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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청산 조건

● 질문: 법인청산 조건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아래와 같은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청산신청 가능합니다.

⭕자산

● 질문: 자산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자산이란, 단순히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이 아닌, 상법상 임의적 청산하는 경우 신청일 현재, 회사가 소유,보유하고 있는 외상매출금, 재고자산 등 모든 실질 자산인 청산가치을 의미합니다. 

● 질문: 청산가치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청산가치란, 기업이 청산 등의 이유로 영업활동을 중단하고 보유 자산을 모두 처분했을 때, 실질적으로 얻을 수 있는 재산적 가치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① 외상매출금은 실제 회수 가능 금액의 가액, ② 재고자산은 현재 남아 있는 재고 중 처분가능 금액의 평가액, ③ 비품은 중고매각가액을 실질 자산인 청산가치로 평가합니다. 

⭕부채

● 질문: 부채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부채란, 채무자 회사가 현재, 지급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대출금, 상거래채권, 임금, 조세 등 모든 금전적 채무를 의미합니다.

● 질문: 회사의 부채가 자산보다 많은 경우(부채 > 자산)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하나요?

○ 답변: 법인파산 절차를 거친 후, 법인폐업을 진행하셔야 법인 자체가 소멸되거나 법인의 채무나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 질문: 회사의 자산이 부채보다 많은 경우(자산 > 부채)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하나요?

○ 답변: 법인해산·청산 절차를 거친 후, 법인폐업을 진행하셔야 법인 자체가 소멸되거나 법인의 채무나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 질문: 법인청산, 법인해산 과정에서 회사 자산으로 채무를 전부 변제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변: 법인청산절차를 진행할 수 없으므로, 별도로 법인파산을 법원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법인해산 조건

● 질문: 법인해산 조건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상법 제517조(회사의 해산사유)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은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해산신청 가능합니다.

⭕각하사유

● 질문: 법인청산, 법인해산 등기신청이 각하될 수도 있나요?

○ 답변: 법인청산, 법인해산이 기각되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단, 아래와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청산, 법인해산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기타 사항
⭕차이점

● 질문: 법인해산과 법인청산의 차이점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 답변: 법인해산은 법인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거나 더 이상 사업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 영업 활동을 중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편, 법인청산은 법인해산(영업 활동 중단)하여 남아있는 법률관계와 재산을 정리하여 채무를 변제한 후, 법인을 소멸시키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 질문: 법인폐업, 법인파산, 법인청산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 답변: 가장 큰 차이점은 법인 소멸 및 재무 상태 여부입니다. ① 법인폐업은 특별한 조건 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는 행정절차입니다. 한편, ② 법인 파산은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부채초과 또는 지급불능 상태일 때, 법원의 감독 하에 법인 재산을 처분하여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배분하는 절차입니다. 반면, ③ 법인청산은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여 남는 재산이 있을 것으로 예상될 때, 영업 활동을 중단하고 잔여재산을 정리하여 채권자, 주주 등 이해관계인에게 분배하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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