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폐업 자세한 사항은 아래 클릭Click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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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폐업 조건 |
⭕신청조건
● 질문: 법인폐업 신청조건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 답변: 법인폐업은 특별한 조건이 없이 언제든지 신청 가능하나, 법인폐업시, 아래와 같은 사항들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책임(투명)경영이행약정 위반사항 여부 확인 |
● 질문: 부가세, 4대보험 등 세금이 체납 중인 경우에도 법인폐업이 가능한가요?
○ 답변: 세금 연체 여부와 관계 없이 법인폐업 가능합니다. 단, 부가세가 연체 상황에서 법인폐업을 방문 신청하는 경우, 신청이 반려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온라인으로 법인폐업을 신청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책임(투명)경영이행약정
● 질문: 책임경영이행약정, 투명경영이행약정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책임(투명)경영이행약정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보증기관의 보증서 대출시에 체결하는 약정으로서, 2018.04.경 폐지된 연대보증제도를 대체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 질문: 책임경영이행약정, 투명경영이행약정의 위반 사항 여부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을 판단하나요?
○ 답변: 아래와 같은 위반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 후, 책임(투명)경영이행 약정 위반 사항을 판단합니다.
✔대출금를 용도(외) 사용 여부 |
● 질문: 대표자가 책임경영이행약정, 투명경영이행약정을 위반한 경우 어떠한 법적 책임을 지나요?
○ 답변: 대표자가 법인대출금 전액을 회사를 대신하여 직접 변제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연대보증인 입보
● 질문: 연대보증인 입보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연대보증인 입보란, 법인이 부담하는 채무에 대해 대표자가 연대보증인으로서 보증을 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 질문: 대표자의 연대보증인 입보는 구체적으로 어떤 법인채무들이 있고, 어떠한 법적 책임을 지나요?
○ 답변: 아래와 같은 법인채무들에 대표자가 연대보증인 or 이해관계인으로 입보된 경우가 있으며, 입보된 경우 직접 변제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ㅣ법인신용대출 ㅣ법인신용카드 ㅣ리스, 렌트 ㅣ서울보증보험(하자보증) ㅣ변제이행각서 |
● 질문: 책임(투명)경영이행약정을 위반하거나 연대보증인 입보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변: 법인폐업 전에, 법인파산, 개인회생파산 진행 여부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야 합니다
⭕기타
● 질문: 법인폐업 후, 법인 부채는 언제 소멸되나요?
○ 답변: 법인 부채는 5년이 지난 경우 상사채권의 소멸시효로 소멸될 수 있습니다. 단,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 소멸시효는 10년으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
●질문: 법인폐업 후, 법인은 언제 소멸하여 없어 지나요?
○ 답변: 법인폐업 후, 총 8년이 지난 경우 법인이 소멸됩니다.
● 질문: 법인폐업만 하는 경우 어떠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 답변: 법인폐업만 하시는 경우 채권자 입장에서 미회수채건의 결손처리가 불가능하여 채권추심을 계속적으로 진행할 수 밖에 없으므로, 대표자로서 향후 재기하는데 방해 요소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 질문: 대표자의 원할한 재기를 위해서는 법인을 어떻게 정리하는게 가장 좋은가요?
○ 답변: 법인폐업보다 법인파산신청을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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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폐업 주의사항 |
● 질문: 법인폐업시, 주의해야할 사항은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 답변: 회사폐업시, 아래와 같이 사항들을 확인 후, 법인폐업을 진행하셔야 법적책임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비밀성 유지 |
⭕비밀성 유지
● 질문: 비밀성 유지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해야하나요?
○ 답변: 법인폐업을 준비하고 있는 경우 채권자, 이해관계인 등 제3자에게 비밀로 유지하셔야 합니다.
⭕추심 대응 방법
● 질문: 추심 대응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 해야하나요?
○ 답변: 채권자가 추심하는 경우 피하지 마시고, 미변채권의 변제방법, 변제계획 등을 적극적으로 답변하셔야 합니다. 단, 변제이행이 불가능한 변제날짜, 변제금액은 채권자와 신뢰관계를 저버릴 수 있으므로, 확정적인 답변을 자제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자금 운영 방법
● 질문: 자금 운영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해야 하나요?
○ 답변: 법인계좌에 법인운영자금이 남아 있는 경우 가급적 대출이 없는 은행에 신규계좌를 개설한 후, 운영자금을 이관하여 관리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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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청산 | 법인파산 | 법인폐업 | |
신청 조건 | ■부채 < 자산 | ■부채 〉 자산 ■지급불능 | ■특별한 조건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