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재산분할 청구조건 |
민법 제1009조(법정상속분) ②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
상담전화 010-9383-2002 |
⭕청구조건
● 질문: 상속재산분할심판은 어떠한 경우 청구 가능하나요?
○ 답변: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가능합니다.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불가능한 경우 ✔상속인 중 일부가 협의를 반대하는 않는 경우 ✔증여받은 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요구하는 경우 ✔장남,아들이라는 이유로 과도한 상속재산분할을 요구하는 경우 |
⭕청구기간
● 질문: 상속재산분할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기간 제한 없이 언제든지 청구 가능합니다.
⭕법정상속분
● 질문: 상속인의 법정상속분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배우자는 1.5, 자녀는 1의 법정상속분을 가집니다.
● 질문: 상속인이 배우자 1명, 자녀 2명인 경우 법정상속분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각 상속인의 법정상속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배우자 3/7 ✔자녀1 2/7 ✔자녀2 2/7 |
● 질문: 상속인이 자녀 3명인 경우 법정상속분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각 상속인의 법정상속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녀1 1/3 ✔자녀2 1/3 ✔자녀3 1/3 |
⭕상속인
● 질문: 대습상속인도 상속받을 수 있나요?
○ 답변: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남편이 사망한 경우 대습상속인(배우자, 자녀)은 사망한 남편의 법정상속분을 상속 받을 수 있습니다.
● 질문: 양자도 상속을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양친, 친생부모의 상속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 질문: 친양자도 상속을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양친의 상속재산을 받을 수 있지만, 친생부모의 상속재산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질문: 상속인에 해당되거나 되지 않은 사람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아래와 같은 사항에 따라 상속인 해당 여부가 달라 질 수 있습니다.
상속인에 해당되는 경우 |
✔상속인, 인지자(혼외자) ✔포괄수증자 ✔상속분의 양수인 ✔양자(양친 및 친생부모) ✔친양자(양친) ✔법률상 배우자 ✔대습상속인 |
상속인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계모자,적모서자 ✔특정승계인 ✔상속지분의 양수인 ✔친양자(친생부모의 상속인) ✔사실혼 배우자, 이혼 부부 ✔상속결격자 |
● 질문: 상속결격자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람인가요?
○ 답변: 아래와 같은 사람은 사람은 상속결격자에 해당됩니다.
민법 제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 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5.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ㆍ변조ㆍ파기 또는 은닉한 자 |
● 질문: 상속포기나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상속 받을 수 없나요?
○ 답변: 본인은 상속 받을 수 없지만, 자녀, 배우자가 대습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질문: 사실혼 배우자나 재혼한 배우자도 상속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사실혼 배우자, 재혼 배우자는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 질문: 대습상속인도 상속받을 수 있나요?
○ 답변: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남편이 사망한 경우 대습상속인(배우자, 자녀)은 사망한 남편의 법정상속분을 상속 받을 수 있습니다.
● 질문: 양자도 상속을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양친, 친생부모의 상속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 질문: 친양자도 상속을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양친의 상속재산을 받을 수 있지만, 친생부모의 상속재산을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