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전문변호사∙실무자가
주축이되어 후회 없는 결과를 제공합니다

⭕사기죄

● 질문: 사기죄로 피고(채무자)를 처벌 받게 할 수 있나요?

○ 답변: 사기죄 처벌는 아래와 같은 사안에 따라 경우 인정 or 부정될 수 있습니다.

대여금 사기죄가 인정되는 경우

✔채무자가 대여금 사용용도를 속인 경우(대여 당시 기준)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없었던 경우(대여 당시 기준)

대여금 사기죄가 부정되는 경우

✔이자, 원금 등 원리금 상환을 일부 이행한 경우

● 질문: 사기죄의 처벌형량, 공소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처벌형량, 공소시효는 아래와 같습니다.

✔처벌형량: 10년 이하의 징역 or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공소시효: 10년

⭕강제집행면탈죄

● 질문: 강제집행면탈죄로 피고(채무자)를 처벌 받게 할 수 있나요?

○ 답변: 강제집행면탈죄 처벌은 아래와 같은 사안에 따라 경우 인정 or 부정될 수 있습니다.

대여금 강제집행면탈죄가 인정되는 경우

✔강제집행을 면탈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or 허위채무 부담한 경우

대여금 강제집행면탈죄가 부정는 경우

✔강제집행면탈의 고의가 없는 경우

● 질문: 강제집행면탈죄의 처벌형량, 공소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처벌형량, 공소시효는 아래와 같습니다.

✔처벌형량: 3년 이하의 징역 or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공소시효: 5년

⭕민사집행법위반죄

● 질문: 민사집행법위반죄로 피고(채무자)를 처벌 받게 할 수 있나요?

○ 답변: 민사집행법위반죄 처벌은 아래와 같은 사안에 따라 경우 인정 or 부정될 수 있습니다.

대여금 민사집행법위반죄가 인정되는 경우

✔재산명시신청의 재산목록을 허위로 제출한 경우

✔재산목록에 185만원 이상의 예금을 미기재, 누락한 경우

✔재산목록에 150만원 이상의 보험을 미기재, 누락한 경우

✔기타 주식, 특허, 상표 등 재산을 미기재, 누락한 경우

대여금 민사집행법위반죄가 부정되는 경우

✔재산목록에 185만원 미만의 예금을 미기재, 누락한 경우

✔재산목록에 150만원 미만의 보험을 미기재, 누락한 경우

● 질문: 민사집행법위반죄의 처벌형량, 공소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처벌형량, 공소시효는 아래와 같습니다.

✔처벌형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공소시효: 3년

● 질문: 부당이득반환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부당이득발생일부터 10년 이내 청구 가능합니다.

⭕사해행위

● 질문: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기 위하여 가족, 지인 등에게 재산을 증여, 매각한 경우 어떻게 할 수 있나요?

○ 답변: 채무자의 가족, 지인 등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원상복구 또는 가액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질문: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있나요?

○ 답변: 사해행위의 취소원인 안 날 ~ 1년 or 법률행위가 있는 날 ~ 5년 이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여금 전문변호사∙실무자가주축이되어 후회 없는 결과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