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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폐업 장점∙단점


⭕장점

● 질문: 법인폐업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 답변: 법인폐업하는 경우 세무비용 이외에 특별한 비용이 지출되지 않아, 청산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법인폐업 장점
✔청산비용 절감


⭕단점

● 질문: 법인파산하지 않고, 법인폐업만 하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 답변: 회사가 법인파산선고을 받은 경우 법인소멸(사망선고)로 채권자는 정상적으로 결손처리 가능 하지만, 단순히 법인폐업만 하시는 경우 채권자 입장에서 결손처리가 불가능하여 채권추심을 계속적으로 진행할 수 밖에 없으므로, 대표자로서 향후 재기하는데 방해 요소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법인폐업 단점

✔법인 소멸X

✔부채 소멸X

✔결손처리X

✔채권추심 진행

✔대표자 향후 재기 방해 


● 질문: 법인폐업 후, 법인은 언제 소멸하여 없어 지나요?
○ 답변: 법인폐업 후, 아래와 같은 절차에 따라 총 8년이 지난 경우 법인이 소멸됩니다.

✔해산간주: 상법상 '최후 등기' 후 5년이 지난 경우
        ↓
✔청산종결: 해산간주 후, 3년이 지난 경우


● 질문: 법인폐업 후, 법인 부채는 언제 소멸되나요?
○ 답변: 법인 부채는 5년이 지난 경우 상사채권의 소멸시효로 소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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