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폐업 자세한 사항은 아래 클릭Click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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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폐업 기간

⭕기간

● 질문: 법인폐업 기간은  몇 개월이 소요되나요?

○ 답변: 법인폐업 기간은 폐업결산→ 폐업신청→폐업수리까지 약 1개월정도 소요됩니다.


법인폐업 절차

● 질문: 법인폐업 절차는 어떠한 방법과 절차로 진행되나요?

○ 답변: 법인폐업 절차는 아래와 같이 폐업결산→ 폐업신청 → 폐업수리로 진행됩니다.

⭕폐업결산
↓1달


⭕폐업신청
↓1일~1주일


⭕폐업수리
↓8년 ← ⭕대표자 책임 소멸시기


⭕폐업결산

● 질문: 법인폐업시, 폐업결산을 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 답변: 법인 재무상태표상의 재산 중, 귀속이 불분명한 것이 있는 경우 그 재산을 대표자의 인정상여로 간주되어 대표자 개인에게 종합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 재무상태표상 남아 있는 자산이 있는 경우 폐업결산 후, 관할세무서에 법인폐업 신고한 경우 종합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질문: 재무상태표상의 귀속이 불분명한 재산이란, 구체적으로 어떠한 재산을 의미하나요?
○ 답변: 법인폐업 당시, 재무상태표상으로 남아 있는 외상매출금, 재고자산, 비품, 가지급금(=주주임원단기대여금) 등을 의미합니다.

● 질문: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진흥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보증기관의 보증서 대출(=책임(투명)경영이행약정)이 있는 상태에서 법인폐업하는 경우 대표자가 법인대출금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나요?

○ 답변: 사전 동의 없이 임의로 법인폐업하는 경우 책임(투명)경영이행약정의 의무사항 위반사항에 해당하여 법인대출금에 대해 대표자가 회사를 대신하여 변제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질문: 대표자로서 법인대출금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을 수도 있나요?

○ 답변: 대표자로서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책임(투명)경영이행약정의 의무사항 위반 없음을 주장,입증하거나 법인파산하는 경우 대표자로서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 질문: 부가세∙법인세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하나요?

○ 답변: 부가세∙법인세 신고는 아래와 같은 기간 내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폐업일 ~ 25일 이내

✔법인세 신고: 익년 3월 31일까지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익년 5월 31일까지


● 질문: 법인폐업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인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 답변: 법인폐업 후 세금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법인세 신고 등을 이행하셔야 합니다.

✔관할세무서에 방문 신청 or

✔국세청 홈택스에 온라인 신청(신고/납부 click → 법인세 click → 정기신고 click)


● 질문: 4대보험 사업장탈퇴 신청 방법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아래와 같이 방문 신청 or 온라인 신청 방법으로 법인폐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할 보험공단에 방문 신청 or

✔국민건강보험에 온라인 신청


● 질문: 법인폐업하는 경우에도 4대보험 사업장탈퇴 신청을 해야 하나요?

○ 답변: 법인폐업 후 4대보험을 탈퇴하지 않는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가 계속적으로 부과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4대보험 탈퇴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질문: 4대보험 사업장탈퇴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하나요?

○ 답변: 4대보험 사업장탈퇴 신청은 아래와 같은 기간 내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국민연금: 법인폐업일 ~ 14일 이내

✔고용보험, 산재보험: 소멸일 ~ 14일 이내


⭕폐업신청

● 질문: 법인폐업 신청 방법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아래와 같이 방문 신청 or 온라인 신청 방법으로 법인폐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인폐업 신청

✔관할세무서에 방문 신청

✔국세청 홈택스에 온라인 신청(신청/제출 click → 휴폐업신고 click)


● 질문: 세금이 연체 중인 경우도 법인폐업 신청 가능하나요?

○ 답변: 세금 체납 여부와 관계 없이 법인폐업 신청 가능합니다. 단, 실무적으로 방문 신청하는 경우 법인폐업 신청을 반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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