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처벌형량 |
⭕형량
● 질문: 사기죄 처벌형량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사기죄 형량은 10년 이하의 징역 or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 질문: 사기죄 판결형량(=양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사기죄 판결형량은 아래와 같은 기준에 따라 판결선고될 수 있습니다.
✔6월~1년6월(피해액 1억 미만) ✔1년~4년(피해액 1억 이상~5억 미만) ✔3년~6년(피해액 5억 이상~50억 미만) ✔5년~8년(피해액 50억 이상~300억 미만) |
⭕감형
● 질문: 사기죄의 감형,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사요?
○ 답변: 아래와 같은 사기죄 형량 감경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감형, 집행유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망, 고의 정도가 미비한 경우 ✔범행 동기(초범,생계,소비 등) ✔진지한 반성 ✔피해자와 합의 or 피해금액 변제(공탁) |
⭕기소유예
● 질문: 사기죄에 대해 기소유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답변: 아래와 같은 사실을 조사과정에서 성실히 진술하는 경우 기소유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
⭕합의
● 질문: 사기죄의 합의금은 얼마나 공탁 해야 하나요?
○ 답변: 합의금은 피해를 상당히 회복할 정도의 금액을 공탁하셔야 합니다.
● 질문: 공탁금은 나중에 돌려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아래와 같은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공탁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회수제한신고서).
✔피해자의 동의 ✔불기소결정(단, 기소유예는 제외) ✔무죄판결 |
● 질문: 사기죄 합의금을 공탁하면, 감형 or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합의금 공탁은 사기죄 감형 or 집행유예 판결에 참작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