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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반환 | |
청구 조건 | ■금전소비대차계약 체결(변제기, 약정이자) ■대여금 지급 ≠ ■변제 or 소멸시효 완성 or 상계 ■변제기 도과 |
청구 방법 | ■금전 반환 |
기간 절차 | ⭕가압류 : ○신청→심리→○결정→○등기 ↓1달 ⭕소송 : ○소송→○변론→○판결 ↓6달~12달 ⭕집행 ↓1달~12달 |
비용 | ■법원비용: ①가압류 비용, ②소송 비용 ■변호사보수: ①착수보수, ②성공보수 |
승소 사유 | ✔금전소비대차계약 체결 (및) 대여금 지급 (및) 변제기 도과한 경우 |
기각 사유 | ✔변제한 경우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상계 채권이 존재한 경우 ✔변제기한 미도래한 경우 ✔대여가 아닌 증여인 경우(연인, 가족간) |
승소률(업계 Top)기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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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비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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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대 | 소가 1천만원 | 45,000원 | 소가 1억원 | 409,500원 |
소가 2천만원 | 85,500원 | 소가 2억원 | 769,500원 | |
소가 3천만원 | 126,000원 | 소가 3억원 | 1,129,500원 | |
소가 4천만원 | 166,500원 | 소가 4억원 | 1,489,500원 | |
소가 5천만원 | 207,000원 | 소가 5억원 | 1,849,500원 | |
소가 6천만원 | 247,500원 | 소가 6억원 | 2,209,500원 | |
소가 7천만원 | 288,000원 | 소가 7억원 | 2,569,500원 | |
소가 8천만원 | 328,500원 | 소가 8억원 | 2,929,500원 | |
소가 9천만원 | 369,000원 | 소가 9억원 | 3,289,500원 | |
소가 1억원 | 409,500원 | 소가 10억원 | 3,649,500원 | |
송달료 | 원고∙피고 2명 | 78,000원 | 원고∙피고 7명 | 468,000원 |
원고∙피고 3명 | 156,000원 | 원고∙피고 8명 | 546,000원 | |
원고∙피고 4명 | 234,000원 | 원고∙피고 9명 | 624,000원 | |
원고∙피고 5명 | 312,000원 | 원고∙피고 10명 | 702,000원 | |
원고∙피고 6명 | 390,000원 | 원고∙피고 11명 | 780,000원 | |
변호사보수 | ||||
착수보수 | 440만원 ~ 1,100만원(협의) | |||
성공보수 | 10%(협의) |
소송비용확정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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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보수 | 소가 1천만원 | 1,000,000원 | 소가 1억원 | 7,400,000원 |
소가 2천만원 | 2,000,000원 | 소가 2억원 | 10,400,000원 | |
소가 3천만원 | 2,800,000원 | 소가 3억원 | 11,400,000원 | |
소가 4천만원 | 3,600,000원 | 소가 4억원 | 12,400,000원 | |
소가 5천만원 | 4,400,000원 | 소가 5억원 | 13,400,000원 | |
소가 6천만원 | 5,000,000원 | 소가 6억원 | 13,900,000원 | |
소가 7천만원 | 5,600,000원 | 소가 7억원 | 14,400,000원 | |
소가 8천만원 | 6,200,000원 | 소가 8억원 | 14,900,000원 | |
소가 9천만원 | 6,800,000원 | 소가 9억원 | 15,400,000원 | |
소가 1억원 | 7,400,000원 | 소가 10억원 | 15,900,000원 |
⭕상담준비서류
● 질문: 대여금 소송 상담서류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답변: 아래와 같은 상담준비서류를 상담 전에 문자, 카톡, 팩스 등으로 미리 송부하여 주시면, 정확한 상담 가능합니다.
✔채무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차용증 ✔은행입출금내역서 |
🔴상담
● 질문: 대여금 소송에 대해 상담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 답변: 상담예약 후, 전화상담, 방문상담 가능합니다.
● 질문: 상담료는 얼마인가요?
○ 답변: 상담예약하신 경우 상담료는 무료입니다. 단, 주차료는 유료입니다.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 부탁드립니다.
● 질문: 상담은 어떻게 하는 것이 제일 좋나요?
○ 답변: 대여금소송의 법적 문제 및 쟁점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방문상담을 권해 드립니다.
● 질문: 상담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 답변: 상담시간은 약 1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 질문: 상담은 누구와 상담하나요?
○ 답변: 상담은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하여 1차 실무자 상담을 거친 후, 2차 변호사 상담을 진행합니다.
● 질문: 상담 후, 변호사 선임 여부를 바로 바로 결정해야 하나요?
○ 답변: 상담이 끝난 후, 바로 가셔도 불이익이 절대 없습니다. 긴급한 사항이 아닌 경우 충분히 알아 보시고, 선임 여부를 결정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 질문: 지방이나 해외인 경우도 변호사 선임할 수 있나요?
○ 답변: 가능합니다. 시간상, 거리상 제약이 있는 의뢰인들에 대해서는 궁금한 사항이 없도록, 소송 진행 사항을 수시로 전화, 카톡 또는 이메일로 친절히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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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전화 010-9724-2002 부담갖지 마시고 전화주세요 상담료는 무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