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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채무자 민사 책임 |
대여금과 사해행위 |
⭕사해행위
● 질문: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기 위하여 가족, 지인 등에게 재산을 증여하거나 매각한 경우 어떻게 할 수 있나요?
○ 답변: 채무자의 가족, 지인 등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원상복구 또는 가액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질문: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있나요?
○ 답변: 사해행위의 취소원인 안 날로부터 ~ 1년 또는 법률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 5년 이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①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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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과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
● 질문 : 채무자가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판결 등 확정 후, 6개월이 경과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 어떠한 불이익을 받게 되나요?
○ 답변: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결정 및 한국신용정보원장에게 통보 후, 전 금융권에 연체 기록이 공유되어 신용카드 발급·사용, 대출 등 금융거래가 전면 중단될 수 있습니다(사실상 신용불량등록).
민사집행법 제72조(명부의 비치) ③법원은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부본을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금융기관의 장이나 금융기관 관련단체의 장에게 보내어 채무자에 대한 신용정보로 활용하게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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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과 부당이득반환 |
● 질문: 채무자가 이자제한법상 이자 연 20%를 초과하여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부당이득반환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이자제한법상 이자 연 20%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가 됨므로,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액은 대여금 원금에 먼저 충당되고, 원금이 소멸하고 남은 이자가 있다면,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그 초과 이자를 부당이득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④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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