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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 신청조건 |
● 질문: 법인파산 신청조건, 선고조건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아래와 같은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파산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조건ㆍ선고조건 |
| ㅣ부채 초과(부채 > 자산) ㅣ지급 불능 |
🔴부채 초과
● 질문: 부채 초과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부채 초과란, 회사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자산
● 질문: 자산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자산이란, 단순히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이 아닌, 파산신청일 현재, 회사가 소유,보유하고 있는 외상매출금, 재고자산 등 모든 실질 자산인 청산가치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① 외상매출금은 실제 회수 가능 금액의 가액, ② 재고자산은 현재 남아 있는 재고 중 처분가능 금액의 평가액, ③ 비품은 중고매각가액을 실질 자산인 청산가치로 평가합니다.
● 질문: 채무자 회사의 매출채권, 재고자산 등 자산, 부채를 분식회계하거나 가지급금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법인파산 신청 가능한가요?
○ 답변: 분식회계나 가지급금이 존재하더라도, 분식회계, 가지급금의 경위, 필요성 등을 소명하는 경우 파산신청 가능합니다.
● 질문: 회사가 자산이 없는 경우에도 법인파산 신청 가능한가요?
○ 답변: 회사의 자산이 존재 여부와 관계 없이 파산신청 가능합니다.
⭕부채
● 질문: 부채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부채란, 회사가 파산신청일 현재, 부담하고 있는 대출금, 상거래채권, 임금, 조세 등 모든 금전적 채무를 의미합니다.
● 질문: 법인파산신청시, 부채의 상한(한도)가 정해져 있나요?
○ 답변: 법인파산 신청에는 부채의 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파산의 원인인 '부채초과' 또는 '지급불능'이 있다면 부채 규모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 불능
● 질문: 지급 불능은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 답변: 지급 불능이란, 회사가 매출 급감, 직원 퇴사, 영업 중단, 압류, 연체 등에 처하여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통해 현재 및 장래의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기각사유
● 질문: 법인파산 신청이 기각될 수도 있나요?
○ 답변: 파산신청이 기각되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단, 아래와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파산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기각사유 |
ㅣ자산 > 부채 경우 ㅣ보정명령, 예납명령을 불이행한 경우 |
🔴기타 사항
⭕신청시기
● 질문: 법인파산신청은 언제 하는 것이 가장 좋나요?
○ 답변: 파산신청 시기는 대출금 연체, 법인운영자금의 고갈 등이 되기 전에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대표자 재기
● 질문: 대표자가 채무가 많은 경우 언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변: 대표자는 법인파산과 동시에, 개인회생, 개인파산을 별도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자격
● 질문: 법인파산의 신청인은 누가될 수 있나요?
○ 답변: 법인파산은 채무자 회사 뿐만 아니라 채권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질문: 주주, 직원도 법인파산신청 가능한가요?
○ 답변: 주주, 직원도 아래와 같은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 회사의 파산신청 및 파산선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의 지급불능 상태 ✔회사의 부채 초과 상태 ✔주주, 직원 등이 회사에 받을 채권의 존재 사실(ex.대여금, 투자금, 체불 급여, 퇴직금 등) |
● 질문: 법인파산 신청시, 채권자나 주주, 이사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 답변: 법인파산 신청시, 채권자의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단, 회사가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사항이 존재한 경우 주주나 이사의 동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정관상 주주총회 결의방법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 주주의 동의 필요 ✔등기이사가 수인인 경우 이사의 동의 필요 |
⭕차이점
● 질문: 법인폐업, 법인파산, 법인청산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 답변: 가장 큰 차이점은 법인 소멸 및 재무 상태 여부입니다. ① 법인폐업은 특별한 조건 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는 행정절차입니다. 한편, ② 법인 파산은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부채초과 또는 지급불능 상태일 때, 법원의 감독 하에 법인 재산을 처분하여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배분하는 절차입니다. 반면, ③ 법인청산은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여 남는 재산이 있을 것으로 예상될 때, 영업 활동을 중단하고 잔여재산을 정리하여 채권자, 주주 등 이해관계인에게 분배하는 절차입니다.
법인폐업 | 법인파산 | 법인청산 | |
차이점 | ■법인 소멸X | ■법인 소멸O | ■법인 소멸O |
■특별한 조건 없음 | ■부채 〉 자산 ■지급불능 | ■자산 > 부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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