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파산 기간 |
● 질문: 법인파산절차는 어떻게 진행되고, 총 몇 개월이 소요되나요?
○ 답변: 파산신청서 및 첨부서류 작성 후, 파산신청 → 파산선고 → 파산종결 절차로 진행되고, 총 기간 약 6개월 ~ 12개월이 소요됩니다. 단, 회사의 부채,자산 현황, 채권자의 수, 관할법원, 파산관재인의 성향, 이해관계의 복잡성 등에 따라 절차나 기간이 가감될 수 있습니다.
🔴파산신청
⭕파산신청
● 질문: 법인파산 신청을 위한 파산신청서 및 첨부서류 준비는 몇 일정도 소요되나요?
○ 답변: 법인파산 신청은 파산신청서 및 첨부서류 작성 후, 법원에 파산신청서 접수까지 약 1주 ~ 3주 소요됩니다.
⭕예납명령, 보정명령, 심문서
● 질문: 예납명령, 보정명령, 심문서는 언제쯤 법원에서 결정 후, 송달되나요?
○ 답변: 법원에 파산신청서 접수 후, 약 1주 ~ 2주 이내에 결정,송달됩니다.
⭕대표자 심문
● 질문: 대표자 심문은 언제쯤 열리고, 얼마나 걸리나요?
○ 답변: 대표자 심문은 법원에 파산신청서 접수 후, 약 1 ~ 3주 이내에 열리고, 심문시간은 약 10 ~ 20분정도 소요됩니다.
🔴파산선고
⭕파산선고
● 질문: 법인파산의 파산선고는 몇 개월 정도면 결과가 나오나요?
○ 답변: 법인파산을 법원에 파산신청 후, 1개월 정도 소요되고(수도권 기준), 파산선고과 동시에 파산관재인 선임 및 채권자 집회기일이 결정됩니다.
⭕대표자 면담(파산관재인 면담)
● 질문: 파산관재인 면담은 언제쯤 열리고, 얼마나 걸리나요?
○ 답변: 파산관재인 면담은 파산선고 '당일'에 관재인사무실에서 열리고, 면담시간은 약 30분 ~ 1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회사방문
● 질문: 회사방문는 언제쯤 진행되나요?
○ 답변: 회사방문은 대표자 면담을 마친 후, 그 당일에 진행됩니다.
⭕인수인계
● 질문: 인수인계는 언제까지 진행되나요?
○ 답변: 인수인계는 파산선고일부터 채권자 집회(전)까지 진행됩니다.
⭕관재인보고서
● 질문: 관재인보고서는 언제 제출되나요?
○ 답변: 관재인보고서는 채권자 집회(전)까지 법원에 제출됩니다.
⭕채권자 통지ㆍ채권신고
● 질문: 채권자 통지는 파산선고 후, 언제쯤 진행되고, 어떠한 사항들을 통지하나요?
○ 답변: ① 채권자 통지는 파산선고 후, 1주일 이내에 채권자 목록에 신고된 채권자에게 통지되고, ② 채권신고는 채권자 집회(전)까지 파산채권신고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채권자 집회
● 질문: 채권자 집회기일은 언제쯤 얼리고, 얼마나 걸리나요?
○ 답변: 채권자 집회기일은 파산선고 후, 1달 ~ 2달 이내에 열리고, 채권자 집회시간은 약 10~20분정도 소요됩니다.
⭕자산 매각
● 질문: 자산 매각(환가)은 누가, 언제 진행하나요?
○ 답변: 파산관재인이 법원 허가를 받아, 채권자 집회 후, 자산 매각(환가)을 직접 진행합니다.
⭕배당
● 질문: 법인파산 배당은 언제 이루어지나요?
○ 답변: 배당은 파산채권자가 파산선고 당시의 파산재단에 속하는 모든 재산을 환가한 후, 중간 배당, 일부 배당, 최종 배당 단계를 걸쳐 이루어 집니다.
🔴파산종결
● 질문: 파산종결은 몇 개월 소요되나요?
○ 답변: 파산종결은 파산선고 후, 4개월 ~ 10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단, 회사의 부채,자산 현황, 채권자의 수, 관할법원, 파산관재인의 성향, 이해관계의 복잡성 등에 따라 기간이 가감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사항
⭕신청시기
● 질문: 파산신청은 언제 하는 것이 가장 좋나요?
○ 답변: 파산신청 시기는 대출금 연체, 법인운영자금의 고갈 등이 되기 전에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폐업시기
● 질문: 법인폐업은 언제할 수 있나요?
○ 답변: 법인폐업은 통상적으로 채권자 집회가 끝난 후, 파산관재인의 지시를 받아 법인폐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탈퇴신고시기
● 질문: 대표자 탈퇴신고는 언제할 수 있나요?
○ 답변: 대표자 탈퇴신고는 파산선고 후, 1주 ~ 2주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대표자 재기시기
● 질문: 대표자는 취업이나 새로운 사업을 언제쯤 시작할 수 있나요?
○ 답변: 대표자로서 재기는 (원칙적으로) "파산종결" 후, 시작하시거나 (예외적으로) 최소한 "채권자 집회"가 끝난 후, 시작하시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