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파산 절차 |
🔴파산신청
● 질문: 개인파산은 언제 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나요?
○ 답변: 개인파산 신청시기는 강제집행이 들어 오기 전에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금지명령X
● 질문: 개인파산신청 후, 금지명령 결정은 언제 나오나요?
○ 답변: 개인파산신청은 금지명령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단, 파산선고 후, 채권자의 추심이 금지됩니다.
🔴파산선고
● 질문: 파산선고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파산선고이란, 법원이 채무자의 총 재산을 동결하고 채권자들에게 공정하게 배분하도록 하기 위해 내리는 법적 결정을 의미합니다.
⭕추심금지
● 질문: 파산선고 후, 채권추심은 언제 중단되나요?
○ 답변: 파산선고가 채권자에게 송달되는 즉시, 채권추심이 중단됩니다.
● 질문: 채권자가 파산선고 후에도 추심 행위를 하는 경우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채권자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9조 및 15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
⭕파산관재인 자료제출
● 질문: 파산관재인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인가요?
○ 답변: 파산관재인이란, 법원의 감독하에, 개인이나 법인의 파산 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점유ㆍ관리ㆍ처분 및 배당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 질문: 파산관재인 자료제출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파산관재인 자료제출이란, 파산선고 후, 면책심리을 진행하기 위해서 파산신청 서류의 보완을 요구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 질문: 파산관재인 자료제출은 언제 나오나요?
○ 답변: 파산선고 당일에 나옵니다.
● 질문: 파산관재인 자료제출은 주로 어떠한 내용이 나오나요?
○ 답변: 자료제출 내용은 재산 현황(채무자, 배우자, 자녀, 부모), 은행거래내역서(1년~5년), 수입, 지출, 대출금 사용처 등 입니다.
● 질문: 파산관재인 자료제출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 답변: 면책결정이 지연되거나 면책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 질문: 파산관재인 자료제출은 몇 번 정도 나오나요?
○ 답변: 자료제출는 2번~3번정도 나옵니다.
⭕면책심리
● 질문: 면책심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 답변: 면책심리란, 파산관재인이 면책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채무자를 면담하는 절차입니다.
● 질문: 면책심리는 누가하고, 몇 번 정도 하나요?
○ 답변: 면책심리는 파산관재인이 진행하고, 면담은 2번~3번 정도 집행합니다.
● 질문: 면책심리 때, 무엇을 질문하나요?
○ 답변: 재산의 은닉, 부인권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질의합니다.
⭕채권자 집회
● 질문: 채권자 집회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채권자 집회란, 채무자의 면책 여부, 이의 여부를 듣기 위한 채권자들 의견 청취 절차입니다.
● 질문: 채권자 집회는 본인이 출석해야 하나요?
○ 답변: 반드시 본인이 출석해야 합니다.
● 질문: 채권자 집회일에 참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답변: 면책결정이 보류되거나 기각될 수 있습니다.
● 질문: 채권자가 채권자 집회일에 참석하나요?
○ 답변: 채권자가 참석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 질문: 채권자 집회는 몇 번 참석하나요?
○ 답변: 2번~4번 정도 참석해야 합니다.
🔴면책결정
● 질문: 면책결정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면책결정이란, 채무자에 대한 부채를 면책하는 최종적인 결정입니다.
● 질문: 면책결정 후, 정상적으로 직장생활이나 경제활동이 가능하나요?
○ 답변: 직장생활, 은행거래, 체크카드 사용 등 모두 정상적으로 가능합니다. 단, 신용카드, 후불체크카드, 신용대출, 할부거래 등의 경우 면책 후, 5년 동안 제약받을 수 있습니다.
● 질문: 면책결정 후, 가압류된 예금,급여 등을 풀 수 있나요?
○ 답변: 가압류해제절차를 통하여 가압류 해제 가능합니다.
⭕신용회복
● 질문: 신용회복은 언제 될 수 있나요?
○ 답변: 면책결정 후, 5년이 지난 경우 신용점수가 점진적으로 상향될 수 있습니다.
● 질문: 신용점수을 최대한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답변: 면책결정 후, 연체∙대출 없는 은행에 계좌를 신규개설하여 급여이체, 카드사용, 적금개설 등 방법으로 신용을 쌓는 경우, 신용점수가 빠르게 회복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