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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청산법∙법인해산 신청조건

⭕청산 조건

● 질문: 법인청산 조건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아래와 같은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청산신청 가능합니다.

✔부채 < 자산(=청산가치)

⭕해산 조건

● 질문: 법인해산 조건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아래와 같은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해산신청 가능합니다.

✔주주총회 특별결의
✔정관 사유의 발생 or 존립기간 만료

✔합병, 분할 or 분할합병
✔파산

✔해산명령 or 해산판결

✔휴먼회사 해산 의제(519)

● 질문: 법인청산, 법인해산신청은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 답변: 법인등기부의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서 방문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