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폐업 조건 |
⭕법인폐업
● 질문: 법인폐업 신청조건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 답변: 법인폐업은 특별한 조건이 없이 언제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그러나 법인폐업은 사업자등록을 말소하는 행정절차에 불과할 뿐, 법인 자체가 소멸되거나 법인의 채무나 법적 책임이 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법인을 완전히 없애기 위해서는 법인폐업 전에, ① 법인파산 또는 ② 법인해산·청산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법인폐업 조건 |
ㅣ특별한 조건 없음 |
⭕법인파산
● 질문: 회사의 부채가 자산보다 많은 경우(부채 > 자산)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하나요?
○ 답변: 법인파산 절차를 거친 후, 법인폐업을 진행하셔야 법인 자체가 소멸되거나 법인의 채무나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법인청산
● 질문: 회사의 자산이 부채보다 많은 경우(자산 > 부채)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하나요?
○ 답변: 법인해산·청산 절차를 거친 후, 법인폐업을 진행하셔야 법인 자체가 소멸되거나 법인의 채무나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 질문: 자산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자산이란, 단순히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이 아닌, 파산신청일 현재, 회사가 소유,보유하고 있는 외상매출금, 재고자산, 비품 등 모든 실질 자산인 "청산가치"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재무재표상의 자산 중, ① 외상매출금은 실제 회수 가능 금액의 가액, ② 재고자산은 현재 남아 있는 재고 중 처분가능 금액의 평가액, ③ 비품은 중고매각가액을 실질 자산인 청산가치로 평가한 것을 의미합니다.
● 질문: 부채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부채란, 채무자 회사가 현재, 지급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대출금, 상거래채권, 임금, 조세 등 모든 금전적 채무를 의미합니다.
🔴법인소멸
●질문: 법인은 언제 소멸하여 없어 지나요?
○ 답변: 법인소멸 기간은 아래와 같은 절차에 따라 소멸 시간이 상이합니다.
법인소멸 시기 |
| ㅣ법인폐업: 8년 ㅣ밥인파산: 6개월 ~ 12개월 ㅣ법인청산: 4개월 ~ 6개월 |
🔴부채 소멸
● 질문: 법인폐업만 한 경우, 법인 부채는 언제 소멸되나요?
○ 답변: 법인 부채 중, 상거래채권, 조세 등 3년 ~ 10년이 지난 경우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될 수 있습니다. 단, 채권자가 채무자 회사를 상대로 소송 제기, 압류, 가압류, 승인한 경우 소멸시효가 중단되거나 10년 연장될 수 있습니다. 특히, 조세는 대표자가 과점주주(51% 이상)인 경우 2차 납세의무 규정에 따라 체납한 조세를 회사를 대신하여 주주로서 직접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부채소멸 시기 |
ㅣ물품대금채권, 공사대금채권은 3년 ㅣ기타 일반적인 상행위채권은 5년 ㅣ5억 미만의 부가세, 법인세는 5년, 5억 이상의 부가세, 법인세는 10년 ㅣ4대보험은 3년 ㅣ5천만원 미만의 지방세는 5년, 5천만원 이상의 지방세는 10년 |
🔴기타 사항
⭕대표자 재기 방법
● 질문: 법인폐업만 하는 경우 어떠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 답변: 채무자 회사가 법인폐업만 하시는 경우 채권자 입장에서 미회수채건의 결손처리을 위해 채권추심을 계속적으로 진행할 수 밖에 없으므로, 대표자로서 향후 재기하는데 방해 요소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 질문: 대표자의 원할한 재기를 위해서는 법인을 어떻게 정리하는 게 가장 좋은가요?
○ 답변: ① 부채가 자산보다 많은 경우 법인파산를 거치거나 ② 자산이 부채보다 많은 경우 법인해산·청산 절차 거친 후, 법인폐업 진행을 권해 드립니다. 특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정책자금의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법인폐업만을 진행하는 경우 책임경영이행약정이나 투명경영이행약정 위반으로 간주되어 대표자 개인에게 대출금 전액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차이점
● 질문: 법인폐업, 법인파산, 법인청산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 답변: 가장 큰 차이점은 법인 소멸 및 재무 상태 여부입니다. ① 법인폐업은 특별한 조건 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는 행정절차입니다. 한편, ② 법인 파산은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부채초과 또는 지급불능 상태일 때, 법원의 감독 하에 법인 재산을 처분하여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배분하는 절차입니다. 반면, ③ 법인청산은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여 남는 재산이 있을 것으로 예상될 때, 영업 활동을 중단하고 잔여재산을 정리하여 채권자, 주주 등 이해관계인에게 분배하는 절차입니다.
법인폐업 | 법인파산 | 법인청산 | |
차이점 | ■법인 소멸X | ■법인 소멸O | ■법인 소멸O |
| ■특별한 조건 없음 | ■부채 〉 자산 ■지급불능 | ■자산 > 부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