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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소송의 소송 비용 |
⭕인지대
● 질문: 인지대는 무엇인가요?
○ 답변: 인지대는 신청료 입니다.
● 질문: 손해배상소송 인지대는 얼마를 납부해야 하나요?
○ 답변: 인지대는 아래와 같이 소송물 가액에 따라 납부액이 달라 질 수 있습니다. 위 인지대는 판결선고로 승소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전액 반환청구 가능합니다.
ㅣ(소송물 가액이 3천만원) 약 12만원 ㅣ(소송물 가액이 5천만원) 약 20만원 ㅣ(소송물 가액이 1억) 약 40만원 ㅣ(소송물 가액이 2억) 약 76만원 ㅣ(소송물 가액이 5억) 약180만원 ㅣ(가압류가처분 인지대) 9,000원(정액) |
● 질문: 인지대는 언제 납부해야 하나요?
○ 답변: 인지대는 법원에 소제기시 납부하셔야 합니다.
⭕송달료
● 질문: 송달료는 무엇인가요?
○ 답변: 송달료는 등기우편료 입니다.
● 질문: 손해배상소송 송달료는 얼마를 납부해야 하나요?
○ 답변: 송달료는 아래와 같이 상대방(피고) 수에 따라 납부액이 달라 질 수 있습니다. 가처분 송달료는 약 3만원(채무자 1명 기준)입니다. 위 송달료는 판결선고로 승소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전액 반환청구 가능합니다.
ㅣ(상대방 1명)약 8만원 ㅣ(상대방 2명)약 15만원 ㅣ(상대방 3명)약 23만원 ㅣ(상대방 5명)약 39만원 ㅣ(상대방 10명)약 78만원 ㅣ(가압류가처분 송달료)약 3만원(채무자 1명 기준) |
● 질문: 송달료는 언제 납부해야 하나요?
○ 답변: 송달료는 법원에 소제기시 납부하셔야 합니다.
⭕기타 비용
● 질문: 손해배상소송의 기타 비용는 무엇인가요?
○ 답변: 기타 비용은 아래와 같은 비용들을 의미합니다. 단, 위 기타비용은 판결선고로 승소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전액 반환청구 가능합니다.
ㅣ사실조회신청비용은 상대방 or 제3자의 정보를 확인이 필요한 경우 발생하는 비용 ㅣ금융거래정보명령비용은 상대방의 은행계좌거래내역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발생하는 비용 |
● 질문: 손해배상소송 기타비용은 얼마를 납부해야 하나요?
○ 답변: 기타비용은 사안에 따라 법원에서 결정됩니다.
손해배상소송의 가압류 비용 |
⭕인지대
● 질문: 손해배상 가압류ㆍ가처분 인지대는 얼마를 납부해야 하나요?
○ 답변: 인지대는 아래와 같은 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ㅣ(소송물 가액이 3천만원) 약 12만원 ㅣ(소송물 가액이 5천만원) 약 20만원 ㅣ(소송물 가액이 1억) 약 40만원 ㅣ(소송물 가액이 2억) 약 76만원 ㅣ(소송물 가액이 5억) 약180만원 ㅣ(가압류가처분 인지대) 9,000원(정액) |
⭕송달료
● 질문: 손해배상 가압류ㆍ가처분 송달료는 얼마를 납부해야 하나요?
○ 답변: 송달료는 아래와 같은 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ㅣ(가압류가처분 송달료)약 3만원(채무자 1명 기준) |
⭕등록세·교육세
● 질문: 등록세·교육세는 무엇인가요?
○ 답변: 가처분·가압류결정 등기에 따른 지방세입니다.
● 질문: 등록세·교육세는 얼마를 납부해야 하나요?
○ 답변: 등록세교육세는 목적물 가액·청구금액에 따라 결정되고, 만약, 청구금액 1억인 경우 아래와 같은 비용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ㅣ등록면허세: 200,000원 ㅣ교육세: 40,000원 ㅣ증지: 3,000원 |
⭕공탁금
● 질문: 공탁금은 무엇인가요?
○ 답변: 가압류·가처분 결정에 따른 채무자 재산적 피해를 보호하기 위하여 납부해야 할 비용입니다.
● 질문: 공탁금은 얼마를 납부해야 하나요?
○ 답변: 공탁금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부동산 목적물 가액 or 가압류 가액에 비례한 서울보증보험증권의 보증료 or 현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ㅣ서울보증보험증권의 보증료(약 1%) or ㅣ현금 |
● 질문: 공탁금은 언제 납부해야 하나요?
○ 답변: 법원의 담보명령결정 후, 7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소송의 변호사보수 |
⭕착수보수
● 질문: 손해배상소송 변호사보수(착수보수)는 얼마를 지급해야 하나요?
○ 답변: 착수보수는 아래와 같은 범위 내에서 사건의 난이도, 법원의 위치 등을 고려하여 상호 협의 후, 결정됩니다. 위 변호사보수는 판결선고로 승소하는 경우 대법원 규칙에 따라 상대방에게 일부(청구금액 1억 기준으로 740만원) 반환청구 가능합니다.
ㅣ착수보수(440만원 ~ 1,100만원) ㅣ출장료(1회 20만원 이내 협의, 서울 및 수도권 이외 지방법원) |
● 질문: 변호사보수(착수보수)는 언제 납부해야 하나요?
○ 답변: 착수금은 계약시 납부하셔야 합니다.
⭕성공보수
● 질문: 손해배상소송 변호사보수(성공보수)는 얼마를 지급해야 하나요?
○ 답변: 성공보수는 아래와 같은 범위 내에서 사건의 난이도, 법원의 위치 등을 고려하여 상호 협의 후, 결정됩니다. 위 변호사보수는 판결선고로 승소하는 경우 대법원 규칙에 따라 상대방에게 일부(청구금액 1억 기준으로 740만원) 반환청구 가능합니다.
ㅣ성공보수(10% 이내 협의) |
● 질문: 변호사보수(성공보수)는 언제 납부해야 하나요?
○ 답변: 성공보수는 판결선고 후, 납부하셔야 합니다.
● 질문: 변호사보수(착수보수ㆍ성공보수)는 카드납부도 가능한가요?
○ 답변: 카드납부도 가능합니다.
● 질문: 법원비용과 변호사보수 이외에 추가로 납부 비용이 없나요?
○ 답변: 소송 ~ 판결까지 추가 비용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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