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반환방법
🔴해지통지

● 질문: 임대인(집주인)이 전세(월세)보증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어떻게 대응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변: 계약해지 및 보증금반환을 계약만기 2달전에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 질문: 통보는 집주인(임대인)에게 어떤 내용으로 해야 하나요?

○ 답변: 통보 내용은, ①전세(월세)계약 연장 의사가 없어 계약을 해지하겠다, ②보증금을 언제까지 반환해 달라는 내용으로 내용증명우편 통지하시면 됩니다. 


● 질문: 내용증명우편을 보내지 않고, 문자, 카톡, 녹음으로 해지를 통보하면 안되나요?

○ 답변: 문자, 카톡, 녹음도 입증자료로 효력이 있으나, 법적으로 가장 확실한 것은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는 것입니다.


● 질문: 계약해지, 보증금반환 통지 후에도, 전세(월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변: 보증금반환청구 소송 진행 여부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반환청구

● 질문: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에도 이사 후, 보증금반환 청구 가능하나요?

○ 답변: 보증금반환 청구 불가능합니다. 단, 임대인(집주인)과 임대차계약에 대해 합의 해지한 경우 가능합니다.


● 질문: 계약이 자동연장(묵시갱신)된 경우 보증금반환 청구 가능하나요?

○ 답변: 묵시갱신 해지통보 후, 3개월이 지난 경우 반환 청구 가능합니다.


● 질문: 통보는 집주인(임대인)에게 어떤 내용으로 해야 하나요?

○ 답변: 통보 내용은, ① 전세(월세)계약 묵시갱신 의사가 없어 계약을 해지하겠다, ② 보증금을 반환해 달라는 내용으로 내용증명우편 통지하시면 됩니다. 


🔴이사

● 질문: 전세(월세)보증금 못 받고, 이사를 나가야 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변: 임차권등기 완료 된 후, 이사 하셔야 합니다. 


● 질문: 임차권등기하지 않고 이사하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집이 경매되는 경우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질문: 임대인(집주인)이 이사 갈 집의 계약금 10%를 주지 않는 경우 법적 조치할 수 있나요?

○ 답변: 계약금 10% 지급은 관례에 불과하여,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없습니다.


● 질문: 이사 후에도, 전세(월세)보증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변: 보증금반환청구 소송 진행 여부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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