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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 조건 |
● 질문: 법인파산 신청조건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아래와 같은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파산신청 가능합니다.
✔지급불능 상태 |
⭕지급불능 상태
● 질문: 지급불능 상태는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 답변: 지급불능 상태란, 채무자 회사가 매출 급감, 직원 퇴사, 영업 중단, 압류 or 연체 등에 처하여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통해 현재 및 장래의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부채 초과
● 질문: 부채 초과 상태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부채초과 상태란, 채무자 회사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부채 > 자산)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 질문: 자산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자산이란, 파산신청일 현재, 회사가 소유,보유하고 있는 외상매출금, 재고자산 등 모든 실질 자산(=청산가치)을 의미합니다.
● 질문: 부채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부채란, 채무자 회사가 파산신청일 현재, 부담하고 있는 대출금, 상거래채권, 임금, 조세 등 모든 금전적 채무를 의미합니다.
⭕기각사유
● 질문: 법인파산 신청이 기각될 수도 있나요?
○ 답변: 파산신청이 기각되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단, 아래와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파산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자산 > 부채 경우 ✔보정명령, 예납명령을 불이행한 경우 |
⭕채권자 파산신청
● 질문: 주주, 임직원 or 채권자도 법인파산신청 가능한가요?
○ 답변: 주주, 임직원 or 채권자도 아래와 같은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 회사의 파산신청 및 파산선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의 지급불능 상태 ✔회사의 부채 초과 상태 ✔채권자로서 회사에 받을 채권의 존재 사실(ex.대여금, 투자금, 체불 급여, 퇴직금 등) |
⭕기타
● 질문: 채무자의 자산(ex. 매출채권, 가지급금, 재고자산 등) 또는 부채을 분식회게한 경우에도 법인파산 신청 가능한가요?
○ 답변: 분식회계가 존재하더라도, 분식회계의 경위, 필요성 등을 소명하는 경우 파산신청 가능합니다.
● 질문: 채무자가 자산이 없는 경우에도 법인파산 신청 가능한가요?
○ 답변: 채무자의 자산이 존재 여부와 관계 없이 파산신청 가능합니다.
● 질문: 법인파산신청은 언제 하는 것이 가장 좋나요?
○ 답변: 파산신청 시기는 대출금 연체, 법인운영자금의 고갈 등이 되기 전에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법인회생 | 법인파산 | 법인폐업 | |
신청 조건 | ■계속가치 〉 청산가치 ■변제수행 가능성 ■이사O ,채권자 동의O | ■부채 초과 상태(부채 〉 자산) ■지급불능 상태 ■이사O ,채권자 동의X | ■제한X ■채권자 동의O |
법인회생 | 법인파산 | 법인폐업 | |
차이점 | ■법인 소멸X ｜ ●부채 결손처리O(일부) ｜ ●부채 소멸O(일부) ｜ ●추심 포기O(일부) ｜ ●대표자 재기 원할O | ■법인 소멸O ｜ ●부채 결손처리O(전부) ｜ ●부채 소멸O(전부) ｜ ●추심 포기O(전부) ｜ ●대표자 재기 원할O | ■법인 소멸X ｜ ●부채 결손처리X ｜ ●부채 소멸X ｜ ●추심 포기X ｜ ●대표자 재기 원할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