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기간절차조건? 주의사항, 법적책임(부인권,환취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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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 주의사항

● 질문: 법인파산시, 주의해야할 사항은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 답변: 아래와 같이 주의 사항들을 확인 후, 법인파산을 진행하셔야 법적책임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비밀성 유지
✔추심 대응 방법
✔자금 운영 방법

⭕비밀성 유지
● 질문: 비밀성 유지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해야하나요?

○ 답변: 법인파산을 준비하고 있는 경우 파산선고 전까지, 직원, 세무회계사, 채권자, 이해관계인 등 제3자에게 비밀로 유지하셔야 합니다.

⭕추심 대응 방법

● 질문: 추심 대응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 해야하나요?

○ 답변: 채권자가 추심하는 경우 피하지 마시고, 미변채권의 변제방법, 변제계획 등을 적극적으로 답변하셔야 합니다. 단, 변제이행이 불가능한 변제날짜, 변제금액은 채권자와 신뢰관계를 저버릴 수 있으므로, 확정적인 답변을 자제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 질문: 채권자들이 지급명령 등 민사소송 제기를 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답변: 결정문(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법원에 제출 하시길 권해 드립니다(강제집행을 대비에 필요함).

● 질문: 채권자들이 지급명령 등 민사소송 제기를 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답변: 채권자들이 지급명령이 제기한 경우 지급명령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셔야 강제집행을 지연할 수 있습니다.

⭕자금 운영 방법

● 질문: 자금 운영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해야 하나요?

○ 답변: 법인계좌에 법인운영자금이 남아 있는 경우 가급적 대출이 없는 은행에 신규계좌를 개설한 후, 운영자금을 이관하여 관리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법인파산 법적문제

⭕부인권
● 질문: 부인권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부인권(否認權)이란, 채무자 회사가 회생개시 결정 전 또는 파산선고 전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채권자에게 부당하게 변제하거나 재산을 처분한 경우, 이를 무효로 하여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고의부인

위기부인

무상부인

의의

채무자가 회생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면서 한 행위를 부인하는 것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는 행위를 부인하는 것(본지행위부인) or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 행위를 부인하는 것(비본지행위부인)

채무자가 한 무상행위 내지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유상행위를 부인하는 것

시기

제한 없음

(본지행위부인)지급정지 or 파산신청 후

(비본지행위부인)지급정지·파산신청 후 or 그 전 60일 이내

지급정지·파산신청 후 or 그 전 60일 이내

● 질문: 부인권는 어떠한 이유로 행사하고, 어떻게 행사 하나요?

○ 답변: 부인권은 법원(파산관재인)이 채권자들 간에 형평성을 유지하고,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분배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사하고, 부인권으로 판단되는 경우 상대방에게 원상복구(반환요구)하거나 채무자의 청산가치에 산입(배당 재원으로 활동)될 수 있습니다.

⭕대표자 재기

● 질문: 법인 파산선고 후, 대표자는 다른 사업이나 일을 언제 시작할 수 있나요?

○ 답변: 다른 사업이나 일은 채권자 집회 or 파산종결(best) 이후, 시작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서울회생법원	서울특별시
	인천지방법원	인천광역시, 옹진군, 강화군, 김포시, 부천시
	의정부지방법원	가평군, 고양시, 구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양주군, 연천군, 의정부시, 파주시, 포천군 / 철원군
	춘천지방법원	춘천시, 인제군, 홍천군, 양구군, 화천군, 강릉시, 삼척시, 동해시, 원주시, 횡성군, 속초시, 고성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평창군(단, 철원군 제외) 강릉시, 삼척시, 동해시, 속초시, 고성군, 양양군(단, 춘천지방법원도 신청 가능)
	특별관할	채권자의 수가 300인 이상으로서 500억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는 법인에 대한 회생사건 및 파산사건
수원회생법원	광명시, 광주시, 과천시, 군포시, 성남시, 수원시, 시흥시, 안산시, 안성시, 안양시, 양평군, 여주시, 오산시, 용인시, 의왕시, 이천시, 평택시, 하남시, 화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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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지방법원	제주시, 서귀포시

	비밀성 유지	추심대응 방법	자금운영 방법
주의 사항	⭕파산선고	⭕조건	⭕신규계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