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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청산∘법인해산 신청조건 |
⭕청산 조건
● 질문: 법인청산 조건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아래와 같은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청산신청 가능합니다.
✔부채 < 자산(=청산가치) |
● 질문: 자산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자산이란, 파산신청일 현재, 회사가 소유,보유하고 있는 외상매출금, 재고자산 등 모든 실질 자산(=청산가치)을 의미합니다.
● 질문: 부채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부채란, 채무자 회사가 파산신청일 현재, 부담하고 있는 대출금, 상거래채권, 임금, 조세 등 모든 금전적 채무를 의미합니다.
● 질문: 청산가치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청산거치란, 기업을 파산을 통하여 자산을 매각하여 청산할 때 자산들의 가치를 의미합니다.
● 질문: 부채 > 자산보다 많은 경우에는 법인청산을 할 수 없나요?
○ 답변: 법인청산할 수 없고, 법인파산을 통해 회사를 정리하셔야 합니다.
⭕해산 조건
● 질문: 법인해산 조건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아래와 같은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해산신청 가능합니다.
✔주주총회 특별결의 ✔합병, 분할 or 분할합병 ✔해산명령 or 해산판결 ✔휴먼회사 해산 의제(519) |
● 질문: 법인청산, 법인해산신청은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 답변: 법인등기부의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서 방문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