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 방법? 현물분할 경매분할 가액분할?

공유물분할 분할방법

🔴분할 방법

● 질문: 공유부동산은 어떠한 방법으로 분할 되나요?

○ 답변: 공유부동산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분할됩니다.

ㅣ현물 분할(원칙)

ㅣ경매 분할(예외)

ㅣ가액 배상(협의)

민법 제269조(분할의 방법) ②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대법원 판례)공유물을 공유자 중의 1인의 단독소유 또는 수인의 공유로 하되 현물을 소유하게 되는 공유자로 하여금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그 지분의 적정하고도 합리적인 가격을 배상시키는 방법에 의한 분할도 현물분할의 하나로 허용된다(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4다30583 판결).

공유물 현물 분할

⭕전부 분할

● 질문: 현물 분할은 구체적으로 어떤 분할방법을 의미하나요?

○ 답변: 현물 분할이란, 아래와 같은 부동산을 수 개의 필지로 분할 후, 분할된 부동산에 대하여 각 공유자의 단독소유권을 인정하는 분할 방법을 의미합니다.

현물 분할 가능 부동산

ㅣ토지
ㅣ대지
ㅣ농지
ㅣ전
ㅣ임야

● 질문: 현물 분할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판결되나요?

○ 답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현물 분할 판결됩니다.

1. 남양주시 대 2758m2 중 별지 도면 표시 ㄱ,ㄴ,ㄷ,ㄹ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919m2는 원고의 소유로, 같은 도면 표시 ㅁ,ㅂ,ㅅ,ㅇ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839m2는 피고의 소유로 각 분할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질문: 현물 분할하지 않고, 바로 경매 분할할 수도 있나요?

○ 답변: 공유물분할은 현물 분할이 원칙이고, 현물 분할이 불가능하거나 현물분할시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경매 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 질문: 현물 분할이 불가능한 것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 답변: 아래와 같은 부동산은 현물 분할이 불가능합니다(→ 경매 분할 대상).

현물 분할 불가능 부동산

ㅣ주택

ㅣ아파트

⭕일부 분할
● 질문: 공유자 5명 중, A, B 2명은 현물 분할 원하고, C, D, E 3명은 현물 분할을 반대하는 경우 어떻게 분할 할 수 있나요?

○ 답변: 분할을 원하는 A, B 2명의 지분만 분리하여 분할하고, 나머지 C, D, E 3명은 그대로 공유 관계로 남겨두는 것으로 분할할 수 있습니다.

공유물 경매 분할

⭕경매 분할

● 질문: 경매 분할는 구체적으로 어떤 분할방법을 의미하나요?

○ 답변: 경매 분할이란, 부동산을 경매 후, 현금화(낙찰)하여 그 배당금을 배당받은 분할 방법을 의미합니다.

● 질문: 경매 분할하는 경우 배당금은 어떻게 분배 되나요?

○ 답변: 경매 배당은 경매비용 및 선순위 권리(당해세, 근저당권, 임대차 등)를 공제 후, 배당금을 지분비율로 현금 분배됩니다.

● 질문: 경매 분할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판결되나요?

○ 답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경매 분할 판결됩니다.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와 피고들에게 각 비율대로 분배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질문: 경매 분할하는 경우 배당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경매신청 후, 약 1년 정도에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 질문: 경매 절차에서 상대방의 공유지분을 단독으로 취득할 수 있나요?

○ 답변: 일반 입찰자로서 경매에 입찰하여 상대방의 공유지분을 전부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단, 공유물분할경매의 경우 공유자로서 우선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 질문: 경매 절차에서 부동산 가액은 어떠한 기준으로 평가하나요?

○ 답변: 법원에서 선임한 감정평가사를 통해 부동산을 감정하여 시세를 평가합니다.

공유물 가액 배상

⭕가액 배상

● 질문: 가액 배상은 구체적으로 어떤 분할방법을 의미하나요?

○ 답변: 가액 배상이란, 공유자 1인이 단독으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지분의 가액을 지급하는 분할 방법을 의미합니다.

● 질문: 가액 배상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판결되나요?

○ 답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가액 배상 판결됩니다.

1. 피고는 원고로부터 441,464,947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