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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ㆍ간이회생ㆍ일반회생 기간 |
● 질문: 기업회생, 간이회생, 일반회생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고, 총 몇 개월이 소요되나요?
○ 답변: 회생신청서 및 첨부서류 작성 후, 회생신청 → 개시결정 → 인가결정 절차로 진행되고, 총 기간 약 6개월 ~ 12개월이 소요됩니다. 단, 회사의 부채,자산 현황, 채권자의 수, 채권자 동의 여부, 관할법원, 관리위원의 성향, 이해관계의 복잡성 등에 따라 절차나 기간이 가감될 수 있습니다.
🔴회생신청
⭕회생신청
● 질문: 신청을 위한 회생신청서 및 첨부서류 준비는 몇 일정도 소요되나요?
○ 답변: 신청은 회생신청서 및 첨부서류 작성 후, 법원에 회생신청서 접수까지 약 1주 ~ 3주 소요됩니다.
⭕포괄금지, 보전처분
● 질문: 포괄금지, 보전처분은 언제쯤 법원에서 결정 후, 송달되나요?
○ 답변: 법원에 회생신청서 접수 후, 약 3일~1주 이내에 결정,송달됩니다.
⭕예납명령, 보정명령, 심문서
● 질문: 예납명령, 보정명령, 심문서는 언제쯤 법원에서 결정 후, 송달되나요?
○ 답변: 법원에 회생신청서 접수 후, 약 1주 이내에 결정,송달됩니다.
⭕심문
● 질문: 심문은 언제쯤 열리고, 얼마나 걸리나요?
○ 답변: 심문은 법원에 회생신청서 접수 후, 약 1 ~ 3주 이내에 열리고, 심문시간은 약 10 ~ 20분정도 소요됩니다.
🔴개시결정
⭕개시결정
● 질문: 기업회생, 간이회생, 일반회생 개시결정은 몇 개월 정도면 결과가 나오나요?
○ 답변: 법원에 회생신청 후, 1개월 정도 소요되고(수도권 기준), 개시결정과 동시에 관리인, 조사위원이 선임, 각종 서류 제출일, 관계인 집회일 등이 결정됩니다.
⭕채권자 통지
● 질문: 채권자 통지는 개시결정 후, 언제쯤 진행되고, 어떠한 사항들을 통지하나요?
○ 답변: ① 채권자 통지는 개시결정 후, 1주일 이내에 채권자 목록에 신고된 채권자에게 통지되고, ② 통지 내용은 개시결정사실, 회생채권신고 안내서 등을 통지합니다.
⭕채권신고
● 질문: 채권자는 채권신고서를 언제까지, 어디에 제출해야 하나요?
○ 답변: 채권자는 법원이 정한 채권신고기간(통상 개시결정일 ~ 3주~4주 이내)까지 "회생채권신고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채권자 목록
● 질문: 채무자는 채권자 목록을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 답변: 채무자는 법원이 정한 채권자 목록 제출기간'(통상 개시결정일~ 2주 이내)까지 "채권자 목록"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시부인표
● 질문: 채무자는 시부인표를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 답변: 채무자는 법원이 정한 채권 조사 기간 (통상 개기결정일~ 1~2개월 이내)까지 "시부인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회생계획안
● 질문: 채무자는 회생계획안을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 답변: 채무자는 법원이 정한 회생계획안 제출 기간(통상 개시결정일~ 3~4개월 이내)까지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관계인 집회ㆍ특별조사기일
● 질문: 관계인 집회ㆍ특별조사기일은 언제쯤 열리고, 얼마나 걸리나요?
○ 답변: 관계인 집회ㆍ특별조사기일은 개시결정 후, 6달 이내에 열리고, 집회 시간은 약 30분정도 소요됩니다.
🔴인가결정
● 질문: 인가결정은 몇 개월 소요되나요?
○ 답변: 인가결정은 개시결정 후, 6개월 ~ 10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단, 회사의 부채,자산 현황, 채권자의 수, 채권자 동의 여부, 관할법원, 관리위원의 성향, 이해관계의 복잡성 등에 따라 기간이 가감될 수 있습니다.
⭕변제
● 질문: 변제금은 인가결정 후, 언제부터 갚아야 하나요?
○ 답변: 변제금의 변제 시기, 기간, 금액은 모두 인가된 회생계획안의 내용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계획안에서 정한 기간(예를 들어, 준비년도 이후 1차년도부터 최대 10년 이내) 동안, 정해진 시기(예를 들어, 매년 말)에 따라 산정된 변제 금액을 채권자가 지정한 계좌에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회생종결
● 질문: 인가결정 후, 회생종결은 언제 되나요?
○ 답변: 법원은 회생계획안에 따른 ① 변제 완료가 확실시되는 경우 조기 회생종결(실무적으로, 최소 1회차 연도 이상 변제)을 할 수 있고, ② 변제를 모두 완료한 경우 만기 회생종결을 할 수 있습니다.
🔴기타 사항
⭕신청시기
● 질문: 회생신청은 언제 하는 것이 가장 좋나요?
○ 답변: 회생신청 시기는 대출금 연체, 법인운영자금의 고갈 등이 되기 전에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신용회복
● 질문: 회생종결된 경우 회사의 신용회복은 언제 복귀 되나요?
○ 답변: 회생종결 결정 즉시, 은행연합회 등에 등재된 '신용도판단정보(회생 진행 중)' 기록이 삭제됩니다. 단, '신용도판단정보' 기록이 삭제되더라도, 해당 이력(공공기록)이 신용평가(CB)사 내부 기록에 남아있을 수 있으므로, 은행에서 원활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회생종결 이후에도 2~3년 이상 꾸준히 매출과 이익을 증명하며 신용을 다시 쌓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표자 재기
● 질문: 대표자가 채무가 많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변: 대표자는 회사의 기업회생, 간이회생 인가결정 후, 개인회생, 일반회생을 별도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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