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무혐의(업계TOP)집행유예
10년 경험과 노하우로 최상의 결과를 증명
개인정보보호법 | |
| 처벌 형량 | ■5년 징역 or 5,000 벌금(71) 5. 제59조제2호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6. 제59조제3호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한 자 |
| 절차 기간 | ●수사 단계(3월~4월) ｜ ●공판 단계(4월~6월) ◯선고 |
| 기타 | ◯ 공소시효 5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