 취소하고 원상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의미입니다. 아래와 같은 행위가 있는 경우 부인권이 대상될 수 있고, 부인권으로 판단되는 경우 상대방에게 소송 제기 후, 원상복구(반환요구)될 수 있습니다.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한 경우 |
🔴형사 책임
⭕사기죄
● 질문: 개인파산하는 경우 사기죄로 고소당할 수 있나요?
○ 답변: 3개월 이내 대부업 부채는 사기죄로 고소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원리금을 3회 이상 변제 후, 개인파산신청 여부를 고려하시길 권해드립니다.
● 질문: 사기죄로 고소되는 경우 구속될 수 있나요?
○ 답변: 초범인 경우 구속되지 않고, 벌금, 기소유예, 집행유예, 벌금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질문: 사기죄로 처벌되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사기죄와 관련된 부채는 전액 변제해야 합니다.
⭕사기파산죄
● 질문: 개인파산한 채무자가 사기파산죄로 형사 처벌될 수 있나요?
○ 답변: 채무자가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한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649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재산을 은닉한 경우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한 경우 ✔상업장부를 불성실하게 작성한 경우 |
🔴조세 책임
● 질문: 부가세, 4대보험 등 세금도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면책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세금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단, 세금은 아래와 같은 기간이 지난 경우 소멸시효로 결손처리될 수 있습니다,
ㅣ5억 이하의 세금: 5년이 지난 경우 결손처리 |
🔴기타 책임
⭕경매
● 질문: 주택이 경매 중인 경우 개인파산신청하면, 경매를 중지할 수 있나요?
○ 답변: 임의경매, 강제경매 모두 중지 불가능합니다. 단, 개인회생 후, 임의경매, 강제경매 모두 중지 가능합니다.
⭕연대보증인
● 질문: 개인파산 후, 연대보증인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채무자가 면책결정(탕감) 받더라도, 연대보증인에게 전액 청구될 수 있습니다.
● 질문: 연대보증인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 답변: 연대보증인도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을 검토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압류ㆍ추심금지
● 질문: 추심금지는 개인파산신청 후, 언제부터 금지되나요?
○ 답변: 파산선고 후, 추심금지 됩니다.
● 질문: 유체동산 경매 중인 경우 개인파산신청하여 막을 수 있나요?
○ 답변: 중지명령 결정을 받아 막을 수 있습니다.
● 질문: 가압류된 예금, 부동산 등을 언제 풀 수 있나요?
○ 답변: 면책결정 후, 가압류해제신청 가능합니다.
● 질문: 불법 추심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추심 행위들이 있나요?
○ 답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추심을 하는 경우 불법추심으로 간주하여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야간(밤 9시~아침 8시)에는 채권추심한 경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