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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 민사 책임 |
● 질문: 회사가 법인폐업,파산,회생,청산하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 감사가 회사의 부채를 변제할 책임이 있나요?
○ 답변: 회사의 부채에 대해 연대보증하지 않는 이상, 감사는 금융권, 상거래, 임금 등 법인 부채에 대한 법적 책임은 사실상 없습니다.
● 질문: 연대보증 입보된 부채는 구체적으로 어떤 채무가 있나요?
○ 답변: 아래와 같은 법인채무들에 감사가 연대보증인 or 이해관계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인신용대출 ✔법인신용카드 ✔리스, 렌트 ✔서울보증보험(하자보증) ✔변제이행각서 |
● 질문: 감사의 연대보증 입보 여부는 어떻게 확인 가능하나요?
○ 답변: 금융권 부채, 연대보증 현황(개인)은 본인신용정보 열람서비스 일반신용정보 사이트( https://credit4u.or.kr:2443/ )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 질문: 연대보증된 부채가 과다한 경우 어떻게해야 하나요?
○ 답변: 연대보증채무가 과다한 경우 개인파산 or 개인회생 진행 여부도 검토하셔야 합니다.
● 질문: 감사가 개인회생 or 개인파산하는 경우 감사의 배우자에게 영향이 없나요?
○ 답변: 개인회생 변제금 or 개인파산 조건부 면책금을 결정할 때, 감사의 배우자 소유의 재산의 1/2를 청산가치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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