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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죄 처벌형량 |
⭕형량
● 질문: 위증죄 처벌형량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위증죄는 아래와 같은 형량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위증죄 징역형 | 위증죄 벌금형 |
| ✔ 5년 이하의 징역 | ✔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질문: 위증죄 판결형량(=양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위증죄 판결형량은 아래와 같은 기준에 따라 판결선고될 수 있습니다.
✔6월~1년6월(기본 형량) ✔10월(감형 형량) ✔10월~3년(가중 형량) |
⭕기소유예
● 질문: 기소유예는 무엇인가요?
○ 답변: 죄가 인정되나, 기소하지 않고 수사를 종결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 질문: 기소유예도 전과기록에 남나요?
○ 답변: 전과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단, 기소유예 수사기록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따라 5년간 보관 후, 삭제됩니다.
● 질문: 위증죄에 대해 기소유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답변: 아래와 같은 사실을 조사과정에서 성실히 진술하는 경우 기소유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
⭕합의
● 질문: 위증죄의 합의금은 얼마나 공탁 해야 하나요?
○ 답변: 합의금은 피해를 상당히 회복할 정도의 금액을 공탁하셔야 합니다.
● 질문: 공탁금은 나중에 돌려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아래와 같은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공탁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회수제한신고서).
✔피해자의 동의 ✔불기소결정(단, 기소유예는 제외) ✔무죄판결 |
● 질문: 위증죄 합의금을 공탁하면, 감형 or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합의금 공탁은 사기죄 감형 or 집행유예 판결에 참작될 수 있습니다.
⭕감형
● 질문: 위증죄의 감형,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 답변: 아래와 같은 형량 감경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감형, 집행유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증죄 형량 감경사유 |
✔ 우발적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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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
● 질문: 위증죄의 형 가중 사유는 무엇인가요?
○ 답변: 아래와 같은 위증죄 형량 가중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구속될 수 있습니다.
위증죄 형량 가중사유 |
| ✔ 경제적 대가의 수수 ✔ 위증이 신병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동종 누범(증거인멸, 범인은닉, 무고 등 포함) ✔ 같은 심급에서 변론기일을 달리하여 수회 위증한 경우 ✔ 경제적 대가의 약속 ✔ 위증을 교사한 경우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증거인멸, 범인은닉, 무고 등 포함)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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