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청산 | 법인파산 | 법인폐업 | |
신청 조건 | ■부채 < 자산 | ■부채 〉 자산 ■지급불능 | |
기간 절차 | ●해산등기 + 청산인 등기 2주 ｜ ●공고→ 채권신고 2달~4달 ｜ ●청산등기← ⭕대표자 책임 소멸 | ●파산신청 ｜ 1달~2달 ｜ ●파산선고← ⭕대표자 책임 소멸 ｜ 5달~8달 ｜ ●파산종결 | ●폐업준비 ｜ 1달 ｜ ●폐업신고 ｜ 1일~5일 ｜ ●폐업수리 |
비용 | ■법원비용: ①공고비 ②등기료 ■변호수보수: 협의 | ■법원비용: ①예납금 ②인지대∙송달료 ■변호수보수: 협의 | ■신청비용: X ■변호수보수: 협의 |
형사책임 | 민사책임 | 조세책임 | |
대표자 책임 | ⭕사기죄 ⭕근로기준법위반죄 | ⭕연대보증 ⭕책임(투명)경영약정 ⭕부인권 | ⭕2차 납세의무 |
비밀성 유지 | 추심대응 방법 | 자금운영 방법 | |
주의 사항 | ⭕파산선고 | ⭕조건 | ⭕신규계좌 |
법인청산 | 법인파산 | 법인폐업 | |
차이점 | ■법인 소멸o ■부채 소멸X(전부) ■결손처리X | ■법인 소멸O ■부채 소멸O(전부) ■결손처리O(전부) | ■법인 소멸X ■부채 소멸X(전부) ■결손처리X |
| ■채권추심 포기O ↓ ■대표자 재기 원할 | ■채권추심 포기O(파산선고) ↓ ■대표자 재기 원할 | ■채권추심 포기X ↓ ■대표자 재기 방해 |
⭕상담준비서류
● 질문: 법인폐업∙청산∙파산 상담서류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답변: 아래와 같은 서류를 상담 전에 문자, 카톡, 팩스 등으로 미리 송부하여 주시면, 정확한 상담 가능합니다.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1년간) ✔결산부속명세서(1년간) ✔정관 ✔주주명부(가족 등 특수관계인 확인 필요)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부채 현황(대표자 연대보증 여부 확인 필요) |
🔴상담
● 질문: 법인폐업∙청산∙파산에 대해 상담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 답변: 상담예약 후, 전화상담, 방문상담 가능합니다(방문상담 예약 필수).
● 질문: 상담료는 얼마인가요?
○ 답변: 상담예약하신 경우 상담료는 무료입니다.
● 질문: 상담은 어떻게 하는 것이 제일 좋나요?
○ 답변: 법인폐업∙법인파산의 법적 문제 및 쟁점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방문상담을 권해 드립니다.
● 질문: 상담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 답변: 상담시간은 약 1시간~2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 질문: 방문상담 예약하는 경우 누구와 상담하나요?
○ 답변: 상담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하여 1차 실무자 상담을 거친 후, 2차 변호사 상담을 진행합니다.
● 질문: 상담 후, 변호사 선임 여부를 바로 바로 결정해야 하나요?
○ 답변: 상담이 끝난 후, 바로 가셔도 불이익이 절대 없습니다. 긴급한 사항이 아닌 경우 충분히 알아 보시고, 선임 여부를 결정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 질문: 지방의 경우도 변호사 선임할 수 있나요?
○ 답변: 지방의 경우도 선임 가능합니다. 진행 사항은 의뢰인이 궁금한 사항이 없도록, 수시로 전화, 이메일, 카톡 등으로 친절히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 질문: 변호사보수(착수금)는 얼마인가요?
○ 답변: 변호사보수는 최소 660만원 ~ 최대 3,300만원이고, 회사의 부채, 자산 규모 등을 검토,상담 후 최종적으로 협의하여 결정됩니다.
수질여과기 제조업(서울시 소재), 부채 9억, 자산 1억, 매출 급감·공사단가 상승 및 수익성, 영업망 붕괴·매출처의 기업회생 및 운영자금 경색 등으로 파산선고 및 파산종결
제조업 법인파산수질여과기 제조업(서울시 소재), 부채 9억, 자산 1억, 매출 급감·공사단가 상승 및 수익성, 영업망 붕괴·매출처의 기업회생 및 운영자금 경색 등으로 파산선고 및 파산종결
게임 개발업(경상남도 소재), 부채 1억, 자산 200만원, 고정비 증가 및 자금 경색, 수익 배분 불합리화 및 수익성 저하 등으로 파산선고 및 파산종결
개발업 법인파산게임 개발업(경상남도 소재), 부채 1억, 자산 200만원, 고정비 증가 및 자금 경색, 수익 배분 불합리화 및 수익성 저하 등으로 파산선고 및 파산종결
국외여행업(서울시 소재), 부채 1억, 자산 1억, 동종업계 경쟁업체 증가로 영업이익 급갑하여 파산선고 및 파산종결
여행업 법인파산국외여행업(서울시 소재), 부채 1억, 자산 1억, 동종업계 경쟁업체 증가로 영업이익 급갑하여 파산선고 및 파산종결
건축자제 도소매업(경기도 소재), 부채 8억, 자산 12억, 투자 실패 및 미수금으로 손실 발생하여 파산선고 및 파산종결
도소매업 법인파산건축자제 도소매업(경기도 소재), 부채 8억, 자산 12억, 투자 실패 및 미수금으로 손실 발생하여 파산선고 및 파산종결
3D프린트 제조업(강원도 소재), 부채 2억, 자산 2천, 코로나19 장기화 및 매출 급감, 생산단가 상승 및 수익성 악화 등으로 파산선고 및 파산종결
3D제조업 법인파산3D프린트 제조업(강원도 소재), 부채 2억, 자산 2천, 코로나19 장기화 및 매출 급감, 생산단가 상승 및 수익성 악화 등으로 파산선고 및 파산종결
철근콘크리드 공사업(서울시 소재), 부채 17억, 자산 21억, 자가수주로 인한 영영이익 급감으로 파산선고 및 파산종결
건설업 법인파산철근콘크리드 공사업(서울시 소재), 부채 17억, 자산 21억, 자가수주로 인한 영영이익 급감으로 파산선고 및 파산종결
IT 제조업(군포시 소재), 부채 2억, 자산 900만원, 매출 급감 및 수익성 악화, 영업망 붕괴 및 운영자금 경색 등으로 파산선고 및 파산종결
IT 제조업 법인파IT 제조업(군포시 소재), 부채 2억, 자산 900만원, 매출 급감 및 수익성 악화, 영업망 붕괴 및 운영자금 경색 등으로 파산선고 및 파산종결
시행분양업(고양시 소재), 부채 60억, 자산 2천만원, 상가 미분양 발생 및 수익성 악화 등으로 파산선고 및 파산종결
시행·분양업 법인파산시행분양업(고양시 소재), 부채 60억, 자산 2천만원, 상가 미분양 발생 및 수익성 악화 등으로 파산선고 및 파산종결
유통·판매업(서울시 소재), 부채 5억, 자산 4천만원, 매출 급감·해상운임 급등 및 수익성 악화, 소비 위축·수출 급감 및 운영자금 경색 등으로 파산선고 및 파산종결
유통·판매업 법인파산유통·판매업(서울시 소재), 부채 5억, 자산 4천만원, 매출 급감·해상운임 급등 및 수익성 악화, 소비 위축·수출 급감 및 운영자금 경색 등으로 파산선고 및 파산종결
인테리어업(서울시 소재), 부채 3억, 자산 2천만원, 인테리어 수요 감소·공사단가 상승 및 수익성 악화, 대리점 계약 해지 및 매출 급감 등으로 파산선고 및 파산종결
인테리어업 법인파산인테리어업(서울시 소재), 부채 3억, 자산 2천만원, 인테리어 수요 감소·공사단가 상승 및 수익성 악화, 대리점 계약 해지 및 매출 급감 등으로 파산선고 및 파산종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