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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 처벌형량 |
⭕형량
● 질문: 명예훼손죄 처벌형량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명예훼손죄는 아래와 같은 형량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 형량 | 정보통신망 명예훼손죄 형량 |
◯ 진실사실 ◯ 허위사실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 ◯ 진실사실 ◯ 허위사실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
⭕감형
● 질문: 명예훼손죄의 감형,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 답변: 무혐의(무죄), 감경 사유 등을 경찰,검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성실히 조사를 준비하거나 법원 재판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변론하는 경우 좋은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높아 질 수 있습니다. 한편, 아래와 같은 명예훼손죄 형량 감경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감형, 집행유예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ㅣ기망, 고의 정도가 미비한 경우 ㅣ범행 동기(초범,생계,소비 등) ㅣ진지한 반성 ㅣ피해자와 합의 or 피해금액 변제(공탁) |
● 질문: 벌금, 집행유예 등으로 감경되지 않으면, 최악의 경우 어떻게 될 수 있나요?
○ 답변: 범죄 혐의 경중에 따라 징역형으로 법정 구속될 수도 있습니다.
⭕합의
● 질문: 명예훼손죄의 합의금은 얼마나 공탁 해야 하나요?
○ 답변: 합의금은 피해를 상당히 회복할 정도의 금액을 공탁하셔야 합니다.
● 질문: 공탁금은 나중에 돌려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아래와 같은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공탁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회수제한신고서).
ㅣ피해자의 동의 ㅣ불기소결정(단, 기소유예는 제외) ㅣ무죄판결 |
● 질문: 명예훼손죄 합의금을 공탁하면, 감형 or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합의금 공탁은 감형 or 집행유예 판결에 참작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
● 질문: 명예훼손죄에 대해 기소유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답변: 아래와 같은 사실을 조사과정에서 성실히 진술하는 경우 기소유예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ㅣ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ㅣ피해자에 대한 관계 ㅣ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ㅣ범행 후의 정황 |
● 질문: 기소유예는 무엇인가요?
○ 답변: 죄가 인정되나, 기소하지 않고 수사를 종결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 질문: 명예훼손죄 기소유예는 어떻게 처분결정되나요?
○ 답변: 아래와 같은 처분요지로 기소유예 처분결정될 수 있습니다.
처분요지: 기소유예 |
● 질문: 명예훼손죄 무혐의는 어떻게 처분결정되나요?
○ 답변: 아래와 같은 처분요지로 무혐의 처분결정될 수 있습니다.
처분요지: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
● 질문: 기소유예도 전과기록에 남나요?
○ 답변: 전과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단, 기소유예 수사기록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따라 5년간 보관 후, 삭제됩니다.
⭕벌금형
● 질문: 벌금은 얼마정도 나오나요?
○ 답변: 벌금은 법정 형량에서 사건 경중에 따라 판사가 임의적으로 결정합니다.
● 질문: 벌금형 전과기록을 삭제할 수 있나요?
○ 답변: 벌금형 전과기록은 삭제되지 않습니다.
● 질문: 명예훼손죄 벌금형은 어떻게 판결되나요?
○ 답변: 아래와 같은 판결주문으로 벌금형 판결될 수 있습니다.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집행유예
● 질문: 집행유예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집행유예란, 형벌을 선고하되 일정기간 동안 그 집행을 유예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형 선고 효력을 상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질문: 집행유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 답변: 아래와 같은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선고유예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ㅣ3년 이하 징역, 금고 or 500 이하 벌금인 경우 ㅣ정상 참작 사유가 있는 경우 ㅣ3년 이내에 금고 이상(판결확정)의 범죄가 없는 경우 |
● 질문: 명예훼손죄의 집행유예는 어떻게 판결되나요?
○ 답변: 아래와 같은 판결주문으로 집행유예 판결될 수 있습니다.
1.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선고유예
● 질문: 선고유예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선고유예란, 범행이 경미한 피고인에 대해서는 2년 동안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형을 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질문: 선고유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 답변: 아래와 같은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선고유예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ㅣ1년 이하 징역, 금고, 자격정지, 벌금의 범죄(구류X)의 경우 ㅣ정상 참작 사유(죄를 뚜렷히 뉘우침)가 있는 경우 |
● 질문: 명예훼손죄의 선고유예는 어떻게 판결되나요?
○ 답변: 아래와 같은 판결주문으로 선고유예 판결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
⭕징역형
● 질문: 명예훼손죄의 징역형은 어떻게 판결되나요?
○ 답변: 아래와 같은 판결주문으로 징역형 판결될 수 있습니다.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
● 질문: 명예훼손죄의 자격정지형은 어떻게 판결되나요?
○ 답변: 아래와 같은 판결주문으로 징역형 판결될 수 있습니다.
1.피고인을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에 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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