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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투명)경영이행약정서의 법적 책임

⭕책임 내용

● 질문: 책임경영이행약정, 투명경영이행약정 위반에 따른 대표자 책임은 언제 발생하나요?

○ 답변: 책임(투명)경영이행약정 위반 사항 발생과 동시에 대표자로서 책임 발생합니다.

● 질문: 대표자가 책임경영이행약정, 투명경영이행약정을 위반한 경우 민사적으로 어떠한 법적 책임을 지나요?

○ 답변: 대표자가 법인대출금 전액를 회사를 대신하여 직접 변제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질문: 대표자가 책임경영이행약정, 투명경영이행약정을 위반한 경우 형사적으로 고소, 처벌될 수도 있나요?

○ 답변: 대표자가 약정을 위반하더라도, 형사적으로 고소, 처벌되지 않습니다. 단, 대출금을 불법적으로 대출을 받은 경우 사기죄 처벌 및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 질문: 대표자로서 법인대출금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 답변: 보증기관이 대표자를 상대로 개인재산 가압류, 관련인정보(=신용불량자) 등록 or 대여금,구상금소송 후, 대표자에 대해 압류, 추심, 경매 등 강제집행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질문: 책임(투명)경영이행약정을 위반한 경우 배우자, 이사, 주주, 감사의 재산에도 가압류, 경매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나요?

○ 답변: 배우자, 이사, 주주, 감사의 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단, 대출금을 불법적으로 대출받는데 가담한 경우 사기죄 처벌 및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 질문: 법인폐업 하는 경우 법인대출금 책임을 면할 수 있나요?

○ 답변: 법인폐업하는 경우 대표자로서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 질문: 책임(추명)경영이행약정 책임을 면책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 답변: 책임(추명)경영이행약정의 위반 사항이 없음을 주장,입증하거나 법인파산선고를 받아 청산하는 경우 대표자로서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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