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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ㆍ간이회생ㆍ일반회생 절차 |
🔴회생신청
● 질문: 기업회생, 간이회생, 일반회생 신청 시기는 언제 하는 것이 가장 좋나요?
○ 답변: 대출금 연체 또는 운영자금의 고갈되거나 경색되기 전에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포괄금지명령ㆍ보전처분
● 질문: 포괄금지명령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포괄금지명령이란, 채권자들이 채무자을 상대로한 가압류, 가처분, 압류, 경매 등 강제집행을 금지하는 명령을 의미합니다. 단, 간이회생, 일반회생은 포괄금지명령이 결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질문: 보전처분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보전처분이란, 채무자의 재산의 산일을 방지 및 업무의 제한을 위하여 발령하는 결정을 의미합니다.
● 질문: 포괄금지명령, 보전처분은 언제 나오나요?
○ 답변: 회생신청 후, 3일~1주 이내에 결정됩니다.
● 질문: 금지명령 후, 채권추심은 언제 중단되나요?
○ 답변: 포괄금지명령이 채무자 회사에게 송달되는 즉시 채권추심이 중단됩니다.
⭕대표자 심문
● 질문: 대표자 심문 or 채무자 심문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 하나요?
○ 답변: 대표자 심문이란, 대표자 or 채무자가 판사에게 회생이유, 자산 현황, 부채 현황, 회사의 갱생 방향 등을 설명하는 절차입니다.
● 질문: 대표자 심문 or 채무자 심문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 답변: 대표자 심문 or 채무자 심문은, 대표자 심문사항을 사전에 제출 후, 법원 심문실에서 약 10분~30분 동안 질문,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 질문: 대표자 심문 or 채무자 심문 때, 주로 어떤 사항을 질문하나요?
○ 답변: 아래와 같은 주요 질문 사항들을 질의 및 답변하는 형식으로 심문이 진행됩니다.
✔계속적기업가치 ✔부채 현황 ✔회생이유 ✔기타 사항 |
● 질문: 대표자 심문 or 채무자 심문 때, 변호사님과 함께 참석해 주시나요?
○ 답변: 변호사님과 함께 동석하여 대표자 심문을 조력해 드립니다.
🔴개시결정
● 질문: 개시결정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개시결정이란, 채무자에 대한 기업회생, 간이회생, 일반회생 절차을 법적으로 시작하는 결정을 의미합니다.
● 질문: 기업회생, 간이회생, 일반회생이 개시결정된 경우 구체적으로 어떠한 절차가 시작되나요?
○ 답변: 아래와 같은 절차가 개시결정 이후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관리인*조사위원 선임 ✔회생계획안의 제출일 지정 |
● 질문: 관리인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고, 누가 선임되나요?
○ 답변: 관리인이란, 기업회생,간이회생 절차에서 채무자의 재산을 관리하고, 기업의 회생을 이끌어가는 책임자로서, 채권자 회사의 대표자가 선임됩니다. 단, 대표자가 관리인으로서 부적합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3자 관리인이 선임될 수 있습니다. 단, 일반회생은 관리인이 선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질문: 조사위원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고, 누가 선임되나요?
○ 답변: 조사위원이란, 채무자의 채무 및 자산 상태 등 재무상태를 조사하는 사람으로서, 법원이 임의로 지정한 회계법인의 회계사가 선임됩니다. 단, 간이회생은 조사위원이 선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질문: 채권자 목록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채권자 목록이란, 채무자 회사의 채권자들에 대한 채권자의 이름, 주소, 연락처, 부채 금액, 채권의 종류(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조세채권) 등을 기재한 문서를 의미합니다.
● 질문: 시부인표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시부인표란, 채권자들이법원에 신고한 채권을 인정할지(승인), 인정하지 않을지(부인) 여부를 기재한 문서를 의미합니다.
● 질문: 회생계획안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회생계획안이란, 채무자가 인가결정 후, 채권자들의 부채를 언제,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변제할지 여부를 계획한 문서를 의미합니다.
⭕관계인 집회ㆍ특별조사기일
● 질문: 관계인 집회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관계인 집회란, 회생계획안을 심의하고, 채권자들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담보채권자, 회생채권자 등이 모이는 회의를 의미합니다.
● 질문: 특별조사기일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특별조사기일이란, 채권자들의 채권신고 적정성 여부 및 그에 대한 이의 여부를 심의하고, 결정하는 기일를 의미합니다.
🔴인가결정
● 질문: 인가결정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인가결정이란, 법원이 채무자가 제출한 회생계획안을 최종 승인하는 결정을 의미합니다.
⭕변제
● 질문: 변제금은 인가결정 후, 언제, 언제 동안, 얼마를 갚아야 하나요?
○ 답변: 변제금은 회생계획안에 따라 매년 연말마다, 10년 동안, 회생계획안 금액을 채권자가 지정한 계좌에 직접 납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