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307) | 모욕죄(311) | |
| 처벌 조건 | ■자연인∘법인 ■공연히 ■명예훼손 ■(진실)사실 적시 | ■자연인∘법인 ■공연히 ■모욕 |
| 처벌 형량 | ⭕진실사실 적시(307①) ■2년 징역∘금고 or ■500만 벌금 ⭕허위사실 적시(307②) ■5년 징역 or ■1,000 벌금 | ■1년 징역∘금고 or ■200만 벌금 |
| 기간 절차 | ●수사 기간: 3월~4월 ●공판 기간: 4월~6월 ◯ 공소시효 7년 | ●수사 기간: 3월~4월 ●공판 기간: 4월~6월 ◯ 공소시효 5년◯ 친고죄 |
🔴상담
● 질문: 모욕죄에 대해 상담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 답변: 상담예약 후, 전화상담, 방문상담 가능합니다.
● 질문: 상담료는 얼마인가요?
○ 답변: 상담예약하신 경우 상담료는 무료입니다. 단, 주차료는 유료입니다.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 부탁드립니다.
● 질문: 상담은 어떻게 하는 것이 제일 좋나요?
○ 답변: 모욕죄의 법적 문제 및 쟁점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방문상담을 권해 드립니다.
● 질문: 상담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 답변: 상담시간은 약 1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 질문: 상담은 누구와 상담하나요?
○ 답변: 상담은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하여 1차 실무자 상담을 거친 후, 2차 변호사 상담을 진행합니다.
● 질문: 상담 후, 변호사 선임 여부를 바로 바로 결정해야 하나요?
○ 답변: 상담이 끝난 후, 바로 가셔도 불이익이 절대 없습니다. 긴급한 사항이 아닌 경우 충분히 알아 보시고, 선임 여부를 결정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 질문: 지방이나 해외인 경우도 변호사 선임할 수 있나요?
○ 답변: 가능합니다. 시간상, 거리상 제약이 있는 의뢰인들에 대해서는 궁금한 사항이 없도록, 소송 진행 사항을 수시로 전화, 카톡 또는 이메일로 친절히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 질문: 변호사보수는 얼마인가요?
○ 답변: 변호사보수는 최소 440만원 ~ 최대 1,100만원이고, 위 착수보수는 사건의 난이도, 법원의 위치, 계약(자문) 조건 등을 고려하여 상호 협의 후, 결정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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