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투명약정 책임 자세한 사항은 아래 Click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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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투명)경영이행약정서의 위반 사항 |
⭕위반 사항
● 질문: 책임경영이행약정, 투명경영이행약정의 위반 사항 여부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을 판단하나요?
○ 답변: 아래와 같은 위반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 후, 책임(투명)경영이행 약정 위반 사항을 판단합니다.
✔대출금를 용도(외) 사용 여부 |
⭕대출금 용도(외) 사용 위반
● 질문: 대출금 용도 사용에 대한 위반 사항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 답변: 대출금를 아래와 같은 용도로 사용한 경우 책임(투명)경영이행약정서의 위반 사항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ㅣ대출금을 가수금, 기존 대출금 상환 등에 사용한 경우 ㅣ대출금을 가지급금, 대여금 지급 등에 사용한 경우 ㅣ대출금을 코인, 주식 투자, 부동산 매입 등에 사용한 경우 ㅣ대출금을 현금 출금 후, 비정상적으로 사용하여 출처가 불명확한 경우 |
● 질문: 대출금을 가지급금, 대여금 지급 후, 다시 법인에 변제한 경우에도 위반 사항에 해당될 수 있나요?
○ 답변: 책임(투명)경영이행약정 위반 사항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질문: 대출금을 가수금 변제 후, 다시 법인에 가수금을 넣은 경우에도 위반 사항에 해당될 수 있나요?
○ 답변: 책임(투명)경영이행약정 위반 사항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사전 동의 위반
● 질문: 사전 동의에 대한 위반 사항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 답변: 대표자가 사전 동의 없이 아래와 같은 사항을 진행한 경우 책임(투명)경영이행약정서의 위반 사항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ㅣ경영탈퇴, 대표자 사임한 경우(공통) ㅣ지분(1/2 or 최대주주 상실)를 처분한 경우(공통) ㅣ자산 매각(1/4), 매출 영향 있는 산업재산권 매각(중진공) |
● 질문: 현재 제조, 매입, 매출 등 영업 활동 등을 중단하고 있는 경우에도 위반 사항에 해당될 수 있나요?
○ 답변: 대표자가 자구 노력 없이 회사의 영업 활동을 중단한 경우 책임(투명)경영이행약정 위반 사항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보고 의무 위반
● 질문: 보고 의무에 대한 위반 사항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 답변: 대표자가 아래와 같은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책임(투명)경영이행약정서의 위반 사항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ㅣ주주 변동된 경우 |
⭕기타 의무 위반
● 질문: 기타 의무에 대한 위반 사항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 답변: 대표자가 아래와 같은 기타 의무를 위한한 경우 책임(투명)경영이행약정서의 위반 사항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ㅣ손해되는 중대한 행위를 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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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투명)경영이행약정서의 자료 제출 |
⭕위반 사항
● 질문: 대표자로서 위반 책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변: 위반 사항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보증기관에 위반사항을 통보해야 합니다.
● 질문: 위반사항을 통보하는 경우 보증기관에서 회사에 어떠한 조치를 취하나요?
○ 답변: 위반사항 여부를 확인,점검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자료의 제출 요구 및 현장 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자금사용내역서(기간: 대출일~자금소진까지) ✔통장거래내역서 및 관련 증빙자료(세금계산서, 급여대장 등) ✔사업자등록증명원(최근 1개월이내 발급분) ✔매입,매출처벌 세금계산서 합계표(2년 간) |
● 질문: 자료의 제출 요구을 응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 답변: 보증기관은 회사 및 대표자를 피고로 지정하여 대여금, 구상금청구 소송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 질문: 자료의 제출 요구을 응한 경우 책임(투명)경영이행약정책임을 면할 수 있나요?
○ 답변: 책임(투명)경영이행약정의 위반 사항이 없음을 주장,입증하거나 법인파산선고를 받아 청산하는 경우 대표자로서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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