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무혐의ㅣ집행유예·감형
10년 경험과 노하우로 후회 없는 결과를 증명

무고죄 전문변호사 및 실무자들이
주축이되어 후회 없는 결과를 제공합니다

	무고죄	소송사기죄
처벌 형량	⭕10년↓ 징역 or 1,500만원↓ 벌금 🔘공소시효: 10년	⭕10년↓ 징역 or 2,000만원↓ 벌금 🔘공소시효: 10년
처벌 조건	■ 타인을 ■ 형사처분 or 징계처분 목적으로 ■공무소 or 공무원에게 ■ 허위사실 신고	■ 허위 사실 주장 or 허위 증거 제출 ■ 기망(법원) ■ 승소판결 ■ 재물 or 재산상 이익 취득
기간 절차	⭕수사단계 : ○고소→○조사→○처분 ↓3달~6달 ⭕법원단계 : ○공소→○공판→○판결 ↓3달~6달

⭕상담준비서류

● 질문: 무고죄∘소송사기죄 상담서류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답변: 아래와 같은 상담준비서류를 상담 전에 문자, 카톡, 팩스 등으로 미리 송부하여 주시면, 정확한 상담 가능합니다.

✔ 무고 발생 경위
✔ 허위사실 신고 내용
or
✔ 소송사기 발생 경위
✔ 허위사실 주장 or 허위증거 제출의 내용

🔴상담

● 질문: 무고죄∘소송사기죄에 대해 상담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 답변: 상담예약 후, 전화상담, 방문상담 가능합니다.

● 질문: 상담료는 얼마인가요?

○ 답변: 상담예약하신 경우 상담료는 무료입니다. 단, 주차료는 유료입니다.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 부탁드립니다.

● 질문: 상담은 어떻게 하는 것이 제일 좋나요?

○ 답변: 무고죄∘소송사기죄의 법적 문제 및 쟁점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방문상담을 권해 드립니다.

● 질문: 상담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 답변: 상담시간은 약 1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 질문: 상담은 누구와 상담하나요?

○ 답변: 상담은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하여 1차 실무자 상담을 거친 후, 2차 변호사 상담을 진행합니다.

● 질문: 상담 후, 변호사 선임 여부를 바로 바로 결정해야 하나요?

○ 답변: 상담이 끝난 후, 바로 가셔도 불이익이 절대 없습니다. 긴급한 사항이 아닌 경우 충분히 알아 보시고, 선임 여부를 결정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 질문: 지방이나 해외인 경우도 변호사 선임할 수 있나요?

○ 답변: 가능합니다. 시간상, 거리상 제약이 있는 의뢰인들에 대해서는 궁금한 사항이 없도록, 소송 진행 사항을 수시로 전화, 카톡 또는 이메일로 친절히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 질문: 변호사보수는 얼마인가요?

○ 답변: 변호사보수는 최소 440만원 ~ 최대 1,100만원이고, 위 착수보수는 사건의 난이도, 법원의 위치, 계약(자문) 조건 등을 고려하여 상호 협의 후, 결정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