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 개인파산 | 신복위 | |
신청 조건 | ■계속가치 〉 청산가치 | ■부채 〉 자산 ■지급불능O | ■연체기간: 3월↑, 신규대출 30%↓ ■협약 금융권O |
■월 수입O ■부채: 신용10억↓,담보15억↓ ■채권자 동의X | ■월 수입△(최저 생계비↓) ■부채: 제한X ■채권자 동의X | ■월 수입O ■부채: 신용5억↓,담보10억↓(사업자30억) ■채권자 동의O(과반수↑) | |
변제금 | ■변제금 = 월 소득 - 최저생계비 ■(급여소득자)월 소득 = 기본급 + 상여금 + 수당 ■(영업소득자)월 소득 = 매출금 - 매입금 - 운영비 - 공과금 | ■(본인 재산 - 면제재산) + 배우자 재산 50% | ■임의 결정 |
변제 기간 | 36개월 ~ 60개월 | 일시 | ~ 120개월 |
기간 절차 | ●회생신청 4달~6달(보정명령) | ●개시결정 2달~3달 ●인가결정(3년~5년 변제) | 3달~6달 | | ●파산신청 | | | ●워크아웃신청→금지명령(추심금지) | ●워크아웃의결 | 1달 | ●워크아웃확정 | | |
신청 비용 | ■법원비용: ①예납금△,②인지송달료 ■변호수보수: 협의 | ■법원비용: ①예납금O,②인지송달료 ■변호수보수: 협의 | ■법원비용: 없음 ■변호수보수: 협의 |
차이점 | ■추심금지: 1주~금지명령(보증인 추심○) ■변제기간: 3~5년 ■신용회복: 3~5년 ■관할: 법원 ■채무감면: 많음(70%) | ■추심금지: X(보증인 추심○) ■변제기간: X ■신용회복: 5년 ■관할: 법원 ■채무감면: 전액(100%) | ■추심금지: 접수일~다음날(즉시)(보증인 추심X) ■변제기간: 10년(담보 35년) ■신용회복: 2년 ■관할: 신용회복위원회 ■채무감면: 적음(38%) |
신청 기각 사유 | 채무자에게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개인파산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309). ✔개인회생 중인 경우(2호) ✔불성실한 신청인 경우(5호) |
면책 기각 사유 | 채무자가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면책 불허가될 수 있습니다(564①). 사유 ✔재산 은닉,손괴,염가처분,상업장부 불실기재 등 사기파산이 있는 경우(1호-650) |
조건부 면책 | 채무자가 아래와 같은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화해계약서의 일정금액 납부 조건으로 면책될 수 있습니다(564②).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비면책 채권 | 채무 중 아래와 같은 채무는 비면책됩니다(566단서). ✔보증인, 담보채권(567) |
본인의 재산가치 | |
재산평가 | |
✔부동산(아파트,주택): 매매시세 - 담보대출 - 전세금 ✔부동산(토지-거래시세 없음): (토지의 공시지가 X 1.5~2배) - 담보대출 ✔자동차: 차량시세 - 담보권 ✔전세금: 전세금 - 면제재산 ✔예금: 예금잔고 - 185만원 ✔보험: 해약환급금 - 150만원 ✔퇴직금: 퇴직금 X 1/2 | |
베우자의 재산가치 | |
✔부동산(아파트,주택): 매매시세 - 담보대출 - 전세금 X 50% ✔자동차: 차량시세 X 50% ✔전세금: 전세금 X 50% ✔예금: 예금잔고 X 50% ✔보험: 해약환급금 X 50% ✔퇴직금: 퇴직금 X 50% |
면제재산(소액보증금) | 거주지역 | ||
23.02.21 ~현재 | 21.05.11 ~23.02.20 | 18.09.18 ~21.05.10 | |
5,500만원 16,500만원 | 5,000만원 15,000만원 | 3,700만원 11,000만원 | 서울특별시 |
4,800만원 14,500만원 | 4,300만원 13,000만원 | 3,400만원 10,000만원 | ① 인천광역시(단, 인천광역시 中 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블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 ② 의정부시, 구리시,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은 제외), 세종시, 용인시, 화성시 ③ 남양주시 中 호평동·평내동·금곡동·일패동·이패동·삼패동·가운동·수석동·지금동·도농동 |
2,800만원 8,500만원 | 2,300만원 7,000만원 | 2,000만원 6,000만원 | ①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단, 군 제외) ② 인천광역시 中 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블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남동 국가산업단지 ③ 안산시, 김포시, 광주시, 파주시 |
2,500만원 7,500만원 | 2,000만원 6,000만원 | 1,700만원 5,000만원 | 그 밖의 지역 |
면제재산 (압류금지 채권) | 예금,적금,부금 | 퇴직금 | |
185만원 | 1/2 | ||
보험 | 퇴직연금 | ||
150만원 | 전액 |
1회 5,200원 기준
변호사 보수 | 220만원 ~ 550만원 | ||||
법원 비용 | 예납금 | 40만원 ~ 300만원(고액 채무자) | |||
인지대 | 1,800원 | ||||
부채증명원 | 채권자 수 ⅹ 10,000원 | ||||
송달료 | 채권자 1명 | 140,400원 | 채권자 11명 | 504,400원 | |
채권자 2명 | 176,800원 | 채권자 12명 | 540,800원 | ||
채권자 3명 | 213,200원 | 채권자 13명 | 577,200원 | ||
채권자 4명 | 249,600원 | 채권자 14명 | 613,600원 | ||
채권자 5명 | 286,000원 | 채권자 15명 | 650,000원 | ||
채권자 6명 | 322,400원 | 채권자 16명 | 686,400원 | ||
채권자 7명 | 358,800원 | 채권자 17명 | 722,800원 | ||
채권자 8명 | 395,200원 | 채권자 18명 | 759,200원 | ||
채권자 9명 | 431,600원 | 채권자 19명 | 795,600원 | ||
채권자 10명 | 468,000원 | 채권자 20명 | 832,000원 |
개인회생 | 개인파산 | 신복위 | |
신청 기각 사유 | 채무자회생법 595조 | 채무자회생법 309조 | |
면책 기각 사유 | 채무자회생법 624조 | 채무자회생법 564조 | |
비면책 채권 | 채무자회생법 625조 단서 | 채무자회생법 566조 단서 | |
심리 | ■은닉∙부인권∙소득 ● 본인 재산 - 면제재산 ● 배우자 재산(50%) | ■은닉∙부인권 ● 본인 재산 - 면제재산 ● 배우자 재산(50%) | |
단점 | ✔신용도 하락 ✔신용카드X, 신용대출X ✔임의경매 진행O(인가결정 후) | ✔신용도 하락 ✔신용카드X, 신용대출X ✔임의경매 진행O | ✔신용도 하락 ✔신용카드X, 신용대출X ✔ |
장점 | ✔원금 (일부)탕감, 이자(전액)탕감 ✔월 분할 납부(36개월 ~ 60개월) ✔추심,독촉 금지(금지명령 후) ✔임의경매,강제경매 중지O(중지명령 후) ✔가압류,압류 해제 가능(인가결정 후) | ✔원금,이자 (전액)탕감 ✔(일시 납부) ✔추심,독촉 금지(파산선고 후) ✔유체동산 경매 중지O(중지명령 후) ✔가압류,압류 해제 가능(면책결정 후) | ✔원금,이자 (일부)탕감 ✔월 분할 납부(~ 120개월) ✔추심,독촉 금지(워크아웃신청 후) ✔ ✔ |
✔채권자 동의X ✔재산보유 가능 | ✔채권자 동의X ✔(재산보유 불가능) | ✔개인사채X,(협약X)대부업체X ✔재산보유 가능 |
개인회생 관할법원 |
서울회생법원 | 서울특별시 | |
인천지방법원 | 인천광역시, 옹진군, 강화군, 김포시, 부천시 | |
의정부지방법원 | 가평군, 고양시, 구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양주군, 연천군, 의정부시, 파주시, 포천군 / 철원군 | |
춘천지방법원 | 춘천시, 인제군, 홍천군, 양구군, 화천군, 강릉시, 삼척시, 동해시, 원주시, 횡성군, 속초시, 고성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평창군(단, 철원군 제외) | |
강릉지원 | 강릉시, 삼척시, 동해시, 속초시, 고성군, 양양군(단, 춘천지방법원도 신청 가능) | |
수원회생법원 | 광명시, 광주시, 과천시, 군포시, 성남시, 수원시, 시흥시, 안산시, 안성시, 안양시, 양평군, 여주시, 오산시, 용인시, 의왕시, 이천시, 평택시, 하남시, 화성시 | |
대전지방법원 |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금산군, 홍성군, 서천군, 보령시, 예산군, 공주시, 청양군, 논산시, 계룡시, 부여군, 사산시, 태안군, 당진시, 천안시, 아산시 | |
청주지방법원 | 청주시, 보은군, 괴산군, 증평군, 진천군, 충주시, 음성군, 제천시, 단양군, 영도군, 옥천군 | |
대구지방법원 | 대구광역시, 영천시, 경산시, 청도군, 칠곡군, 달성군, 고령군, 성주군, 안동시, 영주시, 봉화군, 경주시, 포항시, 울릉군, 김천시, 구미시, 상주시, 문경시, 예천군, 의성군, 군위군, 청송군, 영덕군, 영양군, 울진군 | |
부산회생법원 | 부산광역시 | |
창원지방법원 | 창원시, 김해시, 의령군, 함안군, 진주시, 사천시, 하동군, 산청군, 남해군,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밀양시, 창녕군, 거창군, 함양군, 합천군(단, 양산시 제외) | |
울산지방법원 | 울산광역시 / 양산시 | |
광주지방법원 | 광주광역시, 나주시, 화순군, 장성군, 담양군, 곡성군, 영광군, 목포시, 무안군, 신안군, 함평군, 영암군, 장흥군, 강진군, 순천시, 여수시, 광양시,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해남군, 완도군, 진도군 | |
전주지방법원 | 전주시, 완주군, 김제시, 진안군, 무주군, 임실군,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고창군, 부안군, 남원시, 장수군, 순창군 | |
제주지방법원 | 제주시, 서귀포시 |
⭕상담준비서류
● 질문: 개인파산 상담서류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답변: 아래와 같은 서류를 상담 전에 문자, 카톡, 팩스 등으로 미리 송부하여 주시면, 정확한 상담 가능합니다.
✔(본인 및 배우자)재산 현황 ✔(본인)부채 현황(담보,신용) ✔(본인)소득, 자녀(나이) |
🔴상담
● 질문: 개인파산에 대해 상담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 답변: 상담예약 후, 전화상담, 방문상담 가능합니다.
● 질문: 상담료는 얼마인가요?
○ 답변: 상담예약하신 경우 상담료는 무료입니다.
● 질문: 상담은 어떻게 하는 것이 제일 좋나요?
○ 답변: 개인파산의 법적 문제 및 쟁점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방문상담을 권해 드립니다.
● 질문: 상담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 답변: 상담시간은 약 1시간~2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 질문: 방문상담 예약하는 경우 누구와 상담하나요?
○ 답변: 상담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하여 1차 실무자 상담을 거친 후, 2차 변호사 상담을 진행합니다.
● 질문: 상담 후, 변호사 선임 여부를 바로 바로 결정해야 하나요?
○ 답변: 상담이 끝난 후, 바로 가셔도 불이익이 절대 없습니다. 긴급한 사항이 아닌 경우 충분히 알아 보시고, 선임 여부를 결정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 질문: 지방의 경우도 변호사 선임할 수 있나요?
○ 답변: 지방의 경우도 선임 가능합니다. 진행 사항은 의뢰인이 궁금한 사항이 없도록, 수시로 전화, 이메일, 카톡 등으로 친절히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