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처벌형량


⭕형량

● 질문: 무고죄 처벌형량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무고죄는 아래와 같은 형량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무고죄 징역형무고죄 벌금형
✔ 10년 이하의 징역✔ 1,500만원 이하의 벌금



● 질문: 무고죄 판결형량(=양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무고죄 아래와 같은 양형기준에 따라 판결선고될 수 있습니다.

✔ 6월~2년(기본 양형)

✔ ~1년(감경 양형)
✔ 1년~4년(가중 양형)


⭕기소유예

● 질문: 무고죄에 대해 기소유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답변: 아래와 같은 사실을 조사과정에서 성실히 진술하는 경우 기소유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 피해자에 대한 관계

✔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 범행 후의 정황  


⭕합의

● 질문: 무고죄의 합의금은 얼마나 공탁 해야 하나요?

○ 답변: 합의금은 피해를 상당히 회복할 정도의 금액을 공탁하셔야 합니다.


● 질문: 무고죄 공탁금은 나중에 돌려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아래와 같은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공탁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회수제한신고서).

✔ 피해자의 동의

✔ 불기소결정(단, 기소유예는 제외)

✔ 무죄판결


● 질문: 무고죄 합의금을 공탁하면, 감형 or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합의금 공탁은 사기죄 감형 or 집행유예 판결에  참작될 수 있습니다.



⭕감형

● 질문: 무고죄의 형량 감경 or 가중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 답변: 아래와 같은 사유에 따라 무고죄 형량이 감경 or 가중될 수 있습니다.


 무고죄 형량 감형 사유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한 범행가담
✔ 피무고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
✔ 자수·자백
✔ 소극 가담
✔ 참작할 만한 범행 동기
✔ 진지한 반성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형사처벌 전력 없음
무고죄 형량 가중 사유
✔ 경합범 아닌 반복적 고소
✔ 중한 피해결과 야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동종 누범(증거인멸, 범인은닉, 위증 등 포함)
✔ 수개의 허위사실 적시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 전과(증거인멸, 범인은닉, 위증 등 포함)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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