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표자의 조세 책임


● 질문: 회사가 부가세, 4대보험, 지방세 등을 체납하고 있는 경우 대표자가 법적인 책임이 있나요?
○ 답변:  대표자는 원칙적으로 미납 조세에 대한 납부 책임이 없습니다. 대표자가 주주로서 2차 납세의무가 있는 경우 체납 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2차 납세의무

● 질문: 2차 납세의무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2차 납세의무란, 회사가 부가세, 법인세, 4대보험, 지방세 등 세금을 미납한 경우 과점주주(주식 51% 이상)가 회사를 대신하여 2차적으로 납부해야 할 의무를 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 질문: 주주로서 부가세, 법인세, 4대보험 등 미납 세금에 대한 책임 범위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아래와 같이 50% 초과(주식 51% 이상) 여부에 따라 책임 부담 여부가 달라 질 수 있습니다.

대표자로서 2차 납세의무 있는 경우

✔단독으로 주식 51%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대표자의 경우

✔특수관계인과 합산하여 주식 51%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대표자의 경우

대표자로서 2차 납세의무 없는 경우

✔단독으로 주식 50% 이하를 소유하고 있는 대표자의 경우

✔특수관계인과 합산하여 주식 50% 이하를 소유하고 있는 대표자의 경우


● 질문: 주식 중 대표자 40%, 배우자 20%, 제3자 40%을 가지고 있는 경우 주주로서 책임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 답변: 대표자 및 배우자가 60%(합산) 과점주주로서 연대하여 부가세,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미납 세금 합계 60%에 대해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 질문: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구체적으로 누구를 의미하나요?

○ 답변: 특수관계인이란,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사실혼 포함) 등을 의미합니다.


● 질문: 세금 소멸시효는 언제까지 인가요?

○ 답변: 아래와 같은 체납 세금의 금액에 따라 소멸기간(결손처리기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5억 미만인 경우 5년 후, 결손처리

✔5억 이상인 경우 10년 후, 결손처리


대표자의 형사 책임


⭕근로기준법위반죄

● 질문: 대표자가 근로자의 급여, 퇴직금을 미지급하는 경우 어떤 처벌을 받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 또는 기소 후,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대표자로서 근로자들이 체불 임금을 체당금(대지급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노무사 선임, 자료 협조)하여 합의취하하는 경우 처벌되지 않습니다.


● 질문: 대지급금(체당금)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대지급금(체당금)란, 회사가 파산, 도산, 폐업 등으로 체불한 급여(3개월치), 퇴직금(3년치) 일정 한도 내에서 국가에서 법인을 대신하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대지급금(체당금)에 대한 내용은 lawbank 사이트 https://lawbank.kr/98 에서 자세한 확인 가능합니다.


⭕사기죄

● 질문: 대표자가 사기죄로 형사 처벌된 사례가 많나요?

○ 답변: 기존 상거래 업체의 경우 사기죄로 형사 처벌된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단, 신규 상거래 업체의 경우 사기의 고의(=미필적 고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않는 경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질문: 사기죄 고소는 주로 누가 하나요?

○ 답변: 상거래 채권자가 추심 등 압박 수단으로 고소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 질문: 기보,신보,중진공,은행 등 금융권에서도 사기죄로 고소하는 경우도 있나요?

○ 답변: 금융권이 사기 고소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 질문: 사기죄로 고소된 경우 어떻게 대처하면 되나요?

○ 답변: 사기의 고의가 없다는 사실을 입증 못하는 경우 무혐의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방문상담시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횡령죄

● 질문: 가지급금이 많은 경우 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나요?

○ 답변: 가지급금의 발생 경위, 사용처를 소명하거나 가수금을 소명하는 경우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기타 법적문제

● 질문: 매출채권, 가지급금, 재고자산 등에 대한 분식이 있는 경우도 법인파산신청 가능한가요?

○ 답변: 분식회계가 존재하더라도, 분식회계의 경위, 필요성 등을 소명하는 경우 파산신청 가능합니다.


● 질문: 가지급금이 많이 존재하는 경우도 법인파산신청 가능한가요?

○ 답변: 가지급금의 발생 경위, 사용처(영업비, 커미션 등)를 소명하는 경우 파산신청 가능합니다.


대표자의 민사 책임


● 질문: 회사의 부채를 이사가 직접 개인적으로 변제할 책임이 있나요?
○ 답변: 연대보증하지 않는 이상, 이사로서 부채 등에 대한 법적 책임은 사실상 없습니다. 단, 대표이사로서 아래와 같은 사항을 위한한 경우 법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정관 위반 or 임무를 해태한 경우 회사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
✔대표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무를 게을리하는 경우 주주 등 제3자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
✔대표이사가 주식 지분 51%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 국세, 4대보험, 지방세 등 2차 납세의무가 발생


⭕연대보증

● 질문: 대표자, 주주, 이사도 법인 부채에 대하여 민사 책임을 부담해야 하나요?

○ 답변: 연대보증하지 않은 이상, 변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질문: 연대보증 입보된 부채는 구체적으로 어떤 채무가 있나요?

○ 답변: 아래와 같은 채무들에 대표자가 연대보증 입보됩니다.

✔법인신용대출

✔법인신용카드

✔리스, 렌트

✔서울보증보험(하자보증 등)

✔기타(각서, 계약서 등)


● 질문: 대표자 연대보증 입보 여부는 어떻게 확인 가능하나요?

○ 답변: 은행, 카드사 대표번호로 전화 후, 사업자등록번호로 연대보증 여부 확인 가능합니다.


● 질문: 연대보증된 경우 어떻게해야 하나요?

○ 답변: 연대보증채무가 과다한 경우 법인파산과 동시에 개인파산 or 개인회생 진행 여부도 검토하셔야 합니다.


● 질문: 개인회생 or 개인파산하는 경우 배우자에게 영향이 없나요?

○ 답변: 개인회생 변제금 or 개인파산 조건부 면책금을 결정할 때, 배우자 소유의 재산의 1/2를 청산가치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방문상담시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대표자의 배우자 법적책임


● 질문: 회사가 조세, 금융권, 상거래, 임금 등 부채를 부담하고 있는 회사의 대표자의 배우자는 법적 책임은 없나요?

○ 답변: 배우자가 연대보증하지 않는 이상, 법인 부채에 대한 법적 책임은 사실상 없습니다. 단, 배우자가 주주로서 주식 지분 51% 이상(또는 대표자 및 배우자 합산 51%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 국세(부가세, 법인세 등), 4대보험, 지방세 등에 대해 2차 납세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질문: 회사의 부채 또는 대표자 개인의 부채 문제로 배우자의 재산을 가압류 할 수 있나요?
○ 답변: 배우자가 회사 또는 대표자에 대한 연대보증인으로 입보되어 있지 않는 한, 배우자의 전세보증금, 부동산, 자동차 등 자산을 임의로 가압류할 수 없습니다. 단, 배우자 및 대표자가 거주하고 있는 공간의 집기구는 공유로 판단하기 때문에 냉장고, TV 등 가전의 경우 동산 압류조치(빨간 딱지)될 수 있습니다.

대표자의 책임(투명)경영이행약정 책임


● 질문: 책임(투명)경영이행 약정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책임(투명)경영이행약정이란,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진흥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보증기관의 보증서 대출시에 체결하는 약정으로서, 2018.04.경 폐지된 연대보증제도를 대체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의무 사항(=위반 사항)

● 질문: 책임(투명)경영이행 약정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을 의무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나요?

○ 답변: 책임(투명)경영이행 약정은 아래와 같은 내용들을 의무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회계처리의 준수(분식회계 금지)

✔대출금 용도 외 사용금지

✔주식 처분시의 사전 동의

✔경영권 양도시(대표자 변경 등 경영탈퇴)의 사전 동의

✔기타 책임(투명)경영에 위반(폐업 등)하는 중대한 행위 금지

✔금융관련 제 법규의 준수

✔공문서, 사문서의 위조,변조 및 허위자료제출 금지

✔업무상 횡령, 배임, 뇌물수수, 자금유용 등의 금지

✔기타 책임(투명)경영에 위반(폐업 등)하는 중대한 행위 금지


● 질문: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회계처리의 준수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회계처리의 준수란, 분식회계(粉飾會計), 즉, 경영 성과가 실제보다 좋아 보이도록 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회계장부를 고의로 조작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재고자산, 매출채권 등 자산을 부풀리는 행위(자산 과대계상)

✔매입채무 등 부채를 숨기는 행위(부채 과소계상)

✔손익계산서상의 영업이익을 부풀리는 행위(이익 과대계상)


● 질문: 대출의 용도 외 사용금지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 하나요?

○ 답변: 담보대출의 용도 외 사용금지란, 사용 용도를 지정한 대출을 용도 외로 사용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시설 투자로 지정한 대출금을 급여 지급, 매입대금 결제에 사용한 경우입니다.


● 질문: 자금유용 등의 금지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 하나요?

○ 답변: 자금유용 등의 금지란, 법인대출금을 대표자 가지급금으로 인출한 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책임 시기

● 질문: 책임경영이행약정, 투명경영이행약정 위반에 따른 대표자 책임은 언제 발생하나요?

○ 답변: 의무 사항 위반과 동시에 발생합니다.


● 질문: 대표자로서 위반 책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변: 위반사유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보증기관에 서면으로 위반사항을 통보해야 합니다.


● 질문: 위반사항을 통보하는 경우 보증기관에서 회사에 어떠한 조치를 취하나요?

○ 답변: 위반사항 여부를 확인,점검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자료의 제출 요구 및 현장 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주주명부(변동내역 포함)

✔사업자등록증명원(최근 1개월이내 발급분)

✔매입,매출처벌 세금계산서 합계표(2년 간)

✔자금사용내역서(기간: 대출일~자금소진까지)

✔통장거래내역서 및 관련 증빙자료(세금계산서, 급여대장 등)


● 질문: 자료의 제출 요구을 응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 답변: 대표자를 회사대출금의 대표자 책임으로 간주 후, 회사 및 대표자를 피고로 지정하여 구상금청구 소송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 질문: 자료의 제출 요구을 응한 경우 연대보증책임을 면할 수 있나요?

○ 답변: 책임경영이행약정, 투명경영이행약정의 의무사항 위반이 있는 경우 대표자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책임 범위

● 질문: 책임경영이행약정, 투명경영이행약정을 위반한 경우 대표자는 어떠한 법적 책임을 지나요?

○ 답변: 법인대출금에 대해 대표자가 회사를 대신하여 법인대출금 변제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질문: 대표자로서 법인대출금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 답변: 관련인정보(=신용불량자) 등록 or 구상금청구소송 판결 후, 대표자 개인 재산에 대해 가압류, 경매 등 강제집행이 될 수 있습니다.


● 질문: 배우자의 재산에 가압류, 경매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나요?

○ 답변: 배우자의 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 질문: 대표자로서 법인대출금 책임을 지지 않게 할 수도 있나요?

○ 답변: 대표자로서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의무사항 위반 없음을 주장,입증할 경우 대표자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 질문: 법인페업 하는 경우 법인대출금 책임을 면할 수 있나요?

○ 답변: 법인페업하는 경우 대표자로서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

상담전화 010-9383-2002

부담갖지 마시고 전화주세요 상담료는 무료입니다


임원 책임 자세한 사항은 아래 Click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