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죄∘증거위조죄 자세한 사항은 아래 클릭Click 확인하세요
위증죄 | 증거위조죄 | |
처벌 형량 | ⭕10년↓ 징역 or 1,500만원↓ 벌금 🔘공소시효: 7년 | ⭕5년↓ 징역 or 700만원↓ 벌금 🔘공소시효: 7년 |
처벌 조건 | ■ 타인을 ■ 형사처분 or 징계처분 목적으로 ■공무소 or 공무원에게 ■ 허위사실 신고 | ■ 타인 ■ 형사사건 or 징계사건 ■ 증거 인멸∙은닉∙위조∙변조 or 위조∙변조 증거 사용 |
기간 절차 | ⭕수사단계 : ○고소→○조사→○처분 ↓3달~6달 ⭕법원단계 : ○공소→○공판→○판결 ↓3달~6달 |
⭕상담준비서류
● 질문: 위증죄∘증거위조죄 상담서류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답변: 아래와 같은 상담준비서류를 상담 전에 문자, 카톡, 팩스 등으로 미리 송부하여 주시면, 정확한 상담 가능합니다.
✔ 위증 발생 경위 ✔허위사실 진술 내용 or ✔증거위조 발생 경위 ✔증거위조 내용 |
🔴상담
● 질문: 위증죄∘증거위조죄에 대해 상담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 답변: 상담예약 후, 전화상담, 방문상담 가능합니다.
● 질문: 상담료는 얼마인가요?
○ 답변: 상담예약하신 경우 상담료는 무료입니다. 단, 주차료는 유료입니다.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 부탁드립니다.
● 질문: 상담은 어떻게 하는 것이 제일 좋나요?
○ 답변: 무고죄의 법적 문제 및 쟁점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방문상담을 권해 드립니다.
● 질문: 상담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 답변: 상담시간은 약 1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 질문: 상담은 누구와 상담하나요?
○ 답변: 상담은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하여 1차 실무자 상담을 거친 후, 2차 변호사 상담을 진행합니다.
● 질문: 상담 후, 변호사 선임 여부를 바로 바로 결정해야 하나요?
○ 답변: 상담이 끝난 후, 바로 가셔도 불이익이 절대 없습니다. 긴급한 사항이 아닌 경우 충분히 알아 보시고, 선임 여부를 결정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 질문: 지방이나 해외인 경우도 변호사 선임할 수 있나요?
○ 답변: 가능합니다. 시간상, 거리상 제약이 있는 의뢰인들에 대해서는 궁금한 사항이 없도록, 소송 진행 사항을 수시로 전화, 카톡 또는 이메일로 친절히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 질문: 변호사보수는 얼마인가요?
○ 답변: 변호사보수는 최소 440만원 ~ 최대 1,100만원이고, 위 착수보수는 사건의 난이도, 법원의 위치, 계약(자문) 조건 등을 고려하여 상호 협의 후, 결정 됩니다.
상담전화 010-9724-2002 부담갖지 마시고 전화주세요 상담료는 무료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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