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무혐의(업계TOP)집행유예
10년 경험과 노하우로 최상의 결과를 증명
명예훼손죄(307) | 정보통신망명예훼손죄(70) | 모욕죄(311) | |
| 처벌 조건 | ■자연인∘법인 ■공연히 | ■자연인∘법인 ■공연히■정보통신망 이용 ■비방 목적 | ■자연인∘법인 ■공연히 ■모욕 |
| 처벌 형량 | ⭕진실사실 적시(307①) ■2년 징역∘금고 or 500만 벌금 ⭕허위사실 적시(307②) ■5년 징역 or 1,000 벌금 | ⭕진실사실 적시(70①) ■3년 징역∘금고 or 3천만↓ 벌금 ⭕허위사실 적시(70② ) ■7년 징역 or 5,000 벌금 | ■1년 징역∘금고 or 200만 벌금 |
| 절차 기간 | ●수사 단계(3월~4월) ｜ ●공판 단계(4월~6월) ◯선고 | ||
| 기타 | ◯ 공소시효 7년 ◯ 반의사불벌죄 | ◯ 공소시효 5년 ◯ 반의사불벌죄 | ◯ 공소시효 5년 ◯ 친고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