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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ㆍ간이회생ㆍ일반회생 기간 |
● 질문: 기업회생,간이회생, 일반회생 기간은 총 몇 개월이 걸리나요?
○ 답변: 총 기간은 서류준비, 회생신청부터 인가결정까지 약 6개월~12개월이 소요됩니다. 단, 채무자의 부채,자산 현황, 채권자의 수, 관할법원, 이해관계의 복잡성 등에 따라 기간이 가감될 수 있습니다.
🔴회생신청
⭕회생신청 기간
● 질문: 기업회생,간이회생, 일반회생 신청은 몇 일정도 소요되나요?
○ 답변: 회생 신청은 서류준비 후, 법원에 회생신청까지 약 2주~3주 소요됩니다.
● 질문: 포괄금지명령, 보전처분은 언제 결정되나요?
○ 답변: 기업회생의 포괄금지명령, 보전처분 결정은 법원에 회생신청 후, 3일~1주일 이내에 결정됩니다. 단, 간이회생, 일반회생은 포괄금지명령이 결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질문: 예납명령, 보정명령, 대표자(채무자) 심문서제출명령은 언제 결정되나요?
○ 답변: 기업회생,간이회생, 일반회생의 예납명령, 보정명령, 대표자(채무자) 심문서제출명령은 법원에 회생신청 후, 1일~2주일 이내에 결정됩니다.
⭕대표자 심문기일
● 질문: 대표자 심문기일 or 채무자 심문기일은 언제쯤 열리고, 얼마나 걸리나요?
○ 답변: 대표자 심문기일or 채무자 심문기일 법원에 회생신청 후, 2~3주 이내에 열리고, 심문시간은 약 10~30분정도 소요됩니다.
🔴개시결정
⭕개시결정 기간
● 질문: 개시결정은 몇 개월 정도면 결과가 나오나요?
○ 답변: 법원에 회생신청 후, 1개월 소요됩니다(수도권 기준).
● 질문: 기업회생,간이회생,일반회생 개시결정 기간이 법원마다 차이가 있나요?
○ 답변: 개시결정 기간은 ① 서울 및 수도권 법원 1달, ② 부산,대구,울산 법원, 전주,광주 법원 1달~2달 정도 소요됩니다.
⭕관리위원*조사위원 면담 기간
● 질문: 관리위원*조사위원 면담은 언제쯤 열리고, 얼마나 걸리나요?
○ 답변: 관리위원*조사위원 면담기일은 개시결정 당일에 법원에서 열리고, 면담시간은 약 30분 ~ 1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관계인 집회기일
● 질문: 관계인 집회기일은 언제쯤 얼리고, 얼마나 걸리나요?
○ 답변: 관계인 집회기일은 개시결정 후, 4달~5달 이내에 열리고, 집회시간은 약 20~30분정도 소요됩니다.
🔴인가결정
⭕인가결정 기간
● 질문: 기업회생,간이회생,일반회생 인가결정은 몇 개월 소요되나요?
○ 답변: 인가결정은 개시결정 후, 인가결정까지 5개월~11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단, 채무자의 부채,자산 현황, 채권자의 수, 관할법원, 이해관계의 복잡성, 회생계획안 제출시기 등에 따라 기간이 가감될 수 있습니다.
⭕변제
● 질문: 변제금은 인가결정 후, 언제까지 납부해야 하나요?
○ 답변: 변제금은 회생계획안에 따라 10년 동안 납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