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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폐업 조건 |
● 질문: 법인폐업 신청조건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 답변: 법인폐업은 특별한 조건이 없이 언제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그러나 법인폐업은 사업자등록을 말소하는 행정절차에 불과할 뿐, 법인 자체가 소멸되거나 법인의 채무나 법적 책임이 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법인을 완전히 없애기 위해서는 법인폐업 전에, ① 법인파산 또는 ② 법인해산·청산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폐업조건 |
특별한 조건 없음 |
🔴법인소멸
⭕법인폐업
●질문: 법인폐업만 한 경우, 법인은 언제 소멸하여 없어 지나요?
○ 답변: 법인폐업 후, 총 8년이 지난 경우 상법 제520조의2 (휴면회사의 해산)에 따라 법인이 청산, 해산 간주되어 소멸될 수 있습니다.
⭕법인파산
● 질문: 회사의 부채가 자산보다 많은 경우(부채 > 자산)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하나요?
○ 답변: 법인파산 절차를 거친 후, 법인폐업을 진행하셔야 법인 자체가 소멸되거나 법인의 채무나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법인청산
● 질문: 회사의 자산이 부채보다 많은 경우(자산 > 부채)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하나요?
○ 답변: 법인해산·청산 절차를 거친 후, 법인폐업을 진행하셔야 법인 자체가 소멸되거나 법인의 채무나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 질문: 자산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자산이란, 단순히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이 아닌, 파산신청일 현재, 회사가 소유,보유하고 있는 외상매출금, 재고자산, 비품 등 모든 실질 자산인 "청산가치"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재무재표상의 자산 중, ① 외상매출금은 실제 회수 가능 금액의 가액, ② 재고자산은 현재 남아 있는 재고 중 처분가능 금액의 평가액, ③ 비품은 중고매각가액을 실질 자산인 청산가치로 평가한 것을 의미합니다.
● 질문: 부채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부채란, 채무자 회사가 현재, 지급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대출금, 상거래채권, 임금, 조세 등 모든 금전적 채무를 의미합니다.
🔴부채 소멸
● 질문: 법인폐업만 한 경우, 법인 부채는 언제 소멸되나요?
○ 답변: 법인 부채 중, 상거래채권, 조세 등 3년 ~ 10년이 지난 경우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될 수 있습니다. 단, 채권자가 채무자 회사를 상대로 소송 제기, 압류, 가압류, 승인한 경우 소멸시효가 중단되거나 10년 연장될 수 있습니다. 특히, 조세는 대표자가 과점주주(51% 이상)인 경우 2차 납세의무 규정에 따라 체납한 조세를 회사를 대신하여 주주로서 직접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ㅣ물품대금채권, 공사대금채권은 3년 ㅣ기타 일반적인 상행위채권은 5년 ㅣ5억 미만의 부가세, 법인세는 5년, 5억 이상의 부가세, 법인세는 10년 ㅣ4대보험은 3년 ㅣ5천만원 미만의 지방세는 5년, 5천만원 이상의 지방세는 10년 |
🔴기타 사항
⭕대표자 재기 방법
● 질문: 법인폐업만 하는 경우 어떠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 답변: 채무자 회사가 법인폐업만 하시는 경우 채권자 입장에서 미회수채건의 결손처리을 위해 채권추심을 계속적으로 진행할 수 밖에 없으므로, 대표자로서 향후 재기하는데 방해 요소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 질문: 대표자의 원할한 재기를 위해서는 법인을 어떻게 정리하는 게 가장 좋은가요?
○ 답변: ① 부채가 자산보다 많은 경우 법인파산를 거치거나 ② 자산이 부채보다 많은 경우 법인해산·청산 절차 거친 후, 법인폐업 진행을 권해 드립니다. 특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정책자금의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법인폐업만을 진행하는 경우 책임경영이행약정이나 투명경영이행약정 위반으로 간주되어 대표자 개인에게 대출금 전액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차이점
● 질문: 법인폐업, 법인파산, 법인청산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 답변: 가장 큰 차이점은 법인 소멸 및 재무 상태 여부입니다. ① 법인폐업은 특별한 조건 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는 행정절차입니다. 한편, ② 법인 파산은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부채초과 또는 지급불능 상태일 때, 법원의 감독 하에 법인 재산을 처분하여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배분하는 절차입니다. 반면, ③ 법인청산은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여 남는 재산이 있을 것으로 예상될 때, 영업 활동을 중단하고 잔여재산을 정리하여 채권자, 주주 등 이해관계인에게 분배하는 절차입니다.
법인폐업 | 법인파산 | 법인청산 | |
차이점 | ■법인 소멸X | ■법인 소멸O | ■법인 소멸O |
| ■특별한 조건 없음 | ■부채 〉 자산 ■지급불능 | ■자산 > 부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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