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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청산∘해산 대표자 책임 |
● 질문: 법인청산,해산시, 회사의 대표자로서 법적 책임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 답변: 법인청산,해산시, 아래와 같은 사항들이 대표자에게 법적책임 문제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책임(투명)경영이행약정 책임 |
⭕책임투명경영 책임
● 질문: 회사가 법인청산,해산시,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진흥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보증기관의 보증서 대출금이 있는 경우 대표자, 대표이사로서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나요?
○ 답변: 책임(투명)경영이행약정서 위반사항이 없는 이상, 대표자, 대표이사로서 법인대출금 부채 등에 대한 법적 책임은 사실상 없습니다. 단, 대표자, 대표이사로서 아래와 같은 책임(투명)경영약정 사항을 위반한 경우 대표자가 회사를 대신하여 대출금 전액을 변제할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ㅣ대출금를 용도(외) 사용한 경우 ㅣ경영탈퇴, 대표자 사임한 경우(사전 동의 필요) ㅣ지분(1/2 or 최대주주 상실)를 처분한 경우(사전 동의 필요) ㅣ자산 매각(1/4), 매출 영향 있는 산업재산권 매각(사전 동의 필요) |
● 질문: 대표자가 책임(투명)경영약정 책임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 답변: 대표자로서 책임(투명)경영약정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① 책임(투명)경영약정 의 위반 사항이 없음을 입증하거나 ② 법인파산선고을 받아 법인을 청산하는 경우 대표자로서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대표자의 민사 책임
● 질문: 회사가 회사청산,해산시, 대표이사, 이사, 감사, 주주도 법인의 기타 부채에 대하여 변제할 민사 책임을 부담해야 하나요?
○ 답변: 연대보증하지 않은 이상, 변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단, 아래와 같은 법인채무들에 대표자가 연대보증인 or 이해관계인으로 입보된 경우 변제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다.
ㅣ법인신용대출 ㅣ법인신용카드 ㅣ리스, 렌트 ㅣ서울보증보험(하자보증) ㅣ변제이행각서 |
● 질문: 대표자, 대표이사 연대보증 입보 여부는 어떻게 확인 가능하나요?
○ 답변: 금융권 부채, 연대보증 현황(개인)은 본인신용정보 열람서비스 일반신용정보 사이트( https://credit4u.or.kr:2443/ )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 질문: 연대보증된 부채가 과다한 경우 어떻게해야 하나요?
○ 답변: 연대보증채무가 과다한 경우 법인청산,해산과 동시에 개인파산 or 개인회생 진행 여부도 검토하셔야 합니다.
⭕대표자의 형사 책임
● 질문: 법인청산,해산시, 회사가 거래업체들의 상거래대금을 미지급한 경우 대표자, 대표이사도 형사 처벌되나요?
○ 답변: 상거래 사기죄로 고소되더라도, 기존 거래처에 대한 고의나 미필적 고의가 없는 경우 사기죄로 형사 처벌된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단, 신규 거래처의 경우 사기의 고의성이 농후하여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표자의 조세 책임
● 질문: 회사가 법인청산,해산시, 회사가 부가세, 4대보험, 지방세 등을 체납하고 있는 경우 대표자, 대표이사에게 법적인 책임이 있나요?
○ 답변: 대표자, 대표이사는 원칙적으로 미납 조세에 대한 납부 책임이 없습니다. 단, 대표자, 대표이사가 과점주주(주식 51% 이상 소유)로서 2차 납세의무가 있는 경우 체납 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표자의 인정상여
● 질문: 대표자의 인정상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대표자의 인정상여란, 법인 재무상태표상의 재산 중, 귀속이 불분명한 것이 있는 경우 그 재산을 대표자 or 주주의 인정상여로 간주하여 대표자 or 주주 개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질문: 재무상태표상의 귀속이 불분명한 재산이란, 구체적으로 어떠한 재산을 의미하나요?
○ 답변: 기업청산,해산 당시, 재무상태표상으로 남아 있는 외상매출금, 재고자산, 비품, 가지급금(=주주임원단기대여금) 등 재산을 의미합니다.
● 질문: 인정상여가 발생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 답변: 재무상태표상 남아 있는 자산이 있는 경우 폐업결산 후, 관할세무서에 법인폐업 신고한 경우 종합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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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 주의사항 |
● 질문: 법인파산시, 주의해야할 사항은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 답변: 회사파산시, 아래와 같이 사항들을 확인 후, 법인파산을 진행하셔야 법적책임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비밀성 유지 |
⭕비밀성 유지
● 질문: 비밀성 유지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해야하나요?
○ 답변: 법인파산을 준비하고 있는 경우 직원, 세무회계사, 채권자, 이해관계인 등 제3자에게 비밀로 유지하셔야 합니다.
⭕추심 대응 방법
● 질문: 추심 대응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 해야하나요?
○ 답변: 채권자가 추심하는 경우 피하지 마시고, 미변채권의 변제방법, 변제계획 등을 적극적으로 답변하셔야 합니다. 단, 변제이행이 불가능한 변제날짜, 변제금액은 채권자와 신뢰관계를 저버릴 수 있으므로, 확정적인 답변을 자제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자금 운영 방법
● 질문: 자금 운영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해야 하나요?
○ 답변: 법인계좌에 법인운영자금이 남아 있는 경우 가급적 대출이 없는 은행에 신규계좌를 개설한 후, 운영자금을 이관하여 관리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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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청산 | 법인파산 | 법인폐업 | |
차이점 | ■법인 소멸o ■부채 소멸X(전부) ■결손처리X | ■법인 소멸O ■부채 소멸O(전부) ■결손처리O(전부) | ■법인 소멸X ■부채 소멸X(전부) ■결손처리X |
| ■채권추심 포기O ↓ ■대표자 재기 원할 | ■채권추심 포기O(파산선고) ↓ ■대표자 재기 원할 | ■채권추심 포기X ↓ ■대표자 재기 방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