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파산 단점∙장점 |
⭕단점
● 질문: 개인파산 단점은 무엇인가요?
○ 답변: 아래 같은 사항들이 개인파산 단점입니다.
✔신용도 하락, ✔신용카드, 신용대출 이용 불가 ✔재산보유 불가능 ✔중지명령 후, 유체동산 경매 중지 가능 |
● 질문: 주식, 비트코인, 도박 등 부채가 있는 경우도 개인파산 가능하나요?
○ 답변: 개인파산 불가능합니다. 단, 개인회생은 가능합니다.
● 질문: 금지명령은 발령이 안되나요?
○ 답변: 개인파산의 경우 금지명령이 발령 안됩니다.
● 질문: 개인파산 후, 신용점수는 어떻게 되나요?
○ 답변: 기존 신용점수는 상실되고, 가장낮은 점수로 평가됩니다.
● 질문: 개인파산 후, 렌탈,리스한 자동차는 어떻게 되나요?
○ 답변: 반환을 요구합니다.
● 질문: 개인파산 후, 리스,렌탈한 정수기, 복사기 등 기계장치는 어떻게 되나요?
○ 답변: 반환을 요구합니다.
● 질문: 개인파산 후, 담보대출한 주택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임의경매될 수 있습니다.
● 질문: 주택이 경매 중인 경우 경매를 중지할 수 있나요?
○ 답변: 임의경매, 강제경매 모두 중지 불가능합니다. 단, 개인회생 후, 임의경매, 강제경매 모두 중지 가능합니다.
⭕장점
● 질문: 개인파산 장점은 무엇인가요?
○ 답변: 아래 같은 사항들이 개인파산 장점입니다.
✔파산선고 후, 추심,독촉 금지 ✔면책결정 후, 원금, 이자 전액 탕감 ✔면책걸정 후, 가압류,압류 해제 가능 |
● 질문: 개인파산하는 경우 이자는 납부하지 않아도 되나요?
○ 답변: 개인파산 후, 원금,이자 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질문: 개인파산신청 후, 가족에게 영향이 있나요?
○ 답변: 가족들에게 불이익이나 영향이 없습니다.
● 질문: 면책결정 후, 원금, 이자는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원금, 이자는 전액 탕감됩니다.
● 질문: 세금, 4대보험도 면책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세금, 4대보험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 질문: 최근에 발생한 대출금도 개인파산 가능하나요?
○ 답변: 개인파산 가능합니다. 단, 3회 이상 원리금 변제 후, 개인파산 신청 권해 드립니다.
● 질문: 유체동산 경매 중인 경우 막을 수 있나요?
○ 답변: 중지명령신청하여 막을 수 있습니다.
● 질문: 추심금지는 언제부터 되나요?
○ 답변: 파산선고 후, 추심금지 됩니다.
● 질문: 가압류된 예금, 부동산 등을 풀 수 있나요?
○ 답변: 면책결정 후, 가압류해제신청 가능합니다.
● 질문: 개인파산하는 경우 사기죄로 고소당할 수 있나요?
○ 답변: 3개월 이내 대부업 부채는 사기죄로 고소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원리금을 3회 이상 변제 후, 개인파산신청 여부를 고려하시길 권해드립니다.
● 질문: 사기죄로 고소되는 경우 구속될 수 있나요?
○ 답변: 초범인 경우 구속되지 않고, 벌금, 기소유예, 집행유예, 벌금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질문: 사기죄로 처벌되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사기죄와 관련된 부채는 전액 변제해야 합니다.
● 질문: 개인파산 후, 연대보증인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채무자가 면책결정(탕감) 받더라도, 연대보증인에게 전액 청구될 수 있습니다.
● 질문: 연대보증인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 답변: 연대보증인도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을 검토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 질문: 20대 ~ 50대도 신청 가능하나요?
○ 답변: 질병 등 사유로 소득 활동을 할 수 없는 사유를 소명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질문: 파산신청 후에도, 경제활동을 할 수 있나요?
○ 답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나, 최저생계비 정도의 소득활동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