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반환
대여금반환
부당이득반환
부당이득반환

대여금반환
청구
조건
금전소비대차계약 체결(변제기, 약정이자)

대여금 지급 ≠ 변제 or 소멸시효 완성 or 상계

변제기 도과

청구
방법
■금전 반환
기간
절차
⭕가압류 : ○신청→심리→○결정→○등기 
1달
소송 : ○소송→○변론→○판결
6달~12달 
⭕집행 
1달~12달 
비용
■법원비용: ①가압류 비용, ②소송 비용
■변호사보수: ①착수보수, ②성공보수
승소
사유

✔금전소비대차계약 체결 (및) 대여금 지급 (및) 변제기 도과한 경우 

기각
사유

✔변제한 경우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상계 채권이 존재한 경우

✔변제기한 미도래한 경우 

✔대여가 아닌 증여인 경우(연인, 가족간)

법원비용




인지대
소가 1천만원45,000원소가 1억원
409,500원
소가 2천만원
85,500원소가 2억원
769,500원
소가 3천만원
126,000원소가 3억원
1,129,500원
소가 4천만원
166,500원소가 4억원
1,489,500원
소가 5천만원
207,000원소가 5억원
1,849,500원
소가 6천만원247,500원소가 6억원
2,209,500원
소가 7천만원
288,000원소가 7억원
2,569,500원
소가 8천만원
328,500원소가 8억원
2,929,500원
소가 9천만원
369,000원소가 9억원
3,289,500원
소가 1억원
409,500원소가 10억원
3,649,500원
송달료

원고∙피고 2명78,000원원고∙피고 7명468,000원
원고∙피고 3명156,000원
원고∙피고 8명546,000원
원고∙피고 4명234,000원
원고∙피고 9명624,000원
원고∙피고 5명312,000원
원고∙피고 10명702,000원
원고∙피고 6명390,000원
원고∙피고 11명780,000원
변호사보수
착수보수440만원 ~ 1,100만원(협의)
성공보수
10%(협의)
소송비용확정신청
변호사보수
소가 1천만원1,000,000원소가 1억원7,400,000원
소가 2천만원2,000,000원소가 2억원10,400,000원
소가 3천만원2,800,000원소가 3억원11,400,000원
소가 4천만원3,600,000원소가 4억원12,400,000원
소가 5천만원4,400,000원소가 5억원13,400,000원
소가 6천만원5,000,000원소가 6억원13,900,000원
소가 7천만원5,600,000원소가 7억원14,400,000원
소가 8천만원6,200,000원소가 8억원14,900,000원
소가 9천만원6,800,000원소가 9억원15,400,000원
소가 1억원7,400,000원소가 10억원15,900,000원

⭕상담준비서류

● 질문: 대여금 소송 상담서류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답변: 아래와 같은 상담준비서류를 상담 전에 문자, 카톡, 팩스 등으로 미리 송부하여 주시면, 정확한 상담 가능합니다.

✔채무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차용증
✔은행입출금내역서


🔴상담

● 질문: 대여금 소송에 대해 상담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 답변: 상담예약 후, 전화상담, 방문상담 가능합니다.


● 질문: 상담료는 얼마인가요?

○ 답변: 상담예약하신 경우 상담료는 무료입니다. 단, 주차료는 유료입니다.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 부탁드립니다.


● 질문: 상담은 어떻게 하는 것이 제일 좋나요?

○ 답변: 대여금소송의 법적 문제 및 쟁점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방문상담을 권해 드립니다.


● 질문: 상담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 답변: 상담시간은 약 1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 질문: 상담은 누구와 상담하나요?

○ 답변: 상담은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하여 1차 실무자 상담을 거친 후, 2차 변호사 상담을 진행합니다.


● 질문: 상담 후, 변호사 선임 여부를 바로 바로 결정해야 하나요?

○ 답변: 상담이 끝난 후, 바로 가셔도 불이익이 절대 없습니다. 긴급한 사항이 아닌 경우 충분히 알아 보시고, 선임 여부를 결정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 질문: 지방이나 해외인 경우도 변호사 선임할 수 있나요?

○ 답변: 가능합니다. 시간상, 거리상 제약이 있는 의뢰인들에 대해서는 궁금한 사항이 없도록, 소송 진행 사항을 수시로 전화, 카톡 또는 이메일로 친절히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9724-2002

부담갖지 마시고 전화주세요 상담료는 무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